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원자력계와 보수언론에서 연일 이를 비판하는 주장과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와 녹색당은 공동으로 이들의 주장을 검증하고, '핵'발전에 대한 '노'골적인 가짜뉴스에 깔끔하게 '답'하려 합니다. [편집자말]

■ 이 '발언'은 논쟁 중

정근모 전 과학기술처 장관은 7월 24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첨성대가 무너질 정도의 지진이 오더라도 원전은 끄떡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경주 지진이 리히터 규모 5.8이었다"면서 "신고리 3호기부터 한국형 원자로의 내진 설계는 7.0까지 견딜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약 1400년 전 신라시대에 돌을 쌓아 만든 첨성대가 현재까지 건재하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강진으로부터 안전한 지대에 있다"라고 홍보하고 있다. 첨성대가 무너질 정도의 지진이 오지 않았다는 말이다.

■ 팩트체크

첨성대가 건재한 것은 강진이 오지 않아서일까, 아니면 첨성대가 그만큼 튼튼하게 지어져서일까. 진실은 후자에 가깝다.

지난 2010년 카이스트 지오센트리퓨지실험센터는 첨성대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내진 실험을 진행했다. 센터는 첨성대의 실측도면을 바탕으로 1/15 크기의 축소 모형을 만들었다. 재료 또한 첨성대와 동일한 화강암으로 제작했다.

센터는 경주지역의 지진재해도와 하부지반 조건 상황 등을 반영한 지진파를 만들었고, 규모 7.4와 7.9 지진 수준의 진동을 축소모형에 가했다. 그 결과 첨성대 모형은 무너지지 않았다. 첨성대 속 비녀석, 정자석이라 불리는 돌이 좌우 흔들림을 억제했기 때문이다.

정근모 전 장관의 말처럼 첨성대가 무너질 정도의 지진이 오면 원전은 견디지 못한다. 첨성대는 규모 7.9 지진에도 건재하지만 내진설계 7.0인 우리 원전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공개한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보고서에 따르면, 월성원전에서 12km 떨어진 울산단층에서 규모 5.8~8.3의 강진이 일어날 수 있다. 보고서는 양산단층에서도 규모 6.8~7.6의 강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양산단층에 위치한 경주에서는 지난해 9월 규모 5.8 지진이 발생했다.

문제는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울산단층과 양산단층이 신고리 5, 6호기 반경 40km 안에 있다는 점이다. 신고리 5, 6호기가 지어질 울산 울주군이 경주와 맞닿은 지역인 점을 고려하면, 원전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한수원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다.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추진했다. 당시 한수원은 "하나의 연구결과일 뿐, 학계 공론화가 안 된 내용이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수원은 규모 7.5 이상의 지진 대비책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내에서 규모 7.5 지진에 버틸 수 있는 원전 건설이 가능한지 묻자, 한수원은 "새로운 노형(모델)을 신규 개발하는 수준의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 APR1400 노형인 신고리 5, 6호기에 적용하는 것은 현재 국내 기술수준으로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라고 강조했다.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한수원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한수원 관계자는 지난 8월 10일 <오마이뉴스>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규모 7.3~7.4 수준의 내진 안전설계를 보강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녹색당 '핵노답' 공동기획팀
오마이뉴스 : 글 선대식·신지수, 그래픽 박종현
녹색당 : 이유진, 이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