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시장 안상수)가 시정을 비판한 방송과 토론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소송 즉각 철회'를 요구했고, 창원시는 '정치적 공세로 압박하지 말라'고 했다.
창원시는 '문화복합타운(SM) 조성사업'과 '북면 오폐수 무단 방류사건'을 다룬 KBS창원 프로그램(감시자들)과 관련해 기자 2명과 패널토론자 3명에 대해 각 1억원씩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법원에 냈다.
시가 소송을 제기한 된 방송은 지난 1월 3일과 10일 방영된 프로그램으로, 노창섭․김동수 창원시의원과 강기태 여행대학 총장이 출연해 '특혜 의혹' 등을 제시하며 창원시정을 비판했다.
시가 소송을 제기하자, 김동수․노창섭 의원과 강기태 총장은 7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민사소송을 즉각 취하하고 공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창원시 "정치적 공세로 창원시를 압박하지 말라"이에 창원시는 8일 "더 이상 정치적 공세로 창원시를 압박하지 말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창원시는 "(김 의원 등이) 창원시가 마치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고, 시의원이라고 해서 패널로 TV에 출연해 마음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했다.
창원시는 "허위사실을 바로 잡아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시도 당연히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청구하고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했다.
창원시는 "소 제기는 창원시의원이라서가 아니라 패널로 참여해 잘못을 행한 개인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그 어떠한 정치적인 의미는 없다"며 "법원의 심판을 겸허히 기다리는 것이 옳은 태도다"고 했다.
정의당 경남도당 "시의원과 시민은 행정의 감시자다"정의당 경남도당은 8일 오후 낸 자료를 통해 "시의원과 시민은 행정의 감시자다"라고 했다.
정의당은 "창원시의 불합리한 행정과 여러 특혜 의혹에 대한 문제 지적과 비판을 두고 '악의적 사실 왜곡', '악의적인 허위 발언'이라며 세 사람을 몰아붙이는 창원시의 태도가 오히려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잘못된 시책사업과 시정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며 감시하는 것은 시의원과 시민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며 "정당한 활동을 두고 명예훼손 운운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창원시의 태도야말로 정당한 시의원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며, 지방자치 취지와 의미를 무색하게 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 했다.
정의당은 "안상수 창원시정은 부디 고소·고발 남발과 막말·불통행정인 홍준표 경남도정을 따라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시장이라는 자리는 창원시민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이다. 시의원 역시 창원시민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이다"라며 "역할과 권한이 다르지만 선출직 공직자라면 감시와 비판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의혹에 대해서는 책임성 있게 분명한 입장을 밝히면 되는 것"이라 덧붙였다.
정의당은 "창원시가 책임 있는 행정 그리고 시의회와 소통하는 행정을 펼치는 모습을 기대하며, 손해배상소송을 즉각 취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