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아산시장이 충남지사 자리에 도전할 생각임을 분명히 밝혔다.
복 시장(48,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25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도지사 출마 여부를 묻는 말에 "시장 경험을 바탕으로 시장 군수(시와 군을)를 도와주는 도지사 역할, 시장·군수를 우선시하는 도정을 해보고 싶은 소망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질적인 기초단위 분권을 강화하는 충남 도정이 되도록 해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치단체장의) 임기는 두 번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세 번까지 하면 아이디어에도 한계가 있다"는 말로 아산시장 3선에 도전하는 대신 차기 지사 선거에 나설 의지를 거듭 밝혔다.
그는 안 지사의 3선 도전 여부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하실 것"이라는 말로 출마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복 시장은 "저나 안 지사님이나 '고이면 아무래도 변화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것 같다, 이번에 중앙정치에 나선 일이 잘 됐으면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그쪽 일을 하는 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안 지사는 지난해 12월, "너무 늦지 않게 진퇴 여부를 분명히 밝히겠다"고 밝힌바 있다.
"안희정 지사도 3선 도전 하지 않을 것" 복 시장은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는 "야권의 대권후보의 경우 다 괜찮은 것 같다"면서도 "다만 안 지사가 충남이라는 척박한 곳에서 두 번의 도지사 경험과 비수도권 도정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끌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안 지사는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확인한 사람이다"며 "안 지사가 꿈꾸고 있는 것이 잘 됐으면 하는 기대와 바람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 분권'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복 시장은 "아산시가 100원 택시 정책을 하고 있는데 합승의 경우 눈 감고 단속만 안 할 뿐 법으로는 불법"이라며 "결국 (자치단체는) 딴짓 하지 말고 시키는 것만 하라는 것과 같다.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이 새롭게 태어나는 새해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제는 헌법에 분권 국가임을 명시하고 기초단체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이날 복 시장과 나눈 주요 인터뷰 요지다.
"어린애들 가방까지 뒤져...통제 강화한다고 대통령 권위 높아지나?"
- 지난해 주된 성과를 꼽자면?"전국체전이다. 자원봉사자만 1500명에 달했다. 지난해 21살이 된 아산시의 성공적인 성인식이었다. 다만 청와대 경호실의 경우 일주일 전에 내려와 개막식 관련 주 무대 시설을 급하게 다 뜯어고쳤다. 단상도 위로 끌어 올렸다. 지나친 검문검색도 문제였다. 심지어 비가 쏟아지는 날, 수업을 마치고 참석하는 어린애들 가방까지 뒤졌다. 상당수 아이들이 되돌아갔다. 경호실은 또 사람들이 많이 와 위험하다는 이유를 들어 '입장을 그만 시키라'고 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야 했다.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게 왜 위험하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대통령 권위는 통제를 강화한다고 높아지는 게 아닌데 안타까웠다"
- 아산을 스포츠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고 했다. 지난해 치른 전국체전과 관련 있나?"그렇다. 전국체전을 계기로 스포츠 도시로 탈바꿈하는 전환점을 마련했다. 수영장과 복합스포츠센터도 갖췄다. 이후 우리은행 여자농구단과 연고지 계약을 체결했다. 프로축구단인 경찰청 무궁화축구단도 유치했다. 무궁화축구단에는 올해 기준 1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산은 접근성이 좋고, 온천이 있어 의미 있는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기 쉽다. 문화와 스포츠는 도시 성장에 따른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다."
- 지난해 아산 쌀 생산량의 80% 이상의 판매처를 확보했다고 들었다. 쌀 판매처 확보를 어떤 방식으로 했나?"아산시 지난해 벼생산량은 8만 2825톤 정도다. 이중 공공비축과 농협 계약재배를 통해 공공의 영역에서 79%인 6만 5188톤을 안정적으로 수매했다. 나머지는 식품기업인 씨제이(CJ)와 양해각서(MOU)를 체결, 즉석밥용 쌀인 햇반으로 판매했다. 또 학교 어린이집 급식 등 친환경 쌀로 소비하고 있다. 우리 시 공동브랜드인 '아산 맑은 쌀'의 지난해 판매액은 200억 원(약 1만 톤)에 이른다."
"유정란 생산, 산란계에서는 전염병이 생겼다는 얘기 못 들었다" - AI(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지만 유정란을 생산하는 산란계에서는 전염병이 생겼다는 얘기를 아직 못 들었다. 암탉과 수탉을 같이 기르며 운동을 하기 때문이다. 운동하니까 면역력이 생긴 거다. 대부분 농가의 경우 A4 용지 한 장도 안 되는 면적에 기계처럼 앉혀 놓고 모이만 주고 알 낳게 하고 있다. 워낙 밀집 사육을 하니까 병균이 한 번 오면 면역력이 없어 전멸한다.
개인적으로 소비자들이 유정란을 먼저 먹었으면 좋겠다. 학교급식에서도 1등급 알만 찾지 말고 유정란, 친환경 달걀을 먼저 찾았으면 좋겠다. 가격 차이도 크지 않다."
- 여전히 지방분권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중앙정부는 해도 되는데 지방정부는 안 되는 것이 너무 많다. 인원수 대비 공무원 사무관 숫자가 정해져 있다. 아산시의 경우 100명인데 다 못 쓴다. 반드시 보직을 줘야 하기 때문이다. 민선시장이 인사 횡포를 부리지 못하게 한 안전장치일 수 있지만, 너무 한다. 중앙정부는 복수직급제로 똑같은 서기관이 국장도 할 수 있고, 과장도 계장도 한다. 아산시의 경우 고참 사무관이 과장하고 신참 사무관이 팀장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다. 이런 것 하나도 시장·군수가 맘대로 할 수 없다.
버스 정책의 경우에도 대도시중심 대중교통정책이다. 지방은 지방에 맞게, 도농복합시는 다른 방식이 있어야 한다. 아산시가 100원 택시 정책을 하고 있는데 합승을 못 하게 돼 있다. 눈 감고 단속하지 않을 뿐 법으로는 불법이다. 지역에서 실정에 맞게 운용될 수 있어야 하는데 모법에 근거가 없어 조례도 만들 수 없다. 결국 딴짓 하지 말고 시키는 것만 하라는 것과 같다.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
"현장 시장·
군수가 권한과 책임 행사할 수 있어야..."-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중앙이 쓸데없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 2017년에는 분권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 경찰의 꽃을 총경이라고 하듯 행정의 꽃은 시장·군수가 되어야 한다. 이러려면 현장에서 권한과 책임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자치단체가 말단기관이 아닌 중요한 곳으로 봐야 한다. 시도지사, 대통령, 중앙행정기관이 시장·군수를 위해 존재하고 도와주어야 한다. 그래야 많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지역인재들도 보람을 갖고 일하려고 한다. 이제는 헌법에 분권국가임을 명시하고 기초단체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 차기 충남지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출마할 생각인가?"두 번째 시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열정을 갖고 (시장직에 대해) 손발을 맞춰 봤다. 정치지도자를 꿈꾸는 사람은 일의 숙련도가 중요한 게 아닌 꿈과 열정을 중시하며 그 시대의 가치와 과제를 행정과 의회라는 정치 행동을 통해 만들어가야 한다. (자치단체장의) 임기는 두 번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세 번까지 하면 아이디어에도 한계가 있다. 새로운 시각도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새로운 꿈과 열정을 가진 분이 아산시정을 담당하는 게 아산시를 위해 더 좋다고 본다. 반드시 세 번을 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아직은 그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
시장 경험을 바탕으로 시장·군수(시와 군을)를 도와주는 도지사 역할, 시장·군수를 우선시하는 도정을 해보고 싶은 소망이 있다. 다른 역할을 한다면 이런 역할을 통해 실질적인 기초단위 분권을 강화하는 충남 도정이 될 수 있도록 해보고 싶다."
- 만약 안희정 지사가 3선 지사에 도전한다고 한다면 복 시장님이 도지사 출마가 어렵게 되는 것 아닌가?"저나 안 지사님이나 '고이면 아무래도 변화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것 같다. 이번에 중앙정치에 나선 일이 잘 됐으면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그쪽 일을 하는 게... 상식적으로 생각하실 것이다"
"비수도권 도정 행정 경험한 안 지사, 대한민국 끌어보는 것도..."- 현재 나온 대권후보들의 정책에 대한 평가는?"야권의 대권후보의 경우 다 괜찮은 것 같다. 정책도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안희정 충남지사 같은 분이 충남이라는 척박한 곳에서 두 번의 도지사 경험과 비수도권 도정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끌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특히 안 지사는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확인한 사람이다. 안 지사가 꿈꾸고 있는 것이 잘 됐으면 하는 기대와 바람이 있다."
- <오마이뉴스> 독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올해는 87년 이후 대한민국을 새롭게 쓰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해이다. 나아가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와 관련해서도 상징적인 해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많은 응원을 바란다.
지방자치단체장 출신들이, 국회의원들이 잘못하는 것 중 하나가 시장과 군수 할 때는 지방분권을 얘기하다가 막상 국회의원이 되면 잊어버린다. 그래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이 새롭게 태어나는 2017년 되기를 간곡히 기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