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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병국 "황교안, 탄핵 사유 아냐"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가 2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연장을 거부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불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오신환 대변인, 정병국 대표, 황영철 전략기획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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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이 야 3당이 꺼내든 '황교안 탄핵' 카드를 "정치적 쇼"라고 비판했다.

오 대변인은 28일 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야3당이 지금 쓸데 없는 정치적 쇼를 하고 있다. 지난해 대통령 탄핵과 동일한 내용이니까 그 과정을 복기해보시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 연장을 불허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탄핵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바른정당은 헌법상 탄핵 소추의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검 연장 거부 자체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니므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관련 기사 : 특검 연장 거부한 황교안, 야3당 '응징책' 없다).

오 대변인은 "특검 연장 거부에 대해 탄핵 소추를 하게 되면 각각 2003년 대북송금사건과 2012년 내곡동 사저 사건의 특검을 거부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도 탄핵 소추 대상이 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대변인은 "야 3당이 진짜로 황 권한대행을 탄핵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3월이든 4월이든 임시회의에서 탄핵안을 발의하고 의원 151명이 찬성하면 탄핵 소추는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야 3당 의석수(166석)만으로도 탄핵안 발의와 의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탄핵소추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잡으려면 여당인 자유한국당의 합의가 필요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황영철 바른정당 전략기획본부장도 이날 회의에서 "탄핵에 동참하려면 결국 헌재에서 탄핵이 용인될 것이라는 확신과 법적 기반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며 "저희는 법적 근거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탄핵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권성동 "황교안 탄핵, 박근혜 탄핵에 부정적 영향 미칠수도"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황 권한대행 탄핵이 자칫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야권의 탄핵 추진 공조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이끌고 있다.

권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실질적인 사유를 갖추고 있다"고 전제한 뒤 "황 권한대행 탄핵을 밀어붙일 경우 국회가 만능주의에 사로잡혔다는 비난을 받을 뿐 아니라, 박 대통령 탄핵 역시 사유가 없음에도 정치적으로 밀어붙였다는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야 3당에 재고를 촉구했다.

또한 권 의원은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헌법상 탄핵제도를 남용해 제도를 희화화․형해화한다는 비판과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권 의원은 "만약 야 3당의 힘으로 (황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할 경우, 탄핵소추위원인 자신(권 의원)이 소추 이유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으로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국무총리 탄핵이 진행되면 대통령 탄핵심판과 마찬가지로 법사위원장인 권 의원이 국회를 대표해 소추위원을 맡게 돼 있는데, 이를 거부할 것이란 뜻이다.

'탄핵 추진'에 뜻을 모은 야권 안에서도 정치적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왔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새아침>에 출연해 "현재 국민 감정이나 국회의원들의 감정은 당장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걸로 모아지고 있다"며 "다만 대통령도 탄핵되고 대행도 탄핵돼서 국가적 국정공백과 혼란이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접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