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이 학교 급식비리 수사를 통해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11일 경남지방경찰청은 '급식비리'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급식비리 유형은 다양했다. 유령업체 설립 뒤 식자재를 납품해 급식비 10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소독증명서를 위조한 업체, 위장업체를 설립해 동치투찰과 상호담합하여 760억 상당의 입찰을 방해한 업체, 식자재 납품을 가장하여 차명계좌로 납품대금 수백만 원을 받아 빼돌린 사립 고등학교 행정실장, 친환경농산물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다른 업체의 인증 스티커를 불법 제작 부착한 업체 등이 적발되었다.
경찰은 경남지역 17개 업체와 1개 학교의 급식비리 행위를 적발했고, 대상자는 모두 12명이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1월 30일, 경남도의회로부터 급식 비리와 관련한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창원 마산합포구 소재 식자재 납품업체는 위장업체를 설립해 급식비를 편취하고 소독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 대표 ㅅ(58, 마산)씨와 동서인 ㄱ(49, 고성)는 관할 밖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고성지역 제한을 둔 고성 한 고등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하기 위해 ㅅ씨의 처제 명의로 위장업체를 설립해 납품했다.
경찰은 이 같은 방법으로 10억 원 상당이 급식비를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업체는 실제 소독을 하지 않은 채 소독증명서를 위조해 학교에 제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기존에 발급받은 진정한 소독증명서와 유사한 서류양식을 한글파일로 만들어 임의대로 기입한 뒤 미리 스캔해 둔 소독업체의 인장을 출력해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위조했다"며 "2012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이 같은 방법으로 위조해 학교에 제출한 소독증명서는 고성 관내 7개 학교에 총 161매에 이른다"고 밝혔다.
입찰 방해도 있었다. 경찰은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주로 식자재 납품계약 발주공고를 하고, 각 업체도 해당 시스템을 통해 전자입찰에 응찰하는데, 업체별로 하나씩 인증서가 제공되고, 한 업체에서 다른 업체 명의를 빌려 투찰하거나 같은 공고에 대해 중복 투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그러나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대폭 늘어나면서 업체들 사이에 계약을 낙찰받기 위해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 명의로 위장업체를 차려 놓고 사업자 등록 후 인정서만 받아서 투찰하는 입찰 방해 행위와 업체간 사전에 짜고 투찰하는 담합형식의 입찰 방해 행위가 적발되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창원, 진주, 남해 소재한 입찰방해에 4건의 6명 1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입찰 방해 혐의로 10여개 업체를 추가 조사 중이다.
창녕 소재 한 고등학교 행정실장 ㅊ(49, 창녕)씨는 납품을 가장하거나 거래량을 부풀려 식자재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적발되었다. 또 다른 업체의 친환경 인증 스티커를 도용한 업체도 경찰에 적발되었다.
경찰은 "지금까지 확인된 불법행위 외에도 향후 추가 수사와 신병처리, 사실여부 확인 대상이 많아 범행 규모는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