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보기] 설훈 "윤병세 강남쇼핑은 사드에 대한 사보타지"
ⓒ 오마이TV	관련영상보기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장윤선·박정호의 팟짱> (오마이뉴스 팟캐스트)'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 방송 :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 채널 : 팟캐스트(+아이튠즈 http://omn.kr/adno + 팟빵 http://omn.kr/fe10)
■ 진행 :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
■ 출연 : 설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아래는 14일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와 설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한 인터뷰 내용이다.

큰사진보기
▲  설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오마이뉴스	관련사진보기

<색깔 있는 인터뷰>

-한미 국방 당국은 어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분노한 성주 시민들은 '사드 배치 절대 반대' 구호를 내걸고, 상경 투쟁을 벌였죠. 혈서를 쓰고 국방부를 향해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한민구 장관 나와라'는 요구를 했지만, 밤 9시가 넘어서야 장관과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정 무렵에야 (시민들이) 성주로 돌아가야 했는데요. 박근혜 정부는 이토록 큰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사드 배치에 나서는 걸까요? 북한 문제가 핵심적인 이유인 걸까요? 오늘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이신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정부의 사드 배치 문제점을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외통위 상임위 하다가 나왔습니다. (웃음)"

-아이고, 너무나 죄송합니다. 외통위 상임위 중에 <팟짱>에 출연해주시기 위해서 중간에 끊고... 지금 어디서 전화 받고 계시는 건가요?
"외통위 위원장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전직 교문위장이셔서 외통위장실에서 전화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웃음) 우선, 정부가 어제 경북 성주를 사드 최종 적격지로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주가 됐든 어디가 됐든 사드 배치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판단이죠. 우리 쪽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면 이상하겠지만, 적어도 북한 핵과 미사일을 방어하고 대응하는 수단으로서는 무용지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여러 정황을 보면 중국 아니면 러시아를 겨냥하는 방어 체계로 보는 게 맞습니다."

-'여러 정황상 한반도 북핵 미사일용이 아니라 러시아, 중국 방어용'이라 하셨는데, 그렇게 보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냐하면요. 북한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생각했을 때, 장사정포가 제일 위협적이에요. 장사정포 100여 문을 열어서 1시간만 포격해도 서울, 수도권은 불바다가 되는 거죠. 우리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을 쏘면 한반도 전역이 (사정거리 안에)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사드라는 건 1500km 이상 거리에서 미사일이 쏘아졌을 때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장거리를 쏘려면 고고도로 쏘아서 밑으로 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장거리로 날아오는 것을 쏘기 위해서 고고도미사일 방어 체계를 하는 겁니다.

한반도는 좁지 않습니까. 휴전선에서 남쪽 끝까지 500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드 체계가 맞지 않는 거죠. 적어도 북한 핵과 미사일을 겨냥한다면 사드는 불필요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하는 데 필요하다는 게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격렬하게 반대하는 거죠. 중국이 만일에 북한 핵과 미사일을 겨냥하기 위해 사드를 배치했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죠. 러시아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체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중국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다는 논리는 허구라 봐야 합니다."

-'한반도 자체는 땅덩어리가 좁아서 이미 있는 중, 단거리 미사일로도 커버가 가능하다. 한 시간만 포격 되면 수도권 다 불바다가 된다. 이미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주요 시설이 전부 여기에 밀집돼있어서 굳이 고고도로 방어할 이유가 없다. 이걸 하는 목적은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은 산둥반도밖에 안 본다. 성주로 배치한 이유도 중국의 비판을 벗어나려는 조치였다'고 합니다. 이런 정부의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정부의 주장일 뿐입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사드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듣지도 않겠다'는 입장이거든요. 한국 정부가 얘기하는 걸 중국이 다 반박하게 되면 재반박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한국 정부가 구차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중국 정부는 '더 사드에 대해 설득하려 하지 마라'고 하는 거죠. '얘기해봐야 다 거짓말이다'라는 설명이 가능하죠. 중국에서 여기에 대한 대처가 나올 터인데... '사드가 국내용이냐, 중국용이냐' 등등을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끝없이 (정부가) 거짓말하는 상황 밖에 안 나오는 거죠. '중국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느냐?'. 설득이 안 되죠. 설득할 수가 없어요. 설득될 수가 없는 거죠. (사드가) 중국을 겨냥하는 거니까요. '중국 겨냥 아닙니다' 해봤자 거짓말밖에 더 되겠어요? 국민도 그걸 알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인데요. 중국에서 그냥 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반발해올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보복 조치를 할 수도 있겠죠. 사드 1대로 48개 미사일을 배치하고, 2대는 72개 미사일 정도 되는 상황인데, 그 정도 미사일 배치해서는 북쪽에서 사드 기기를 얼마든지 타격할 수 있죠. 중, 단거리 미사일을 쏘더라도 얼마든지 (타격이) 가능하죠. 그런 문제도 있어서 이게 과연 얼마나 효율적인가. 중국 미사일이나 러시아 미사일은 정확하게 효용성이 있지만, 적어도 북핵이나 미사일에 대해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총론을 말씀해주셨고, 각론으로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들여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한민구 장관은 '사드 배치가 일개 중대가 오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우선, 외교적 문제를 짚어보죠. 어제 국방부 출입기자들이 국방부 정책실장에게 물었습니다. '이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중국이나 러시아 국방장관과 회담한 일이 있느냐'고 하니 '없다'고 했습니다. 이 자체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엄청난 결정을 앞두고 국방장관 간 회담도 없고, 주변국 설득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에서 거부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오늘 외통위에서 나온 이야기는 어제인가요? <한겨레>에 '외교부가 반대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거 오보라 하지 않았나요?
"오보라면 오보에 대한 입장이... <한겨레>가 오보를 했는지, 외통위가 거짓말하는 건지 다툼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중국이 저렇게 거세게 반발하는데 외교부에서 '사드를 합시다' 순순히 따라갈 수가 없죠. 적어도 중국과의 관계, 지금 중국이 경제에 차지하는 위치, 북핵 문제에 차지하는 위치가 어떤 위치인데, 중국과의 관계를 벌려 놓고 어떻게 한국 외교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외교부 입장에서 당연히 반대하리라 봅니다. (사드 배치) 발표하는 시간에 외교부 장관이 백화점에 가지 않았습니까?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거든요. 러시아와 중국에 '사드 배치하겠다'고 통보했어요.

그 논의 과정에 외교부 장관이 제외되지 않았을 거예요. (사드 배치) 발표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 강창일 의원이 그런 지적도 했습니다. '이게 일종의 사보타주(태업) 아니냐' 이렇게 상임위에서 얘기했거든요. 지금 와서 보면 그게 가장 정설이 될 것 같아요. 외교부 장관이 사드 배치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내놓을 수 없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양복이나 사러 가자' 이런 식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 아닌가. 이 해석을 강창일 의원이 하셨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해 윤병세 장관은 어떻게 하시던가요?
"윤병세 장관은 '아니다. 나는 처음부터 찬성했다'고 하는데요. 찬성했으면 외교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이 상황에서 중국과 관계가 어떻게 될지 뻔히 알면서 그걸 반대했다면 외교부 장관으로서 A, B, C도 모르는 거죠. 그건 아니거든요. 윤병세 장관이 나름대로 무언가 하려던 사람이어서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풀린 거죠. <한겨레>의 보도가 맞을 수밖에 없고, 맞아야 상식에 맞는 거죠."

-<한겨레>가 오보를 냈으면 정정 보도가 나올 텐데, 그 내용은 없고요. 오히려 다른 언론들이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그리고 NSC 간 협력이 안 되고 있다'는 비판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한겨레> 보도가 틀렸으면 논조가 바뀌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틀릴 수가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우리 외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외교부 입장에서는 사드 배치 반대를 분명히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힘의 관계에서 또는 대통령의 의견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도 곤혹스러웠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아주 소극적인 반대로 백화점을 찾는 이상한 행위를 했던 게 아닌가 싶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열 받아서 양복이나 사러 가자'로 됐을 수도 있다는 건데요. 컨트롤 타워인 김관진 안보실장에 대한 반감, 반대 의사표시로도 해석할 수 있을까요?
"김관진 안보실장이 대단히 잘못된 발언을 했어요. 아침에 보도된 걸 보니까 중국을 격앙시키는 발언을 했거든요. 외교 수석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발언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중국을 자극시키는 결과 밖에 안 나와요. 실언했다고 보는데, 외통위에서 아니면 다른 차원에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그냥 놔두면 사태를 키우기 때문에 문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관진 실장에 대해서는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번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외교부도 소외되고, 한민구 장관이 대정부 질의부터 시작해서 상임위, 예결위장에서 말하는 얘기를 보면 일관성이 없어요. '사실 국방부 장관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잘 모르는 건 아니냐'는 비판이 있어요.
"모르기보다는요. 이치가 그런 거죠. 적어도 북한 핵과 미사일을 방어하는 데는 (사드가) 별 소용이 없거든요. 무용지물이라 할 정도의 내용이에요. 그럼, 국방부 입장에서도 '아니. 북한 핵과 미사일을 방어하는 것이 중요하지. 중국 쪽을 겨냥해서 방어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중국과 관계를 틀어지고, 사드 배치로 중국이 반발하면 북한과 중국이 가까워지는 일이 되는 것인데,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냐?'. 국방부 장관이라면 다 알 수 있는 일이죠. 거세게 반발했을 터이고...

국방부에서 '한미 관계를 공고히 하는 측면에서 찬성한다'는 논리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국가 이익에서 보면 전략적으로 중국과 북한을 떼어 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드 배치로 한국과 중국이 서로 벌어지게 되면 그 사이로 북한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북핵 문제를 어떻게 처리한다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전략적으로 사드 배치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문제예요. 국방장관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니 국방장관이 판단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국방장관도 그렇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그렇고 이 방침이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청와대나 김관진 실장 주장에 따라간 거다' 입장이 있으면 '그건 안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그 방향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게 장관의 역할일 수도 있는데...
"아니죠. 지금 국방장관도 그렇고, 외교부 장관도 그렇고 애정이 없는 거죠. 이때는 과감하게 '이건 아닙니다'라고 선언하고 사표를 내고 나와야 할 시점이죠. 제가 어제, 그제 외통위에서도 '윤병세 장관,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퇴하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래야 나중에도 중국과의 관계에서 할 말이 생긴다'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얼마 전 황교안 총리가 시진핑 주석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전에 'NLL 인근에서 중국 어선이 불법적으로 내려와서 꽃게잡이를 하는 문제에 대해 중국에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어서 갔지만, 한마디도 못 하고 사드 얘기만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중국 정부를 상대로 뭔가 잘할 것처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 아닌가. 가장 큰 문제는 경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외교적 문제를 살펴봤다면 경제적 문제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엄청난 결정을 해놓고 우리 정부가 후과를 감당할 수 있을지...
"저는 결론적으로 사드 배치가 안 된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후과가 너무 커서 우리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가요. 지금 청와대에서나 외교안보수석실에서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제적 후과가 너무 커요. 우리가 감당을 못해요. 결국은, '(사드 배치는)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마늘 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중국이 마늘 관세를 10배인가 높였어요. '석유, 화학제품이나 전자 기기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해서 하는 수 없이 철회했거든요. 그 정도로 그랬는데, 사드 문제는 훨씬 강도가 강할 거예요. 작년 수출 내역을 보면 홍콩까지 포함해서 30% 정도를 중국 측에 수출했습니다. 미국에 수출한 것보다 2.5배나 돼요. 이런 경제적 상황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작년에 6백만 명의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 와서 14조 정도를 썼다고 해요. 전체 관광객 45%가 중국인이에요. 관광객에 대해 중국 정부가 '가지 마라'고 비자 문제로 핸들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국 찾는 관광객들 뚝 떨어집니다. 한국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라도 들어가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작년에 현대, 기아차가 중국에 판매한 것이 168만 대 정도 되는데, 중국에서 '한국 기업 제품 사지 마라'고 하면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중국이 한국이 채권 투자한 게 참 많아요. 극단적인 경우에는 채권 투자 회수해버리면 IMF 같은 사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힘을 중국이 가지고 있어요. 몇 가지 관세만 높인다고 해도... 화장품 같은 것. 3조 2천억이 날아갔나? 이런 상황인데, 그건 약과예요.

앞으로 중국이 반한 감정을 일으켜서 불매 운동을 하거나 요우커를 한국에 못 오게 하거나 하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정부가 수출이 모자라서 전전긍긍하는데 치명타가 돼요. 한국 경제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까지도 옵니다. '왜 이런 무리한 짓을 하려고 하냐' 말이에요. 물론, '중국이 그렇게까지 하겠냐'는 생각도 하지만, 우리가 못 견디고 '사드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앞서 지적해주신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경우에는 '사드 때문에 중국이 보복할 것이라고 예단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간섭이 바른 처사가 아니다' 이런 태도나 인식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는 정책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을 하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중국이 당연히 반발하고, 경제적 보복 조치를 하죠. 군사적 보복 조치도 하겠죠. 국익에 뭐가 도움될 건지 계산하고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관진 외교안보수석이 하는 얘기는 앞뒤 없이 결정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 반발하면서 한국에 대해 보복 조치를 할 건지 명확히 보이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 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정책을 결정하든지 해야죠."

-참, 답답합니다. '우리 정부가 너무 과도하게 미국에 끌려다니는 외교를 하느라고, 있을 수밖에 없는 후폭풍을 계산하지 않고 섣부른 결정을 한 것 아니냐', '왜 이렇게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를 서두르는지 이유가 뭐냐'에 대해 국민적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과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지닌 지정학적 조건이나 북핵 반대 등등의 상황으로 볼 때 그러나 그게 국가 이익에 치명타가 간다면 다 따라갈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중국과 관계에서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이 이러니까 모를 턱이 없죠. 만일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만번 양보해서 '사드 배치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이런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미국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 이런 거라도 얘기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도 없이 급작스럽게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미국 쪽에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이런 피해가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미국 당신들도 이 점은 양해해라. 우리 사드 못 받는다' 그게 반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조건이 그래서 사드를 못 받는 거지. 반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미국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하면 미국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정치 아닙니까? 그야말로 국익을 위해서 강대국도 협상을 통해 설득해내고, 우리 처지와 조건을 설명해서 우리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야 정치인데, 그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박근혜 정부는 그런 의지도,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대한민국을 위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미국이 하려고 했을 때 10개 중 몇 개가 틀렸으면 '뭐가 틀렸다'고 지적하면서 해가야 하는데, 미국이 하자면 '따라가야 한다'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사드가 딱 그런 경우입니다."

-외교 문제, 경제 문제 짚어 봤는데요. 일방주의, 비밀주의에 이어서 민주주의 문제도 지적됩니다. 성주는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군수는 비롯한 지방정부 행정 조직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중앙에서 지역 조사를 하러 다닐 때도 성주군은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가 있느냐', '대구공항 발표하고 이튿날 하루 만에 이럴 수 있느냐'는 분노가 끓어 오르고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하죠. 적어도 국민을 상대로 이런 문제를 결정하려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양해하시고, 따라오십시오' 이런 게 있어야 그분들도 자세를 갖추고 오실 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그러면 누가 반발을 안 합니까? 이걸 다루는 자세도 서투르기 짝이 없고, 일방통행식이죠. 과거 군대식 사고방식인지 모르겠지만, 어리석기 짝이 없죠. 이 시대에 그렇게 해서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드 엑스 밴드가 설치되면 강한 전자파가 나와서 (사람들이) 못 견디는 거 아닙니까? 사드에 대한 내용이 다 알려져 있어요. 그게 설치돼 있으면 사람도 못 살고, 어떤 폐해가 생기는지 다 알기 때문에 그 정도로 사드 배치가 쉽지 않다는 걸 (중앙 정부가) 알아야 하는데, 하나부터 열 가지까지 다 그런 형상이에요."

-새누리당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경상북도가 인내해야 한다'. 특히, 유승민 전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국가가 결정하면 안보 차원에서 감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인식은 어떻게 보시나요?
"유승민 전 대표가 '우리 지역에 사드 배치하도록 하겠다' 이런다면 환영하겠습니다. 자기 지역은 안 된다고 하면 곤란하죠. 경북 지역이라 하지만 과감하게 '우리 지역으로 (사드 배치) 하겠다' 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드가 어디에 있든 안 된다고 봐야 합니다. 단순히 지역의 문제로 치환하지 말고, 국가 전체로 놓고 볼 때 어디에 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정확하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내용을 종합해보면 '북핵 미사일이라기보단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결국에는 미국 MD 체계를 완성하는, 한미일 공동 방위를 완성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이것이 가져올 후폭풍. 특히,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검토를 제대로 안 한 것 아니냐. 아니면 알고도 이런 식으로 했으면 나쁜 정부다'라는 비판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의 태도 같습니다. 집권하려는 정당인데 사드와 관련한 당론을 결정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결정을 못 했다기 보다는요. 지난번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 대부분 (사드 배치) 반대였습니다. 당 지도부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어정쩡한 자세를 보이는 건 잘못된 거죠.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이건 의총을 열어서 의견을 모은 뒤에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가 주류였습니다. 대세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당 지도부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비상대책위원회의 기능이라는 것은 대의원이나 당원이 일임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비상해서 맡아달라'고 한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비상대책위원회는 관리하는 기능에 끝나야 합니다. 그게 모든 걸 다 이끌어 간다.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은 당원이 다 따라야 하는 거 아니라 봅니다. 적어도 이 상황에서는 의원총회에서 내리는 결정이 당론이 되고, 당을 대표하는 논리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물쭈물하는 결정을 내렸다면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당론으로는 '사드 배치해서는 안 된다'는 걸 국민에게 밝히고, 캠페인을 벌여서 배치를 막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 봅니다."

-어제 의원 간담회에서 24명 정도가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우상호 원내대표는 당분간 의원총회를 열지 않을 방침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8월 27일이면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섭니다. '굳이 이 시점에서 지도부와 다른 의견이 나오면 분열되는 모습이 나오는 것 아니냐'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썩 잘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시점에서 당론을 정하고, 이 문제가 중차대한 일이라서 확실하게 더민주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지지자, 국민에 대한 도리라 봅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반대다'라는 말을 했어요. '당론이 정해지면 입장을 밝히지 않겠지만, 당론이 안 정해져서 본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하죠. 사드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반대할 수밖에 없죠. 아까도 외교부 장관은 상식이라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북핵 미사일 대응 체계로 사드를 배치하면 결국에 북핵을 인정하는 쪽으로 갈 수 있어서 전략적으로 틀린 거예요."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한겨레>와 인터뷰하면서 사드 배치 논란이 반미운동으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나친 기우예요. 그건 우리 국민이 가진 성숙된 자세를 우습게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러나, 미국이 지나치게 나오면 경우에 따라 이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사드 배치에 있어서는 적어도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는 입장에서 정확한 행동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걸 반대한다고 해서 반미로 간다는 건 안 될 겁니다."

-'2002년 미선이, 효순이 사건처럼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셔서 논란이 됐거든요. '그때처럼 되면 정권교체에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반미냐, 친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잘못하면 잘못을 지적하는 게 중요한 거죠. 반미, 친미를 따질 문제가 아니죠. 미국이 하는 일이 다 옳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 내에서도 미국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도 (미국이) 잘못된 게 있다고 보이면 말해야죠. 그게 어떻게 반미가 되겠습니까?"

-매우 상식적인 접근, 감사합니다. 사실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정신이 살아있는 정당 아닙니까? 2000년 6·15 정상회담, 10·4 선언을 통해서 '한반도 남북 관계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이냐', '화해와 평화, 협력 모델로 가져가야 한다'고 했는데요. '사드 배치 때문에 군비 경쟁으로 가는 상황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냐', '이 점을 근본적으로 따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아까 장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한미일 체제와 중러북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진전된다면 신냉전 체제가 오는 거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통일입니다. 하나 된 나라를 만드는 게 국가가 가야 하는 길인데, 이건 다시 과거 50년대, 60년대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막을 수 있다면 막아야 하는 데 우리가 앞장서서 간다면 정말 잘못된 거죠. 어떻게 이게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까? 우리가 이끌어 나가는 게 운명이라 생각해요. 국가 전략을 짜야지. 무력으로 밀어붙이면 전쟁하자는 것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원치 않는 미래가 오겠죠. 아무도 바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력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요. 이걸 역으로 돌려서 1950년대 상황을 만드니 참 답답합니다. 지금 그러면 당면한 상황에서 더민주 당론 정하는 여부는 별개로 치더라도 '국회 비준 사안이다, 아니다'로 논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비준은 무슨 비준이냐. 이건 국민 투표 사안도 아니다. 안철수 대표가 잘못 말한 거다'라고 해서 논란이 됐어요. 국회 비준 문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러워요. 국가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를 국회 동의 없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당연히 국회 동의와 비준을 거치는 게 상식에 맞죠.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를 '아, 필요 없는 문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가깝게는 성주 부근에 있는 주민이 피해입을 소지가 생기고, 중국과 한국 관계가 틀어져서 한반도 운명이 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냥 정부 마음대로 하게 하고,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꼴이 돼야 합니까? 우리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엄청난 사안인데 국회 무시하고 행정부가 마음대로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사안이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인데, 당연히 국회에서 논의를 거치는 게 상식에 부합하는 일이죠. 야당 대표를 맡고 계신 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요. 당 대표에 대해 비판적으로 하긴 그렇습니다만, 잘못된 건 잘못한 겁니다. 그건 분명히 (김종인 대표가) 잘못하신 겁니다."

-대표라 할지라도 의원들이 설득해서 대표의 방향을 돌리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 것 아니냐' 지금 앞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사람에게 지적해야 하는데 우리끼리 '너가 옳다, 내가 옳다'고 하는 건 어리석은 판단이죠."

-정부에서는 '사드 배치를 필요하다면 올해 안으로 당겨서 진행할 수 있다'고 속도를 내는데요. 정부에서 속도와 국회 논의 과정이 엇박자가 난다면 행정부 마음대로 처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예산을 통해 나가기 때문에 돈은 국회에서 따져야 하니까 그 부분은 (행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결위를 맡았으니 마음대로 하지는 못할 것이다'.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우리가 그걸 포기하면 존립할 이유가 없죠."

-많은 국민이 '대한민국 외교 정세가 구한말과 닮아있다'고 우려합니다. '이러다가 우리나라 큰일 나는 것 아닌가' 경제, 안보도 어려워서 여러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정신을 차리고 국민이 안심하고 살도록 해줘야 하는데, 불안을 초래하는 측면으로 가고 있어서 걱정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국회 안에서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회에서 사드 문제는 계속 논의가 될 것이고. (사드 배치가) 안 하도록 정리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이 결정을 한 청와대와 국방부가 국가를 위해 제대로 했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이 반대하고요. 외교부나 국방부 장관이 가진 입장을 보면 '사드 배치가 국익에 도입이 안 된다'가 상당수 의견이고, 절대다수 국민이 그렇게 보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에서 보면 여당 의원들도 그렇게 보시는 분들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건 윤상현 의원이 외통위에서 저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똑같다고 하기엔 이상하지만, 똑같이 사드 배치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여당에도 반대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한두 사람의 결정으로 해결 날 문제가 아니라 봅니다.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어느 것이 국가와 민족의 장래에 좋은 것인지 논의를 하더라도 안 늦다고 봅니다. 청와대에서는 이걸 가지고 결정하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잘못된 판단을 밀고 나가려 하지 마시고, 다시 생각하셔서 '잘못된 판단이구나'라고 말할 기회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개인적으로 박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른다고 하잖아요? 가까이 계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서...
"(윤상현 의원이) 누나한테 '누나,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윤상현 의원께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대통령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전해달라'고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웃음)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