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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사발표를 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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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2일 일자리 예산 등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협력을 당부하기 위해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다. 대통령이 새해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을 설명에 직접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최대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5일 일자리 11만 개 창출을 위한 11조2000억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11만 개의 일자리에는 공무원 1만2000명을 포함해 공공부문 일자리 7만1000개, 고용서비스와 창업지원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3만9000개 등이 포함돼 있다.

청와대 "일자리-경제정책 운용 등도 제시"... 야당, 추경안에 반발

문 대통령은 일자리 확보를 통해 국민소득을 높이는 것으로 자신의 경제 페러다임인 '소득주도 성장'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6.10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사에서도 '경제민주주의'를 강조했다. '부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일자리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시정연설에서도 이 같은 메시지가 주요하게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대통령이 추경안 편성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단지 일자리 확보만의 의미가 아니라 그를 통해 향후 경제정책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이 같은  일자리 추경안 시정연설을 통해 사실상 '복지부동'하고 있는 야권을 움직이게 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모두 추경안 자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태욱 한국당 대변인은 지난 8일 논평에서 "이번 추경안은 국가재정법상의 추경요건인 국가 재난,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등 어느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라며 "지방교부세법의 근본적인 정신을 훼손하는 불법적인 추경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공무원 1만2000명을 채용하면 약 30년간 국가가 급여를 지급하고 퇴직 후엔 연금을 줘야 한다"라며 "정부 공약대로 17만4000명을 채용했을 때 330조 원이 소요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지자체에 재원을 보존해주지 않으면서 지방직 공무원 채용을 밀어붙이는 것은 심각한 지방교부세법 위반"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도 11일 논평에서 "최우선적으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한 만큼 다급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면서도 "최악의 실업률과 고용절벽에 대한 특단의 지혜로운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깊은 고민 없는 추경안을 무턱대고 통과시킬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일자리 추경안은 국가재정법상 추경편성요건에 해당되지도 않으며 동시에 세금으로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 채용한다는 것 외엔 이렇다 할 내용이 없다"라며 "그 실효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이번 연설을 통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내각 인사들에 대해 협조를 구할지도 관심사다. 현재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투명한 상태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역시 야권의 반발로 임명동의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이 연설에서 이 사안을 직접 언급하지 않더라도 연설 전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만나는 자리에서 협조를 당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