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참의원 선거 압승 기자회견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관련사진보기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아베 정권이 압승을 거두며 '개헌 정국'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자민·공명·오사카유신회·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 등 '개헌파' 4개 정당은 10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77석을 획득, 이번에 선거를 치르지 않은 비개선 의석을 합하면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확보했다.

자민당 일각에서는 2018년 9월까지 2년여 남은 아베 총리의 임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처럼 안정된 지도력으로 선거 압승을 이끌 마땅한 인물이 없다는 이유다.

이로써 일본 국회는 태평양 전쟁 후 처음으로 개헌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평생의 과업'으로 내세운 평화헌법(헌법 9조) 개정은 여론의 반발 탓에 장담하기 어렵다.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하더라도 국민투표를 치러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일본 유권자들은 집권 여당에 압승을 안겨줬지만, 개헌에 대해서는 미온적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아베 "개헌 논의 본격적으로 하자"

NHK가 선거일에 벌인 투표소 출구조사에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33％, 필요 없다는 응답이 32％로 팽팽했다.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9％에 달했던 3년 전 참의원 선거 때보다 훨씬 줄어든 것이다.

개헌에 찬성하는 다른 정당도 군대 보유와 무력 행사를 금지한 평화헌법 개정에는 부정적이고, 한국이나 중국 등 주변 국가들의 반발도 고려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자민당의 연정 파트너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는 "당장 평화헌법을 바꿀 필요는 없다"라고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오사카유신회의 마쓰이 이치로 오사카유신회 대표도 "자민당이 만든 개헌 초안은 반대하며, 아직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또한 개헌안을 발의했다가 국민투표에서 부결된다면 정권이 엄청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 때문에 아베 총리는 북핵 위협,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방글라데시 인질 테러 등 안보 위기론으로 여론몰이한 다음 개헌 승부수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개헌안을 발의해도 국민투표를 통과해야 한다"라며 "특정 헌법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국회에서 개헌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