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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년정책 중 가장 화제가 되는 것은 바로 '청년수당'이다. 청년수당이 포퓰리즘인가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청년수당', '청년배당'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1년 이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29세 청년들에게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을 지급한다. 모든 청년에게 주는 것은 아니다. 대학(원)생(휴학생 포함),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자, 주 30시간 이상 취업자로 정기소득이 있는 자는 청년수당 지원이 제한된다.

성남시 청년배당은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19~24세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연간 100만 원(지역화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업이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현재는 절반인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청년수당과 청년배당에 대해 여당은 '포퓰리즘'이라며 비판을 가했다.

"청년표심을 돈으로 사겠다는 것" - 원유철 새누리당 국회의원
"명백한 포퓰리즘적 복지사업" - 최경환 새누리당 국회의원
"청년의 건강한 정신을 파괴하는 아편" - 이인제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과연 청년수당이 포퓰리즘일까?

포퓰리즘은 라틴어 포풀루스에서 유래된 말로 '대중', '민중'이라는 뜻이다. 즉 대중의 뜻을 따르는 정치라는 뜻으로 민주주의의 뜻과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인기를 얻기 위한 정책이라는 뜻으로 되풀이되어 부정적인 인식이 담겨있다.

포퓰리즘에는 좋은 포퓰리즘과 나쁜 포퓰리즘이 있다. 좋은 포퓰리즘은 포퓰리즘 본연의 뜻을 좇아 대중의 뜻을 따르고, 대중의 편익을 고려하는 정책이다. 반면에, 나쁜 포퓰리즘은 정치인이 대중에게 표와 인기를 얻기 위해 대중의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무모한 정책이다. 청년수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노인연금이 좋은 포퓰리즘과 나쁜 포퓰리즘의 적절한 예시라고 볼 수 있다.

청년수당과 노인연금은 청년과 노인 즉, 대중이 원하는 또는 필요로 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실행 가능성의 유무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노령연금 공약은 예산 부족으로 애초부터 불가능한 공약이었다. 불가능한 공약으로 대중의 인기를 얻는 것, 이것이 나쁜 포퓰리즘이다.

정치인은 대중의 뜻을 따르는 정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대중의 뜻이라고 해도 실제로 실현 가능한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대중의 뜻이라고 해도 국가 전체에 마이너스가 되는 정책이라면 반대할 줄 아는 신념이 있어야 한다. 브렉시트가 그 예다. 정치인은 국민의 뜻을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함과 동시에 그 뜻이 전제 공동체에 이익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그래서 정치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청년수당, '청년' 프레임에서 벗어나라

청년수당이 포퓰리즘이라는 여당의 공세에서 벗어나려면 청년수당을 '청년'에게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 청년수당은 단순히 청년들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손자를 둔 할머니, 자식을 둔 아버지들을 지원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대학생의 평균 용돈은 38만 원이다.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마련하는 학생들도 있고, 부모님에게 받는 학생들도 있다.

'청년수당','청년배당'은 하루에 2~3개씩 알바를 뛰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부모님의 용돈 부담 역시 덜어준다. 취직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취직준비'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청년수(배)당은 많지는 않지만 작은 안전망이 된다. 그렇게 취직한 청년들이 미래에 내는 세금은 다시 부모님 연금으로 들어간다.

'청년수당'이 청년에게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다. '청년'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청년수당'이 빛을 낼 수 있다. '청년수당'의 용어를 바꾸는 것을 통해 청년에게 국한된 이미지를 벗어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 정치인은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책들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