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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총선넷 최종 낙선리스트 35인
 2016 총선넷 최종 낙선리스트 35인
ⓒ 김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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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는 지난 2일 오후2시 을지로 페럼홀에서 유권자 락앤락 파티를 열고 최종 낙선리스트 35명과 좋은 정책 38가지를 확정하였다. 이어서 3일부터 5일까지 3일동안 공개적인 온라인투표를 통해 최악의 후보 10명과 최고의 정책 10가지를 뽑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느닷없이 2016 총선넷이 진행하는 온라인 투표가 "미신고 여론조사"라며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3일에 이어 4일 2차공문까지 발송한 상황이다.

선거법 제108조에는 제1항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3항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온라인투표를 중지하라는 서울시선관위 공문
 온라인투표를 중지하라는 서울시선관위 공문
ⓒ 김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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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되고 있는 낙선리스트와 좋은 정책 온라인투표가 과연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로 볼 것인가가 관건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현재 진행되는 온라인투표를 여론조사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며, 2016 총선넷은 합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온라인 낙선운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고 비판하였다. 5일까지 1만 유권자위원회가 참여하는 온라인투표는 중단없이 진행되며, 6일 11시 유권자파티 현장투표 50%, 온라인투표 50%를 반영한 종합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악의 후보 10, 최고의 정책 10을 뽑는 온라인투표는 2016 총선넷 홈페이지(www.2016change.net) 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태그:#총선넷, #낙선운동, #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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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역 1번출구 초역세권 노동자마을카페 <카페봄봄>과 마포구 성산동 <동네,정미소>에서 주로 서식중입니다. 사회혁신 해봄 협동조합,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경제민주화네트워크에서 변화를 꿈꾸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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