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정비 불량으로 인한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결항률이 2010년 8.3%에서 2015년 1분기에 26.1%까지 상승한 데서 알 수 있듯이, 항공정비(MRO)사업은 우선 항공안전과 직결된 사업이다.

그런데 항공정비단지 조성사업이 지연되면서 연간 약 5000만 명이 이용하는 인천국제공항의 항공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여객인구는 올해 5000만 명을 넘어설 예정이고, 2018년 제2여객터미널이 개장하면 약 6000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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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지난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국토부와 전경련이 공동으로 개최한 ‘항공정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 이 열렸다. 심포지엄 발제자를 보면 지역 배분에 맞춰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대학 교수들이 포진했다. 게다가 발제에 이은 토론에는 국토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경남발전연구원이 참여했다. 반면, 인천은 국토부가 기획할 때부터 인천 몫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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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항공정비사업은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으로 꼽힌다. 국내 항공정비 수요는 연간 약 2조 6000억 원에 달하며, 매년 4%씩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항공정비단지 부재 등으로 매년 약 1조 4000억 원 규모를 해외에 지출하고 있다.

인천공항의 경우 현재 국내외 비행기만 하루에 약 1000편에 달하고, 2018년 제2여객터미널일 개장할 경우 여객과 취항편이 더욱 늘어날 예정이라 항공정비수요 또한 늘어날 전망이다. 그래서 항공정비 산업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이다.

국토교통부 또한 항공안전과 항공산업(운송산업과 정비산업, 부품산업 등)의 중요성을 알기에 지난 2009년 인천국제공항 서북단 IBC-2(국제업무지구2지역) 인근에 약 114만 3000㎡를 항공정비특화단지로 고시했다.

하지만 항공정비단지 사업이 '안전과 경제'를 떠나 '지역안배'라는 정치적 논리에 빠지면서, 항공정비단지는 몇 년째 답보상태다.

그리고 이 정치적 논리에 '인천'은 배제돼 있다는 게 지난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국토부와 전경련이 공동으로 개최한 '항공정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 때 다시 한 번 입증됐다.

심포지엄 발제자를 보면 지역 배분에 맞춰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대학 교수들이 포진했다. 게다가 발제에 이은 토론에는 국토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경남발전연구원이 참여한 반면 인천시의 목소리는 배제됐다.

당초 국토부가 기획할 때부터 인천 몫은 없었다. 인천시가 뒤늦게 이를 확인하고 국토부에 항의하고, 전경련에게 부탁하자, 전경련이 국토부에 건의해 다급하게 '인천' 몫으로 최정철 인하대 교수가 토론자로 간신히 참석했다.

경남발전연구원, "정부가 사천 입장 강하게 얘기하라고"

국토부는 항공정비단지 조성사업이 지자체 간 갈등으로 번지고, 사업이 장기화 되자 국내 전문가와 업계, 지자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전경련과 공동으로 '항공정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발제자 4명에 토론자 8명으로 진행됐다.

우선 'MRO 단지 개발을 통한 공항개발 전략'을 발표한 김웅이 한서대 교수는 "공항 개발과 공항 활성화가 연계된 신 성장 동력으로 MRO(단지)를 유치해야 한다."며 "주변국에 비해 (한국은)MRO 후발주자임을 인식해야 한다. 세계 6위 운송대국 위상에 걸맞게 MRO산업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재 항공안전기술원 선임연구원은 '기술 집약형 MRO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항공산업의 기술 현황을 소개했고, 최세종 광주대 교수는 '대한민국 MRO 정말 가능한가요'를 주제로, 권진회 경상대 교수는 '국내 항공 MRO 산업의 성공조건'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용국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은 "정부가 지난해 1월 발표한 '지역 발전을 위한 MRO' 기조는 절대 흔들려선 안 된다"며 "충북엔 약 16만㎡(5만평)의 MRO 단지가 조성돼 있고, 약 33만㎡의 MRO단지를 조성 계획 중이다. 국가의 군수와 민수 (항공정비)산업을 원활히 수행할 곳은 충북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송부용 경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술 더 떠 사실상 정부가 '경남'을 염두에 있다고 발언했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어제 정부로부터 사천에 대한 입장을 강하게 얘기하라는 의견을 전달받았다. 공개할 수도 있다"고 한 뒤 "규제 프리존을 비롯해 정부의 지역 육성산업에 경남만이 항공기계분야가 뽑혔다. 우리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정철 인하대 융합기술경영학부 교수는 "동북아시아에서 허브공항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경제성장에 힘입어 중국의 여객인구와 항공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인천공항에는 현재 중국 노선이 약 40여 개인데, 이보다 더 늘어나야 하고 또 늘어날 전망이다. 즉, 항공안전과 허브공항 유지, 서비스 1위 공항 유지를 위해 인천공항에 정비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며 "사천이나 청주의 항공정비사업도 필요하다. 지방공항도 노선과 여객규모에 맞춰 항공정비 서비스를 지원하고 육성해야한다"고 말했다.

지역경제 차원에서 지방공항 MRO추진 '재확인'

최정철 교수의 비판 외에도 발제자와 토론자 간 토론회가 끝난 뒤, 청중 사이에서도 항공정비 산업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려면, 국토부가 국내외 비행기 이용이 가장 많은 인천국제공항에 항공정비단지를 '집적화'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 됐다.

인천공항을 배제한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정용식 국토부 첨단항공과장은 "항공정비단지 조성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간 유치전으로 오해하고 있다. 항공정비단지 조성은 정부가 끌고 가는 사업이 아니라 민간 영역사업이다. 다만, 정부는 이 과정에 필요한 게 있으면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어느 지역이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런 뒤 "(민간)사업자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 아직까지 제출된 항공정비단지 사업계획서가 없다. (지자체마다) 항공정비 사업자가 준비 되는대로 (항공정비단지) 사업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하면 공정하게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토부는 여전히 '지역경제'에 초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날 토론회 때도 "정부 부처가 지금까지 논의한 패러다임(=지역경제 발전)속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때 항공정책실장이 "정부 입장에서는 당초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 공항에 만드는 것으로 구상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같은 이치로, 정부는 충북 청주 또는 경남 사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