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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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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지대개혁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멈춰진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가장 위대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토지는 토지대로,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우리 민생 현장 곳곳에서 불평등과 양극화의 고통을 전가하는 '지대추구의 덫'을 걷어내야 합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이다. 4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추 대표는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지대 개혁'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했다. 지대 개혁만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라는 설명이다.

추 대표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핵심에는 '지대 추구'의 특권이 존재하며, 수십 년간 이를 용인해 온 잘못된 정치와 행정이 있었다"라며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임대료 관리 정책을 세워 '지대의 고삐'를 틀어쥐어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추 대표는 "1950년 3월 단행된 조봉암의 농지 개혁을 주목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 대표는 "경자유전의 원칙(농사짓는 사람이 밭을 소유함)에 따라 소작제도를 금지한 농지 개혁으로 전체 65%에 달하는 소작지가 분배됐다. 대다수 소작농은 자작농이 되었고, 농가의 소득이 늘어났다"며 "치약과 신발, 라디오와 TV를 사며 당시 걸음마 단계였던 국내 기업들의 든든한 내수 시장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추 대표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로 징세를 강화해야 한다,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추 대표는 '양극화 해소 컨트롤 타워' 구성도 제안했다. 그는 "거국적 관점에서 양극화 해소 의제를 통합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며 "가칭 <양극화해소위원회>는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한 증세와 복지 확대, 노동양극화 해소를 통한 계층 이동 가능성의 확대, 기업양극화 해소를 통한 중소기업 및 협력업체 보호, 지역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역분권과 자치 확대,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기회 확대 등을 다뤄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정부 부처별 추진하는 정책이 양극화 해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라며 "합리적이고 정교한 '양극화 평가 지수'를 개발해 정책 수립 초기부터 과학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를 향한 제언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추 대표는 "국가의 제1의 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다, 올해 상반기 미세먼지 주의보가 130회 발령되었지만 정부는 대책도 없이 '외부 활동 자제하라'는 말만 반복했다"라며 "유해 화학 물질이 발견된 생리대로 '케미 포비아'가 한국을 덮쳤다, 분쇄육·햄버거 살충제 계란 파동 등 먹거리 공포까지 국민은 생활 속 불안에 떨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국민의 생활 속 불안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 달라, 과거 정부의 탓만 한다면 당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 정부를 향해 각을 세웠다.

추 대표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향해서도 "국민의 쉴 권리와 내수 진작을 위해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라며 "국민의 휴식권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도록 관계 기관, 기업들과 충분한 협의 진행을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방송장악? 민주당의 원칙과 상식으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

추 대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미국에 동시에 특사를 파견하는 북미·남북간 투트랙 대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추 대표는 "정부는 북·미 간 대화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중재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의 전쟁을 반대하며 대화의 노력을 중단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 "한반도 정세를 위기로 몰아넣고, 북한의 운명을 스스로 고립시키는 정치적 도박으로 기록될 뿐"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조치 가능한 모든 외교적 군사적 수단을 강구해 한반도를 위기로 몰아넣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이 핵 개발에 매달리는 건 체제 안전을 보장받겠다는 전략이다, 상호 핵무기 보유로 전쟁을 억제하려는 '공포의 균형' 전략"이라며 "이를 한반도에 민족 공동의 번영과 상생의 균형으로 바꿔나가자는 '공존의 균형'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안보' 문제로 정부를 공격하는 야당에 대해서도 "한반도 위기의 질이 여러분이 집권했던 시절과 다르다는 걸 알텐데도 심각성을 외면한 채 정부를 몰아세우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다"라며 "자신들이 남북 간의 모든 대화 수단을 끊어 놓고 이제 와서 한반도 긴장을 탓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논리냐"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KBS와 MBC의 총파업을 언급하며 "보수정권 10년 동안 방송장악 과정은 한 마디로 '야만'과 '능멸'이었다, 공영방송은 정권의 나팔수가 아니"라며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림 없도록 독립성과 공정성을 법과 제도로 보장하는 것, 그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은 방송장악이라 말하는데 민주당의 원칙과 상식으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추 대표는 '적폐청산'에도 목소리 높였다. 그는 "촛불혁명이 촛불대통령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촛불국회를 기다리고 있다, '적폐청산'은 분노하고 자각한 평범한 시민들이 가장 먼저 외쳤다"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의 시대적 과제는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방법은 이미 나와있다,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분산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80% 가까이가 꾸준하게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찬성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사법부를 향해서도 "지난 달,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1심 재판에 대해 '재벌 봐주기'라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라며 "사법 보신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재벌과 정치권력에 한 없이 나약했던 사법부도 국민의 변화 요구를 능동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라고 못 박았다.

추 대표가 칼을 겨눈 적폐청산의 또 다른 대상은 재벌이다. 추 대표는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을 지나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숲으로 가기 위해서 재벌개혁은 반드시 건너야 할 '다리'"라며 "'일감 몰아주기, 협력업체 후려치기, 골목상권 침범'은 재벌의 오만이자 무능이다, 재벌 일가들이 불법으로 이익을 취했다면 부당 이익의 몇 배를 물리는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더불어 "불법과 갑질을 반복해서 저지른 재벌 오너에 대해서는 경영 참여를 적극적으로 제한해야 하며 소유와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노력도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