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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공공금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홍영만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이 증인 선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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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공공금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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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법에 따라 현원의 3%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기술보증기금(기보)은 최근 4년간 단 한 명도 장애인을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경영평가에선 '장애인 의무고용' 항목에서 3년 연속 만점인 100점을 받았다.

방법은 간단했다. 기보는 정규직 채용 대신 '직장 체험형 인턴'이나 대체 인력으로 장애인을 채용해 의무 할당량을 채워나갔다. 심지어 2013년의 경우 청년인턴 중 37%를 장애인으로 채용했다. 의무고용을 기계적으로 채우기 위해 사실상의 꼼수를 썼다는 지적이 따를 수밖에 없다.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공공금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기보의 장애인 의무고용이 비판받았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애인을 채용한 인턴제도는 채용형이 아닌 체험형 인턴"이라며 "산술적 숫자를 맞추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한철 기보 이사장은 "비정규직이라고 하지만 1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이 된다"면서 "결국은 정규직으로 되어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용만 연장되는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복리후생과 신분상 분명한 차이가 있다. 박 의원은 "체험형 인턴으로 평가 점수를 맞추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사회적 약자 고용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극적인 금융 공공기관들의 장애인 채용은 해마다 반복되어 온 문제이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이 장애인 의무 채용을 지키지 않고 고용부담금을 내며 돈으로 때워온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관련기사: "금융 공기업이 부산시·기재부 물주 취급받아">

몸만 옮겨온 공공금융기관들... 가족 동반 이주 절반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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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공공금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한국거래소노동조합이 거래소 지주사 전환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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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으로 옮겨온 공공 금융기관들이 몸만 이전했을 뿐 여전히 지역 사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여전했다. 김해영 더민주 의원은 부산으로 이전한 금융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부산 현지이주 현황'과 '지역 인재채용 현황'을 근거로 "임직원 1462명 중 가족과 동반이주 비율은 37% (543명), 부산 지역인재 채용은 22% (46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61명의 직원을 채용한 한국예탁결제원(예결원)은 단 한 명의 지역 인재도 뽑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재훈 예결원장은 "올해는 그런 점을 반영해 29명 중 6명을 지역 인재로 뽑아서 높은 비율로 인재 채용 정책을 가져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유 원장은 "전국 단위 훌륭한 인재가 들어오고 싶은 회사가 저희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은행에서 전세금을 대출 시 신용보증을 해주는 제도인 전세자금보증이 시장의 상황은 고려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은 "전세가격평균이 전국 2억492만 원, 서울 4억1444만 원인데 전세자금보증 임차보증금 제도 기준은 4억원 이하(지방 2억원)으로 제한되어 부동산 시장 상황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주회사 전환을 목표로 사실상 민영화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인 예결원 지분의 70%를 보유하고 있는 게 적절하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상황에 따라 민간영리기관이 공공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꼴이 되는 만큼 서둘러 한국거래소의 지분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박용진 더민주 의원은 "한국거래소가 지주회사화 되면 예결원 주식을 처분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면서 "지주회사화 이전에 반드시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노동조합은 국감이 열리는 동안 지주사 전환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동기 한국거래소노조 위원장은 "지주사 전환은 조직의 방만 경영을 부추기고 효율을 저해할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와 친박 정치인의 정치적 야합으로 인한 산물로 추진하는 지주화에 직원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뜻을 보여주기 위해 시위에 나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