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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3총선파주시민사회네트워크가 ‘황진하’ 낙선후보 선정 기자회견을 했다. 지역 현안 산적해도 매달 받는 300만 원 정책개발비 안 쓰고 7천5백여만 원 반납 일 못 하는 사람, 일 안 하는 사람 ‘황진하’ 국회의원 자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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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5일 오후 5시 8분]

지난 4일 월요일 4.13총선파주시민사회정책네트워크(아래 정책네트워크)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으면 안 될 '낙선 후보'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파주시 을 선거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나선 '황진하' 현역 의원이다.

이에 대해 황진하 후보 측은 "낙선운동 선언 파주시민단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황 후보는 19대 본회의 상정된 2970개의 법안 중 참석도 반대도 하지 않고 심지어 기권도 하지 않은 법안이 무려 937개다.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이다. 그럼 정책개발은 어떨까? 그 역시 참담하다. 국회의원은 9명의 보좌관을 둘 수 있고 그 인건비만 해도 한 해 4억여 원에 이른다. 또한 4년 임기 동안 매달 300만 원씩 총 1억4천4백만 원에 이르는 정책개발비를 받는다.

황 후보는 그중 7천5백여만 원을 다 쓰지 못해 반납했다. 황 의원이 정책개발비를 불용한 4년 임기 동안, 북파주지역의 개발소외에 따른 지역 불균형 문제, 미군 공여지 해법, 관내 교통 불편 등 정책 개발이 절실한 지역 현안이 쌓여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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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진하 의원의 불성실한 입법활동을 고발하는 피켓을 든 파주시민 “사무총장으로 공천심사참여 안 했으면 낙천되었을 사람 ‘스스로 공천 황진하’를 시민의 힘으로 낙선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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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황 후보는 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무엇을 했을까?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에는 반대표를 던지고, 세월호 특별법에 반대표를 던졌다. 그리고 본인이 꼭 입법하겠다고 유권자에게 약속한 3대 입법과제 중에는 '북한 인권법' 하나를 발의했다. 그리고 개발업체의 부담금을 줄여주는 특혜법안이라고 평가받는 법안을 '개발이익환수법'이라는 모순적 이름을 달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노현기 임진강지키기파주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은 "황 의원은 본인이 정당의 사무총장으로서 공천심사에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낙천되었을 사람이다. 일을 안 하고, 일을 못 하는 사람이 '셀프공천'된 셈이다. 시민의 힘으로 낙선시켜 바로잡아야 한다"고 낙선 후보 선정의 변을 밝혔다.

"공직선거법의 테두리 안에서 향후 구체적인 운동 방법"을 묻는 질문에, 박병수 참여연대 사무국장은 "오프라인에서는 낙선운동이 불가하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있었다. 기자회견을 통해 기사로 시민에게 알리고,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서 "지지층 결집 등 역효과도 예상 가능하지만, 19대 국회 임기 동안 불성실한 입법활동으로 일관한 황 의원을 행적을 알리는 것 또한 우리의 목표이기도 하다"고 이번 낙선 운동의 의미를 설명했다.

황진하 후보 선거 사무소 "낙선운동 선언 파주시민단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

큰사진보기 ▲  황진하 의원 측의 반박자료 ⓒ 황진하 관련사진보기 황진하(경기 파주시을) 새누리당 후보 선거 사무소는 "4.13총선 파주시민사회단체정책네트워크(파주시민참여연대, 파주환경연합, 고양파주여성민우회, 파주상상교육포럼, 파주친환경농민회, 파주희망연대)"에서 지난 4일 오전 11시 파주시민참여연대 사무실에서 황진하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발표 및 유포하고 낙선운동을 선언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을 5일 파주경찰서에 제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관계자는 "투표일을 며칠 남겨 두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해 11월 28일 창립된 신생단체인 '파주시민참여연대'가 악의적으로 황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발표 및 유포하고 낙선운동을 선언한 것은 파주 유권자를 모독하는 행위이며, 특히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황 후보를 겨냥한 것은 확인되지 않은 세력의 정치적 공작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관련자 모두와 배후세력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낙선운동이 사전에 준비되었다는 것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 자료도 고발장에 첨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4.13총선 파주시민사회단체정책네트워크'가 파주시 갑 과 을 지역구 후보들에 대해 어떤 기준을 적용하여 무엇을 평가했고, 황진하 후보만을 낙선대상자로 선정하게 된 경위 일체를 명확하게 파주 유권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진하 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매우 안타깝다. 지금 사무소 관계자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당원과 지지자들이 매우 격양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을 자중시키고 얼마남지 않은 기간동안 선거운동에 전념하겠다"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파주경찰서에 접수된 고발장에 명시된 피고발인은 4.13총선파주시민사회단체정책네트워크뿐만 아니라 황 후보와 경쟁을 벌이는 후보의 일부 지지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진하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