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대 농성장, 782일째 노숙 농성 중.
슬픈 소식이 들렸다. 2년 전부터 노동자들이 학교 안에서 농성했는데 행정대집행으로 쫓겨나와 지금은 정문 밖에 있다.
노동자들은 그 자리에서 다시 농성을 시작했다. 이것을 두고 5월까지 끊어 1인당 하루 30만 원씩 내려진 손배가압류를 적용해 한 사람당 8200만 원씩 손배가압류 판결이 났다고 한다. 대학이라는 곳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하다 쫓겨난 8명에게 내려진 형벌치고는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다.
점심 때 농성장에 가니 콩국수 한 그릇 하라면서 만들어줬다. 얼음을 넣어 시원한 콩국수였는데 영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8200만 원짜리 콩국수를 얻어먹는 듯하다. 이 8200만 원 손배가압류가 5월까지 기간을 두고 내려진 것이니 8월이 지나고, 9월이 지나면 얼머나 그 액수가 커질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지난 2007년 노사합의 사항을 지키라고 2년이 넘게 노숙농성을 진행하는데, 노동자만 피해를 입는 모양새로 영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1년이 지나나 10년이 되나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이 슬프다.
손배가압류 법은 불공평하다. 현 최저임금으로 하루 일해봐야 7만 원도 안되는데 그 일당보다 4배가량 많은 돈을 손배가압류 처분하는 건 문제가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돈이 어디 있다고 그렇게 많은 액수를 때리는 걸까.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고 이는 국회 차원서 논의해봐야 할 문제다. 이번 울산과학대 손배가압류 문제는 민주노총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 같다.
8200만 원짜리 콩국수. 맛은 있었지만, 입안에서는 쓰게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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