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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순 의원은 아산시가 지역대학에 대한 예산을 기준과 원칙없이 편파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충남시사 이정구	관련사진보기

지역대학에 대한 원칙 없는 예산지원이 도마에 올랐다.

천만원 단위의 소액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지만 특정대학에 편중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사업선정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나 원칙조차 없어 시스템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아산시에는 순천향대학교, 선문대학교, 호서대학교 등 3개 종합대학이 본교 캠퍼스를 두고 있다. 이 중 특정 대학에 아산시의 산학협력사업 출연금이 편중되고 있었다.

아산시의회 박성순 의원이 아산시에서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들 3개 대학 중 순천향대학교에 지원사업 대부분이 배정됐다.

2015년은 14개 지원 사업에 편성된 4억1000만원의 예산 중 순천향대가 9개 사업에 2억5000만원을 지원받았다. 같은 기간 선문대는 4개 사업에 1억5000만원, 호서대는 1개 사업에 1000만원을 지원받았다.

2016년은 15개 지원 사업에 편성된 3억8860만원 중 순천향대가 9개 사업에 2억2860만원을 지원받았다. 같은 기간 선문대는 4개 사업에 1억3000만원, 호서대는 2개 사업에 3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에 대해 14일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결정권자인 아산시장과 대학의 친분에 따라 지원 사업이 결정되는 것 아니냐는 질타도 있었다.

박성순 의원은 "대학지원사업은 투명하고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선정기준이 있는가" 물었다. 이에 이규원 기업경제과장은 "딱히 선정기준은 없고, 내부적으로 평가해서, 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결정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어찌 보면 시장의 뜻대로 결정되는 것 아닌가" 되물었다. 이에 이 과장은 "실무자 측에서는 어떻게든 형평성을 맞추려 노력하지만 대학마다 선정 노력이 다르고, 인위적으로 되지 않는부분이 있다"며 "어쩔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어느 대학은 시와 가까워서(친분관계로)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고, 어느 대학은 소외감을 느낀다고 한다"며 "대학별로 최소한 예산지원에 대한 선정과정은 체계화 되고 공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과장은 "공감한다"며 "필요하다면 심의기구 등을 설치해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일문일답.

박성순 "객관적인 선정기준은 있는가"…과장 "딱히 기준은 없다"

박성순 의원: 대학 지원사업 선정은 시에서 하는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하는가.
기업경제과장: 내부적으로 평가하는데 딱히 기준은 없다.

박: 누가 선정하는가. 시장이 결정 하는가.
과장: 예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사업성이 있는지 지원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시장님께 보고 드린다.

박: 대학의 편중문제, 지원 사업 선정을 투명하게 볼만한 시스템이 없는 것 아닌가.
과장: 지원 사업 선정은 대학의 노력여부에 달렸다. 특정대학에 편중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박: 대학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시에서 사업선정을 하는 객관성을 묻는 것이다.
과장: 앞으로 검토의 효율성이나 심의기구가 필요하다면 그에 맞게 하겠다.

박: 어느 대학은 시와 가까워서 도움을 받고, 어느 대학은 소외감을 느낀다고 한다. 최소한 예산을 지원하는 대학의 선정과정은 공정하고 체계화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어떻게 보면 시장의 뜻대로 결정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과장: 실무자 측에서는 어떻게든 형평성 맞추려 노력한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되지 않는다. 어쩔 수 없는 사안이다.

박: 대학의 사업지원에 형평성 문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과장: 동감한다. 추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