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디 봉하마을 농경지가 농지법과 농업진흥구역 지정 취지에 부합되어 보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번 농업진흥구역 해제목적과 취지에 배치되는 봉하마을 농경지의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취소해야 한다.

앞으로도 봉하마을 농경지가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에 따라 생명과 환경을 살리는 친환경생태농업의 표상이 될 수 있도록, 농산물수입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점점 어려워져 가는 우리 농업과 농민들에게 그나마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과 합리적 조치를 바란다."

큰사진보기
▲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일반 공개 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와 너럭바위가 있는 묘소의 모습.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농업회사법인 ㈜봉하마을 김정호 대표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한테 질의서를 통해 이같이 호소했다. 28일 봉하마을은 "봉하마을 농경지의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대한 질의서"를 농림부에 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김해 진영읍 본산리 봉하들판(95.6ha)을 농업진흥구역 해제 대상에 포함시켰다가 재검토 제안이 있자 8월말까지 해제 유보했다.

그리고 농림부는 토지 소유주 등을 대상으로 여론수렴 과정에 들어갔고, 상당수 소유주들은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되면 땅값이 오른다고 보고 찬성이다.

봉하 들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귀향 이후 친환경생태농업이 정착되었고, '봉하쌀'과 '막걸리' 등 농산물을 생산해 오고 있다.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되면 일부 개발이 가능하기에, 친환경생태농업은 계속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농업진흥구역 해제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냐?"

㈜봉하마을 김정호 대표는 질의서에서 "봉하마을 농경지를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이 해제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 것이냐"고 따졌다.

그는 "2015년 12월 1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경제장관회의에서 농림부 장관은 '2016년 상반기 중 농업진흥지역의 보완, 정비를 추진, 전국적으로 10만ha의 농경지를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밝혔다"며 "해제 대상과 해제목적을 '농지로서 이용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하거나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2, 3차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농촌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에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 대상으로 선정된 봉하마을 농경지는 장관이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농지로서 이용가능성이 낮은 토지'가 아니라 '현재 농지로서 이용을 잘하고 있는 토지'로서 오히려 우량농지로 보존, 농업진흥구역으로 보호하고 더욱 지원해야 하는 농경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봉하마을 농경지는 2008년, 노무현 대통령 귀향 후 2만 4600평의 친환경오리농법을 시작해서 2009년에는 마을 전체 농경지 24만평에 친환경 벼농사가 확대되었고, 이를 토대로 현재는 봉화산과 화포천 유역의 5개 마을, 37만여평(125ha)의 농경지에 친환경 생태농업단지가 꾸준히 확산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는 명실상부한 김해시와 경남도의 대표적인 친환경 벼농사 재배단지로 자리매김 되었다"며 "봉하마을 농경지는 친환경 생태농업과 생산기반시설들이 완비되어 1차 산업 자체만으로도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강조했다.

김정호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만든 농업회사법인 (주)봉하마을이 앞장서서 9년째 친환경 생태농업을 토대로 친환경 농산물의 가공과 판매를 직접 운영하고 농촌 노동력을 고용,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봉하마을 농경지는 집단적인 친환경 논농업을 바탕으로 2, 3차 농업 관련 산업을 융·복합하여 운영하는 들녘별 농업경영체로 농촌 일자리를 창출에도 기여함으로써 그야말로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봉하마을의 생태환경농업 성과를 열거한, 그는 "봉하마을 농경지와 농업회사법인 (주)봉하마을보다 친환경 농업을 토대로 농업 자체로 1차에서 2, 3차 산업까지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들녘별 농업경영체, 농업의 6차 산업화는 전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봉하마을 농경지는 농림부 장관이 발표한 '농촌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과 취지에 이미 부합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봉하마을 친환경 생태농업단지야 말로 농업진흥지역으로 보전과 육성이 더욱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모범적인 들녘별 경영체 운영"

김정호 대표는 "봉하마을 농경지가 농림부의 발표대로 농업진흥구역 지정 목적과 기준에 부적합 지역이냐"고 장관한테 질의했다.

그는 "이번에 농업진흥지역 해제대상에 포함된 봉하마을 농경지는 95.6ha나 되는 집단화된 지역으로서, 지정기준을 평야지와 비교하더라도 10배 정도 넓게 집단화된 농업진흥구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 귀향 이후 9년째 친환경 생태논농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왔고 이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시한 방향대로 농업의 6차 산업화에도 부합하고 있다"며 "그야말로 농업목적에 맞게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큰사진보기
▲  영농법인 봉하마을은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 들녘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웃는 얼굴과 '국민이 대통령 입니다'는 글자를 새긴 '캐릭터 벼'를 심어 조성했고, 수확을 앞두고 있다. 사진은 지난 여름 한창 벼가 자랄 때의 모습.
ⓒ 영농법인 봉하마을	관련사진보기

그는 "김해시와 경남도의 대표적인 친환경 생태농업단지이고 모범적인 들녘별 경영체를 운영하고 있다"며 "농업진흥구역 지정취지와 목적에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결코 해제시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보전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봉하마을 농경지가 농업진흥지역 해제대상에 포함된 것은, 농림부가 전국적으로 10만ha의 농업진흥지역(전체 농업진흥지역의 12.3%) 해제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도시지역 내 미경지정리구역을 무조건, 무리하게 포함시켰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농지법 제정목적과 농업진흥지역 지정취지에 어긋난다"며 "농림부가 당초 농업진흥지역 해제목적과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무리한 해제기준을 설정했다. 결과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농경지들마저 무분하게 포함되었다고 본다. 기계적인 탁상행정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절차와 방식이 적절하냐"

또 김정호 대표는 "농림부의 농업진흥구역 해제대상 선정에 대한 의사결정과 재심의 절차와 방식이 적절하냐"고 따졌다.

그는 "농림부가 추진해온 농업진흥구역 해제지역 선정작업은 대부분 농민들이 서로 해제대상에 포함되길 바라기 때문에 비밀리에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다만 봉하마을 농경지처럼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반대하고 보호를 바라는 당사자가 있을 수 있는 특수한 지역은 해제대상 선정기준과 대상의 적합성에 대해 면밀한 현장검증과 사전에 어느 정도의 의견수렴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농림부는 농업진흥구역 해제지역 선정, 공람하고 난 이후에 문제를 제기하자 김해시가 이해당사자(지주)의 의견수렴을 해서 경남도의 농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림부에 재심사 절차를 거치라 하였다"며 "이것은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농림부가 해제대상 선정은 하고 정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선정, 무리한 적용에 대한 책임은 회피, 지방자치단체나 이해당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봉하마을 농경지의 경우, 농업진흥구역 해제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해제대상이 아니라 보호대상이라는 사실은 이해관계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접근한다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호 대표는 "봉하마을 농경지를 농업진흥지역 해제대상으로 최종적으로 승인하지 않으면 해결될 일이다.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원인행위를 유발한 농림부가 책임지고 해제승인을 보류하고 있는 것을 아예 승인 취소하면 될 것이다.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이해당사자간 협의와 타협을 하라는 것은 문제해결은커녕 오히려 소모적인 분쟁을 야기하는 것으로 사태의 본말이 뒤바뀐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