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강정보 수문 상시 개방 시작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보 상시개방을 지시한 가운데 1일 오후 대구광역시 달성군 강정보 수문이 개방되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정부가 지난 1일부터 4대강 16개 보 가운데 6개 보의 수문을 개방한 것을 비난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보 수문을 완전히 개방하지 못한 것은 취수시설의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추 의원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뭄이 심각한 시기에 보를 개방하면서 농업용수 확보 비상과 녹조 방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확보한 수자원을 녹조 발생 방지라는 이유로 흘려버리는 것은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수문개방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현재 낙동강에는 녹조가 발생하지도 않았고 대부분 수역에서 보 설치 이전보다 수질은 오히려 깨끗이 유지되고 있다"며 "보 설치로 인해 4대강에 녹조가 발생했다고 명확히 규명된 바도 없고 오히려 다수의 전문가들은 주변 지류·지천 등으로부터의 오염 물질 유입이 원인이리고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수문 개방으로 녹조 방지 운운하는 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라며 이틀간 수문을 열어 물을 흘려보낸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한 마디에 혈세로 확보된 아까운 수자원이 대량으로 바다로 버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강의 지류와 지천에서 오염 유입이 더 많다며 수문을 열어 낙동강의 수량을 낮춘 것은 정부가 오히려 녹조 발생을 조장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현 정부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오히려 녹조 발생을 조장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4대강 보의 물을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농민들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간다"며 "생명수 같은 물을 그냥 바다로 흘려보내는 모습을 속수무책 손 놓고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큰사진보기
▲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지난 2일 강정고령보를 찾아 수문이 개방된 후 금호강 지류의 바닥이 드러났다며 손으로 금호강을 가리키고 있다.
ⓒ 추경호 의원실	관련사진보기

추 의원은 이어 "소중하게 확보한 수자원을 과학적 근거도 불분명한 녹조 발생 방지라는 이유로 바다에 그냥 흘려보내는 것은 국민혈세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지난 2일 낙동강 강정고령보 일대를 둘러본 결과 무책임한 수문 개방에 대한 인근 지역 주민들의 항의가 매우 거세다고 주장했다.

그는 "낙동강 강정고령보 등의 수문 개방으로 인해 낙동강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낙동강뿐만 아니라 금호강 주변 지역의 농업용수 확보 등에도 비상이 걸렸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강정고령보와 달성보 등에 설치된 소수력 발전기도 무용지물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위가 강제로 낮아지면서 어도에 물이 공급되지 않아 물고기들이 산란을 위해 상·하류로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해 집단 폐사 우려가 있고 수자원공사 직원들이 동원되어 물고기를 잡아 강 본류로 이동시키는 해프닝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추 의원은 그러면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홍수저감 효과와 수자원 확보 효과 등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다는 감사 결과도 있다며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됨에도 환경단체들은 아무런 말이 없다. 벌써 정권에 줄서고 엎드리며 환경단체를 포기한 것은 아닌가"라고 환경단체들을 비판했다.

큰사진보기
▲  낙동강 강정고령보 주변지역 주민들이 수문개방에 반대하며 설치해놓은 현수막 일부. 추경호 의원은 주민들이 낙동강 보 수문을 개방해 농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 추경호 의원실	관련사진보기

추 의원은 보 수문을 개방한 것이 전 정권에 대한 한풀이식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보 수문 개방과 4대강 사업 감사는 전 정권에 비수를 꽂는 '정치적 부관참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면서 "전 정권의 심장을 겨눈 '한풀이식 정치보복'은 우리 정치사의 비극이자 또 다른 정치보복을 낳는 '분노의 씨앗'"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보 수문을 완전히 개방하지 못한 것은 취수시설의 설계를 잘못한 것이 원인이라며 취수구를 보완하고 완전개방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에서 밝힌 6개 보의 수문을 완전히 개방하지 못하고 양수제약 수위까지만 개방할 수 있다는 주장은 취수구 설치에 문제가 있었거나 애초에 4대강사업에서 보의 수위를 내릴 계획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취수구 조정을 4대강사업 전의 하한수위에 맞추고 보를 완전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졸속으로 진행된 4대강 사업인 만큼 사업초기부터 보 하상 세굴과 바닥층 침하로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것을 감추기 위해 수문개방을 미루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얕은 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은 "농어촌공사 고령달성지사에 확인한 결과 이번 조치로 현재까지 고령과 달성지역에 양수가 문제가 된 지역은 하나도 없다"면서 "그런데도 가뭄 운운하면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발목잡기식 정치공세"라고 추경호 의원을 비난했다.

정 국장은 "4대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든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먼저 4대강을 맹독성 녹조가 창궐하는 죽음의 강으로 만든 원죄부터 반성해야 한다"면서 "식수원 낙동강의 안전을 위해서는 수문을 상시적으로 열어 강의 흐름을 빨리 회복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금 1300만 식수원 낙동강은 맹독성 녹조로 물들고 바닥은 썩은 뻘로 뒤덮여 있다"면서 "수질 최악의 지표종인 실지렁이, 깔따구 같은 유충 생물만이 서식하는 4급수로 전락해 많은 시·도민들이 먹는 물 불안까지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설사 양수 문제가 생기더라도 양수구를 조금만 더 아래로 내리면 되는 간단한 문제"라며 "지금 정부에서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큰사진보기
▲ 보 수문 전면 개방 촉구하는 환경운동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보 상시개방을 지시한 가운데 1일 오후 대구광역시 달성군 강정고령보 수문이 개방되었다.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개방된 강정보 수문앞에서 보 수문 전면 개방을 촉구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한편 경상북도는 이번 수문 개방과 관련해 가뭄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경상북도가 지난달 31일까지 파악한 도내 평균 강수량은 160mm로 평년(267mm) 대비 60% 수준이고 저수율은 69%로 평년보다 5% 정도 낮은 수준이지만 6월 중순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상북도 한 관계자는 "보 수문을 완전히 개방할 경우 양수장이 문제가 되는데 1단계 개방에서는 양수장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방했기 때문에 가뭄과 영농 용수 공급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며 "보 수문 개방과 가뭄과는 전혀 연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도 낙동강 보 수문 개방은 가뭄과 전혀 연관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