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핵 억지력을 갖춰야할 때다."
"핵실험 시 원점 타격으로 핵능력 괴멸해야."

새누리당 내부에서 핵무장론과 선제 타격 등을 앞세운 '매파'(대북 강경파) 의원들의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20일 국회 첫 대정부질문(정치분야)에서 가장 앞에 배치된 김성태, 김진태 의원은 모두 더욱 강력한 대북 강경 정책을 요구했다. 이미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했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줄어들지 않았다.

특히 한국이 핵무장에 나설 경우 경우 전시작전권 환수와 NPT(핵환산금지조약) 탈퇴에 따른 국제사회 제재 등이 문제가 되지만, 현재 새누리당에서는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상태다. 이들 강경파들은 또 최근 북한에 연이은 핵심험의 책임을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 탓으로 떠넘기기 바빴다.

김성태 "선제 타격 실행" 요청에 황교안 "한반도 평화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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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하는 김성태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개헌과 가계부채, 북핵문제 등에 대해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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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황교안 국무총리를 상대로 "북한은 강도 높은 조치에도 5차 핵실험을 감행했다"라며 "(국제 사회가) 말폭탄 날릴 때 핵폭탄을 쏜 격으로, 대북 제재 효과는 없었다"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비핵화 공동선언은 이미 깨졌다"라며 "핵은 핵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대응이다"라고 핵무장론을 제기했다. 더 나아가 "선제 타격론은 실행되는 것이냐"며 핵 실험 시 즉각적인 공격 가능성에 대한 질문도 던졌다.

이에 황 총리는 "현 단계에서 핵으로 대처하는 것은 온당한 일이 아니다"라며 김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 아래 평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하는 것이 기본 기조다"라고 강조했다. 선제 타격 가능성에도 비슷한 답변이 나왔다. 그는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 국제사회와 함께 (이를 위해) 진력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견지한 황 총리의 반대 답변에도 김 의원은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거라고 보느냐"라며 "한반도 핵 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거듭 부탁한다"라고 요청했다.

김진태 의원(강원 춘천)도 선제 타격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핵 실험, 미사일 발사에 우리가 제대로 보복 응징을 한 적이 있었느냐"면서 "맨날 엄포나 놓고 호소나 하고 있으니 상대가 콧방귀도 뀌지 않는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황 총리에게 "정부가 '만약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자행한다면 핵 시설에 원점 타격으로 핵 능력을 괴멸할 것'이라고 공표해달라"고 요구했다. 황 총리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유념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진태, 13년 전 대북송금사건 "청문회 열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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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북한 핵개발 자금 지원 책임 규명 위한 청문회 개최 촉구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북송금 등 북한 핵개발 자금지원 책임 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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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 의원은 북핵 도발의 책임을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두 정부가 추진한 '햇볕정책' 때문에 이 같은 사태가 가능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황 총리를 향해 "햇볕정책을 어떻게 해야하겠느냐"며 "영구 폐기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황 총리는 "햇볕 정책은 지금 추진되지 않고 있다"면서 "지금은 내부 갈등을 극복하고 정부를 중심으로 단합된 힘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특검 수사가 완료된 '대북 송금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기도 했다. "대북송금 등 핵 개발 자금 지원 책임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번 핵 실험은) 현금 4억 5천만 달러를 김정일 계좌에 넣어준 2000년 대북송금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면서 "당시(특검 때)는 대북송금 사실 자체에 국한된 문제였지만 지금은핵을 개발한 상황이므로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북송금 청문회'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지난 12일 열린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불법 폭력 집회에 대응하기 위해 물대포를 쏜 것 가지고도 청문회를 여는 마당에 온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북핵 사태를 놓고서 (청문회를 여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성토했다.

이에 황 총리는 "(대북송금 특검 당시) 검찰이 최선을 다해 규명·기소했고, 당시로서는 증거를 토대로 처리했다"면서 "오래된 일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김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새누리당 의원들의 햇볕정책 탓은 이어졌다. 박명재 의원은 "햇볕정책을 폈던 2006년에도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하기 보다는 더 집요하게 추진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오판하도록 해서야 되겠나"라며 "구체적 대안 없이 사드배치를 반대만 한다면 북핵보다 더 큰 위험일 수도 있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황 총리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북한은 정말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무모한 핵개발을 해왔다"라며 "사드배치는 북한의 핵개발 때문에 우리 정부가 국가의 안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부득이하지만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