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5년간 21조원, 재정 지출개혁과 세입 확대로 재원마련안철수 : 청년고용보장계획 관련 예산, 매년 17조 일자리 예산 조정 충당홍준표 : 65세 이상 노인 기초연금 30만원까지 인상, 유사 중복사업 조정해 재원마련대선후보들이 공약 실현에 필요한 돈을 세출 구조조정과 증세 등으로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세금체납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줄줄이 새는 세금만 막아도 장기적으로 정책 재원의 상당부분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후보들 10대 공약, 탈세와 세금체납에 대해서는?
19일 중앙선관위에 게재된 대선후보 5명(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의 10대 공약을 분석한 결과, 탈세와 세금체납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한 후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세금 자연증가분과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세수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세금체납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한다'는 것 외엔 별다른 대안이 없었다.
홍종학 문재인 대선캠프 정책본부장은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기존 국세청이나 지자체에서 하는 체납세금 추징 업무에 대해 독려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세부 방안은 집권 이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이배 안철수 대선캠프 정책실장도 "기존 제도에 따라서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를 늘려간다는 방침"이라면서 "세출 구조조정도 하고, 체납세금을 줄인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지만, 공약으로 수립한 대책은 없다"라고 밝혔다.
대선후보 중 유일하게 '조세 개혁'을 대선 10대 공약에 포함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이 문제에 한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여러 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류성재 심상정 후보 정책보좌관은 "체납 세금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강력하게 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은)국세청의 환수팀을 늘리거나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간 세금체납액만 20조∼30조원으로 추산되는데...세금체납과 탈세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연간 세금체납액 규모는 20조~3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국세청이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세무서별 체납발생총액 순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반기까지 누적된 세금 체납액 규모는 17조원(17조4136억원)이다. 지난 2015년 체납세금도 26조5857억원이다. 4대강 사업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규모다. 돌려 받지 못해 결손 처리하는 세금도 매년 7조~8조원 수준에 달한다.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만들어 세금 추징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못 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세금체납 문제에 대한 별도의 해결책이 요구되는 이유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추징이 불가능한 체납자(금치산자 등)들은 제외하고라도, 여전히 해외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돈이 있어도 안내는 사람이 있다"면서 "특히 해외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부분은 세무당국이 역량을 키워서 몇 년간 추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한 탈세(세금 탈루)도 문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2014년 내놓은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 및 탈세규모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자에 비해 고소득자의 세금 탈루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소득 탈루율은 하위 10% 계층은 15.1%였다. 반면 상위 10% 계층의 탈루율은 33.5%로 하위 계층의 2배에 달했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고소득계층의 소득세 탈루율은 2003년에 비해 많이 감소했으나 저소득층에 비해 높은 편"이라면서 "소득 탈루율 축소를 위한 세정 역량을 고소득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조세범은 형법으로 강력 처벌해야이렇게 줄줄이 새는 세금만 잡아도, 정책 재원 마련에 상당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당장 효과를 거두긴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현재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증세 등의 문제에 집중하면서, 체납에 대한 부분은 뒷 선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면서 "세금체납 대책을 3년 정도 꾸준히 준비하고 시행하면 재원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미국은 해외로 나가는 자산도 모두 신고하게 하고, 해외 은닉자금이 발견되면 강력 처벌을 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해외탈세 자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세금체납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수도 늘리고, 국세청이 세수 관련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