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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첫 회의에 발언을 마치고 생각에 잠겨 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첫 회의에 발언을 마치고 생각에 잠겨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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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아래 특조위)의 활동 기간 보장 등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이 지난달 31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20대 국회 공조 사안으로 내놓은 상황에서 여당 원내사령탑이 동의할 수 없다고 나선 것이다.

특히 새누리당이 현재 국회의장 배분 등을 놓고 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마저 중단된 상황에서 '야권 공조 사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취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로 인해 총선 직후 제기됐던 '협치'는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할 위기에 빠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원내대표는 3일 '취임 한 달' 기자간담회에서 "총선 민의 중 하나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라고 보는데,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문제와 세월호 인양에 대해 원내지도부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정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이 상당 부분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특별히 (특조위 활동) 기한을 연장해야 할 만큼 남은 과제가 있다는데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까 반문해보고 싶은 입장"이라며 "정부에서 전해 듣기론 (선체) 인양과 관련해 향후 조사 등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되는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당은 특별히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해서 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게 필요할까, 대다수 국민들도 동의할까란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재차 특별법 개정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는 세월호 선체 인양이 기술적 이유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치 않은 주장이었다. 이대로라면 특조위는 인양된 선체에 대한 조사도 하지 못한 채 해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현재 특조위는 "정부 측이 특조위 활동기한을 6월 30일까지로 '축소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특조위 활동은 지난해 8월 4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예비비가 배정됐을 때부터"라면서 "이에 따라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2017년 2월 3일까지이며 이후 5월 3일까지 종합보고서와 백서를 작성, 제출하고 8월 3일까지 잔존사무를 처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20대 국회에도 "늦어도 6월 30일까지는 특조위가 내년 2월까지 조사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법 개정을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우리만 협치 고민하겠나", '평행선' 달리는 여야 계속되나

세월호 특별법 개정 문제에서만 '협치의 위기'가 감지된 것도 아니다.

정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의 원내지도부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및 기념식 제창 문제나 박근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20대 국회에서 본격 논의해야 할 '청문회 활성화법'에 대해서도 야권과 확연한 온도 차를 보였다.

두 사안 모두 20대 총선 직후 제기된 '협치' 가능성을 가늠할 잣대로 평가됐던 것들이다. 새누리당이 20대 국회에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야권과 협의하느냐에 따라 향후 국회 운영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앞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여부는 지난 5월 13일 열린 박 대통령과 3당(새누리당·더민주·국민의당)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다뤄졌지만 국가보훈처의 거부로 무산됐다. 또한 '청문회 활성화법'은 거부권 행사로 '협치' 대신 정국경색이란 결과물을 안겨준 바 있다.

이와 관련, 정 원내대표는 "모두 '협치'와 관련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인데 각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듣고 싶다"는 질문에 "저희만 협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겠나"라며 원론적으로 답했다. 즉, 야당도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3당 구조로 재편된 새로운 정치 질서에서 협치는 선택이 아닌 당위다, 그런 개념을 야당도 인식하고 있다고 믿는다"며 "당장 속 시원한 협치의 결과물을 못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한발, 두발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이 먼저 협치를 깼다'고 주장했다. 그는 "5월 18일 각 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법(청문회 활성화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는데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독단적으로 상정했고 야당이 본회의장에서 협치를 깨고 그 법을 통과시켰던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도읍(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왼쪽), 국민의당 김관영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5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위해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여야3당 원내수석부대표,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 새누리당 김도읍(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왼쪽), 국민의당 김관영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5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위해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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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중단으로 법정시한 내 원 구성이 요원해진 상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관련 기사 : 더민주 "법사위 양보, 국회의장 야당이 맡아야"). 김 부대표는 "지금 야당의 행태를 보면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 의회 권력을 가졌다고 (여당을) 압박하는 것"이라며 "원 구성 협상 지연 책임을 청와대로 돌리는 구태정치까지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법정시한 내 원 구성을 위해선 신뢰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도 "야당도 역지사지해서 생각해주십사 한다, 야당도 과거 여당의 경험이 있지 않나"라며 힘을 보탰다.

그는 "대통령 중심제인 우리나라에서 여당에서 국회의장을 맡는 것은 입법부와 대통령이 협업을 통해서 효율적 국정을 펼치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의 전신인)새천년민주당 땐 (원내 2당이지만 여당이라서) 국회의장 맡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왜 (국회의장 배분 관련) 입장을 바꿨나"라며 "공식적인 발표도 없었는데 태도와 원칙을 바꾼 것처럼 등식화하면 안 된다"라고도 말했다.

"'친박 대 비박' 구도, 소멸단계로 가고 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경선 당시 약속했던, 수평적인 당·청 관계 확립과 계파 해소를 지키기 위해 애를 썼다고 생각한다"라며 자신의 취임 한 달 활동을 자평했다. 특히 "'친박(친박근혜) 대 비박(비박근혜)'의 구도는 소멸 단계로 가고 있다"라며 "내년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가 가시화되면 그야말로 계파 구분은 소멸되고 정리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친박과 비박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의미로 붙여진 자신의 별명 '낀박'에 대해서는 "솔직히 '여소야대' 상황의 여당 원내대표는 많이 힘든 자리다, 당내에서도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안 볼 수 없다"라며 웃으며 받아들였다. 또 "서서히 '낀박'의 세가 확장되고 있다, '낀박'의 세를 늘려서 완벽한 계파주의 혁파를 이루고 싶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수평적인 당·청 관계 확립과 관련해서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보이지 않게 부단히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다"며 "우리 당이 체질을 바꾸기 위해 몸부림치듯, 지난 한 달 동안 청와대의 체질도 분명히 바뀐 측면이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과거와 같이 일방통행식으로 청와대의 '오더'를 그대로 이행하는 당 운영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원내대표로서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재량권을 갖고 행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태그:#정진석, #새누리당, #원 구성 , #세월호 특별법, #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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