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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 이재헌 지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주민센터 앞에서 직장폐쇄 진행 중인 갑을오토텍 사측 변호인을 맡았던 박형철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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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 조합원 등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주민센터 앞에서 직장폐쇄 진행 중인 갑을오토텍 사측 변호인을 맡았던 박형철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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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철 비서관이 노동·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 발 빠르게 사과했지만 사실과 다른 이야기, 즉 사측의 일방적 입장을 반영한 의견을 내서 결론적으로 거짓변론을 했고 자신이 대리한 결과가 고 김종중 조합원의 죽음과 갑을오토텍 문제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 미칠지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없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시민사회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박 비서관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성 인사' 발령으로 결국 검찰을 떠났던 인사다. 그런 그가 지난 12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으로 임명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의지가 드러난 것이라는 사회적 반향이 크게 일었다. 그러나 그가 변호사 시절 노조 파괴 등 부당노동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갑을오토텍 사측 변론을 맡은 것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 비서관은 지난 13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공지문을 통해 "갑을오토텍 변론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갑을오토텍 사건을 맡은 것은 문제가 되었던 이전 경영진이 기소된 이후인 지난해 봄부터였고 변호사로서 사측에 불법행위를 하지 말도록 조언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 등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를 '반성과 성찰이 없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즉 자신의 변론이 노조파괴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사측과 무관한 것으로, 또 자신이 직접 사측의 불법행위를 막은 것처럼 설명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실제로 박 비서관이 사측을 대리해 노조 측을 형사고발했다고도 밝혔다.

"사측 민사사건 아니라 노조 조합원 고소·고발사건 수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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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 조합원 등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주민센터 앞에서 직장폐쇄 진행 중인 갑을오토텍 사측 변호인을 맡았던 박형철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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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 이재헌 지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주민센터 앞에서 직장폐쇄 진행 중인 갑을오토텍 사측 변호인을 맡았던 박형철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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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이재헌 금속노조 갑을오토텍 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16년 봄, 박형철 변호사가 사측의 사건을 대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앞서 법원이 인정했던 노조의 쟁의행위 등을 부인하면서 노조를 형사고발하는 사건들을 (박 변호사가) 대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기각된)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을 수임한 사람도 박형철 변호사"라면서 "노조는 지난해 12월부터 직장폐쇄를 풀면 현장에 복귀해 일할 것이라고 4개월 동안이나 이야기 했는데 사측은 '노조가 쟁의행위 의사가 계속 있다고 주장했고 현 불법 대체인력들을 합법적 대체인력'이라며 노조의 행위를 불법으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 법률대리인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김상은 변호사도 "노조의 직장폐쇄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법원에서 언급한 증거들은 오로지 박형철 변호사가 (사측을 대리해 노조를) 고소한 사건들의 증거들"이라며 "노조가 제시한 증거나 주장들은 전혀 한 줄도 언급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박형철 변호사가) 사측의 민사사건을 대리했던 것이 아니다. 노조 간부들과 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고소·고발한 사건들을 대리인 입장에서 수임했던 것"이라며 "'(사측에) 불법행위를 하지 말라고 조언했다'는 (박 비서관의) 해명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법원은 이전에는 박형철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과 다른 판단을 했는데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서는 다른 판단을 해서 의문이다"라면서 "노조가 다시 증거를 보완해서 2차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반부패비서관으로 임명된)박 변호사의 영향력이 계속 남아서 노동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박 변호사의 갑을오토텍 사측 변론이) 아주 오래 전 경력이라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 경력은) 오늘날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이 지난 4일 났고, 김종중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다른 조합원들도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본인이 저지른 일, 조합원에 대해 사과도 없고 국민에게만 송구하다고 하면 끝인가"라고 개탄했다.

한편, 이재헌 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박 비서관 임명 철회와 갑을오토텍 사태 해결을 위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오는 17일부터는 지회 소속 노조원들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1인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이 지회장은 "지난 5월 8일 (김종중 조합원) 빈소에 방문한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조합원들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세상이 바뀔 것으로 기대한다'는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그 기대가 (박 비서관 임명으로) 무참히 짓밟혔다"면서 "적어도 (직장폐쇄 후) 300일 가까이 방치된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이 정부가 제대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