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부 생명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갱신 때 보험료가 이전보다 15% 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일부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료도 소폭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감리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 10월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한 이후 이번에 처음으로 실손보험료 수준을 점검했다.
그 결과 금감원은 일부 보험사의 특정 상품에서 문제점을 발견했고, 해당 보험사에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라고 권고할 예정이다. 그 동안 일부 보험사들이 소비자들을 상대로 과도하게 보험료를 받고 있던 것을 바로 잡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생보사의 실손보험 갱신보험료가 약 15% 인하되고, 손보사의 실손보험료도 소폭(0.5~2.0%) 낮아진다고 금감원은 예상했다. 이로 인해 모두 약 38만 명이 보험료 인하 혜택을 볼 전망이다. 또 생보사와 손보사의 노후 실손보험료는 오르지 않거나 낮아질 것이라고 금감원은 전망했다. 약 2만6000명이 이 같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실손보험 표준화 이전 상품, 보장은 적은데 보험료 더 비싸앞서 생보사들은 실손보험상품 표준화 시기를 거치면서 보장에 비해 더 높은 보험료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8년부터 생보사 실손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치료비의 80%만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2009년 표준화 이후 이 비율은 90%로 높아졌다. 하지만 더 적게 보장해주는 이전 상품의 보험료가 더 비쌌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런 행태가 같은 보험회사 가입자들 간 부당 차별이라고 보고 변경하라고 권고할 예정이다.
또 지난 2014년부터 판매된 노후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약 70%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에도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계속 올리고 있어 금융당국은 이를 바로잡을 방침이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가운데 소비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비율을 말하는데 이 비율이 100% 이하라는 것은 보험사들이 이익을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감리를 통해 보험사들이 합리적으로 보험료를 결정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가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민원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실손보험 개편 필요성 등에 대해 보험업계와 논의할 계획이다. 이 협의체는 올해 하반기 금감원,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