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창원KBS 방송에 출연해 했던 발언과 관련해, 창원시로부터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당한 노창섭 창원시의원, 김동수 창원시의원, 강기태 여행대학 총장이 7일 오전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창원시(안상수 시장)가 KBS창원과 출연자에 대해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논란이다.

창원시와 안상수 시장은 지난 1월 23일 창원지방법원에 KBS창원(기자 2명)과 김동수․노창섭 창원시의원, 강기태 여행대학 총장에 대해 각 1억원씩 총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창원시는 지난 1월 3일과 10일에 방영된 <감시자들> 프로그램과 관련해 소송을 낸 것이다. 이날 방송에서는 창원문화복합(SM)타운 조성사업과 북면 오폐수 무단방류사건이 다루어졌다.

그동안 지역에서는 SM타운과 관련해 특혜의혹 등이 제기되었고, 북면 오폐수처리장에서 나온 오폐수가 낙동강으로 흘러들어 문제가 되기도 했다. 특히 북면 오폐수처리에 대해 경남도가 감사를 벌이기도 했다.

창원시는 소장에서 "악의적인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함으로써 공영방송 KBS에서 허위사실이 방영되게 해 창원시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불법행위를 해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김동수․노창섭 의원과 강기태 총장은 7일 오전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가 발언한 SM타운 조성사업과 북면 오폐수 무단방류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한 것은 창원시의회 시정질문과 5분발언, 경남도 감사 결과 발표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로, 시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시정의 감시와 비판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집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주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언론을 통해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 등은 "방송을 통해 창원시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촉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과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핵심 가치다"며 "그런데 이를 빌미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도발행위"라 했다.

이들은 "시의원과 시민의 시정에 대한 쓴소리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지방정치와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반헌법적, 비민주적 행위"라며 "창원시는 민사소송을 즉시 취하하고 공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김동수․노창섭 의원은 "앞으로 창원시의회 내지 민주의정협의회 차원에서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BS창원 <감시자들> 제작자는 별도로 <오마이뉴스> 기자를 만나 "안상수 창원시장의 방송 출연을 요청했고, 처음에는 흔쾌히 응했다. 질문지를 달라고 해서 보내주었고 추가 질문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며 "나중에 SM타운과 북면 오폐수 문제를 빼자고 해서 안 된다고 했더니, 녹화 이틀 전에 최종적으로 출연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이후에도, 지금도 안 시장의 방송 출연 기회는 열려 있다"며 "취재 과정에서 창원시의 입장을 들어 다루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