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건의해 노동계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권민호 거제시장은 철회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거제지부와 거제통영고성조선소하청노동자살리기대책위는 '즉각 철회'와 사과 등을 요구했다.

최근 거제시는 조선소 협력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연 뒤 최저임금위원장한테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과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이 건의대로 될 경우, 최저임금은 낮아질 수 있다.

큰사진보기
▲  경남 거제시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건의한 가운데, 민주노총 거제지부장인 현시한 대우조선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7일 오전 거제시청을 항의방문해 권민호 시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민주노총 거제지부와 거제통영고성조선소하청노동자살리기대책위는 7일 오전 거제시청 앞에서 "최저임금 불법 만연, 시대착오적인 최저임금 하향 요구, 거제시를 규탄한다"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 뒤 민주노총 거제지부장인 현시한 대우조선노조 위원장 등은 거제시청을 항의방문해 권민호 시장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권 시장은 건의서를 철회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노동자 대표들은 권 시장에게 "거제지역이 조선소 하청노동자 밀집지역이라는 것을 아느냐. 최저임금 취지를 아느냐"거나 "협력업체 의견을 들어 건의하더라도 상대인 노동자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 "건의서를 낼 때 내용도 모르고 하느냐", "차등적용은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시장이 노동자들은 배려해주지 않고 협력사 사장들만 배려해 주는 거 아니냐", "협력업체의 요구사항을 전달만 했다는 입장은 무책임하다", "그동안 거제에서 조선업 관련 토론회가 여러 차례 열렸고 노동자들이 많은 목소리를 냈는데 한 번이라도 귀를 기울였다면 이럴 수 없다"는 말들과 함께 건의서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권민호 시장은 "조선소 협력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거기서 나온 이야기를 건의한 것이다", "행정기관의 주관을 개입하지 않고 협력업체 건의를 그대로 전달했다", "근로자들도 요구를 하면 과감없이 전달할 수 있다", "협력업체가 어렵고 세금징수 유예 등 여러 요구사항이 있어 전달했다", "이것은 철회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대화를 나누는 사이, 한때 권민호 시장은 "이런 식으로는 대화가 안 되니 나가달라"거나 "행정행위에 대해 우습다는 등의 표현을 쓰면 안 된다", "휴대전화로 사진 찍지 말라. 초상권 침해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를 안하겠다. 기본 예의를 갖추어 달라"고 말해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대표적인 시대착오적 행정"

큰사진보기
▲  경남 거제시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건의한 가운데, 민주노총 거제지부와 거제통영고성조선소하청노동자살리기대책위는 7일 오전 거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불법 만연, 시대착오적인 최저임금 하향 요구, 거제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민주노총 거제지부와 거제통영고성조선소하청노동자살리기대책위는 회견문을 통해 "거제시가 최저임금위원회 앞으로 '최저임금 산정 시 업종별, 단계별 적용단가를 산정하여 차등 적용하고, 각종 수당과 상여금 등 제외 항목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은 대표적인 시대착오적 행정이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거제시는 협력업체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정리해서 공문처리 했다지만, 업체 대표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조선강국을 지탱해온 하청노동자들을 비롯한 조선소 노동자들을 과도한 임금을 받아온 파렴치한 사람들로 매도하는 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도, 묵과할 수도 없는 편견이고 날조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거제시의 인건비 예산편성을 보면 여러 부서에서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어 평소 거제시가 하고 싶은 말을 업체대표들의 건의라는 형식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거제시의 말처럼 실수이기를 진정 바란다. 그래서 업체 대표들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하청노동자들을 비롯한 조선 노동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며 "그럴 때만이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통해 조선산업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거제 경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거제지부 등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거제시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을 건의한 공문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할 것", " 거제시는 이번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동조합을 비롯한 민주노총과의 협의체를 즉각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거제시는 임금, 고용안정 등 조선산업 관련한 지원 대책과 정책시행 과정에 반드시 하청 노동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