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부산시장이 10월 13일, 화물연대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에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14일 오전 10시, 부산시청 앞에서 화물연대 부산본부와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무능과 불통, 보여주기식 행정의 달인 서병수 시장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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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서 있는 사람 앞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한 후 나가라 거칠게 요구하는 부산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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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김재남 직무대행은 서병수 시장에 대한 질문으로 서두를 떼었다.
"파업의 상황을 대체 누가 만들었나? 노동자에게 살인정책과 같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일방 강행하고, 표준임금제 시행 약속을 8년째 지키지 않는 게 누군가? 박근혜 대선공약이었던 통행료 전일 할인도 지키지 않고 있다. 물대포로 백남기 선생을 죽인 경찰은 사과도 하지 않으면서 폴리스라인을 쳐 가며 상식을 초월한 행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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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탄발언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김재하,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장 석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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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하 본부장은 폴리스라인을 친 경찰에게 경고했다.
"발언 전, 경찰들께 한 말씀 드리겠다. 작년 민중총궐기 영상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인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 백남기 농민은 누가봐도 경찰의 물대포에 의해 쓰러졌고 돌아 가셨다. 일상적으로 해 오던 기자회견인데 아무일도 아닌 것으로 분란을 자초하지 말라.서병수 시장은 노동자들에게 파업 중단을 촉구할 게 아니라 운송자본 배 불리는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정부에게 철회를 촉구해야 한다. 서 시장의 담화문을 강력히 규탄한다."석병수 본부장은 서 시장의 담화문을 강하게 비난했다.
"화물 주차장 문제 해결하라고 그렇게 요구할 때는 들은 척도 안 하던 서병수 시장이 화물 노동자들에게 뭘 해줬길래 남의 파업에 감놔라 배놔라 하는지 모르겠다. 공공 총파업에 덧씌우려던 불법의 굴레가 실패하니 애먼 화물연대에게 집중포화를 쏘고 있다. 화물연대의 파업은 생존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다."회견을 마친 후 앞으로의 투쟁방향을 묻는 기자들에게 김용주 본부장은 잔뜩 쉰 목소리로 "우리의 요구, 이 최소한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 단호히 답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입으로는 대화와 타협을 말하면서, 불법적 행위로 파업 파괴에만 골몰하는 서병수 부산시장에게 고한다지난 13일, 서병수 부산시장이 호소문을 발표해 화물연대 파업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입으로는 대화와 타협을 말하면서도, 정부의 불법적 행위를 그대로 답습해 화물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서 시장의 이중적 태도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정부의 태도를 보라! 정부는 화물노동자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거부한 채, 화물노동자들을 이기적인 세력으로 매도하고 있다. 심지어 '사회적 합의라는 기본적인 신뢰조차 저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원색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기본적 신뢰를 저버린 것은 과연 누구인가?2008년, 표준운임제를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만 8년이 넘도록 지키지 않은 것은 누구인가? 이제 와서 운송사, 주선사, 정부 부처 간 갈등 때문에 법제화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뻔뻔한 이야기를 서슴없이 뱉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2012년, 화물노동자의 운임 9.9% 인상을 약속하고도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파기한 것은 누구인가? 지난 대선, 화물노동자의 야간 운전을 줄여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화물차 통행료를 전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은 과연 누구인가?그래도 정부라고, 이 나라 경제를 책임지는 대기업들이라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그 약속을 지킬 거라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들에게 화물노동자는 협의의 대상도, 약속을 지켜야할 상대도 아니었다. 지금도 정부는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 대한 협상은 없다며, 정부 정책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화물노동자와의 대화는 거부한 채 백기투항만을 강요하고 있다. 그런 우리에게 파업을 먼저 중단하고 논의하라는 서 시장의 요구는 또 한 번 헛된 믿음으로 우리 삶을 나락으로 내던지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입으로는 대화와 타협을 말하면서, 서 시장은 정부의 불법적 파업 파괴 전략을 그대로 답습하고만 있다. 정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2항(사업용 화물자동차·철도 등 화물운송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수송력 공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을 근거로, 자가용 화물차가 신청서만 제출하면 첨부서류 없이도 당일 허가를 내어주겠다고 한다.철도노조와 화물연대의 파업에도 수송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자랑하는 정부가 '대체 수송력 공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자가용 유상운송을 남발하는 모순적 행동을 보이고 있다. 또,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 허가에 필요한 첨부서류는 장식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기준을 확인하는 필수적 절차임에도 정부가 법을 비웃고 있는 것이다. 공도를 운행할 수 없는 Y/T차량의 도로 운행 허가, 과적단속 유보 등 불법 행위를 감시·단속해야할 정부가 화물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앞 다투어 불법을 종용하고 있다.표현의 자유를 유린하며 세계적으로 이름난 부산국제영화제와 부산 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가덕도 신공항 유치가 실패하면 사퇴하겠다는 말도 손바닥 뒤집듯 바꾸며 불통행정과 말바꾸기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서병수 시장. 서 시장은 지금이라도 정부의 불법 행위 가담을 중단하고 정부가 화물노동자와의 대화에 나서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것만이 이번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물류대란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서 시장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2016년 10월 14일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부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