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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청 앞 네거리의 민노총 현수막 정규직 전환에 따른 현직에 대한 일자리 위협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 최효진	관련사진보기

당진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모두 신규 채용 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발표했다.

당진시는 중앙정부가 지난달인 7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비정규직의 공무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당진시는 현재 각 부서별로 기준을 마련해 비정규직 실태를 취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당진시는 전환대상 업무 여부까지 별도로 조사한 상태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기준은 '상시 지속 판단기준'으로 △연중 9개월 이상(기존 10~11개월) 계속되며 △향후 2년 이상 예상되는 업무는 전환 대상이다. 다만 생명·안전 업무는 직접 고용하도록 했다. 전환 예외 사유 해당자로 △60세 이상 고령자(이전 55세 이상) △선수 등 사회통념상 정년까지 근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휴직 대체 등 보충 근로자 △경과적 일자리 해당업무자 등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당진시 담당 팀장은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전환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올 하반기까지 타 지자체의 선례, 그리고 행자부의 기준인건비 방침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당진시가 전환대상의 선정기준을 '업무'로 선별하고, 해당 업무를 볼 직원을 공무직(무기 계약직의 당진시 사용 용어, 정규직) 형태로 신규 채용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당진시 담당 팀장은 "기간 만료로 그만두게 된 계약직과 상대적으로 짧게 고용된 현직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전 근무자가 억울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전환해당업무에 해당하는 현직 노동자가 고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어서 정부 정책의 기조를 잘못 해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당장 민주노총 당진시 비정규직지회(이하 당진시비지회)의 경우 당진시의 해당 방침을 전해 듣고 황당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당진시비지회 측은 재고용 기준이 '현직에 있는 기존인력'을 전환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당진시비지회 관계자는 "이미 현직을 떠난 사람을 다시 불러들여 현직에 있는 사람의 고용안정성이 위험을 받게 된다면 정책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당진시비지회의 말처럼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는 '현 근로자 전환 채용'이 원칙임이라고 돼 있다. 다만 '공정채용이 보다 요구되는 업무'에 한해서 채용 절차를 밟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가점부여, 제한경쟁 등 일정부문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현 근무자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어 '현직의 우선 고용 보장'이 원칙임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당진시측이 비정규직 전환 범위가 확정되면 그에 따른 전면 신규 채용절차를 실시할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은 향후 당진시와 노조 간 갈등의 단초가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당진시의 전환정책 기조가 다른 지자체의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 당진시비지회뿐만이 아니라 상급 노조까지 연대해 당진시에 반발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당진시가 파악하고 있는 당진시 산하의 비정규직은 8월 초 기준 492명이다. 앞으로 당진시가 정규직 전환 정책의 효과를 최대한 달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당진시비지회는 물론 상급 노조의 대응 역시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