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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지난 6일 낮 12시30분(평양시간 낮 12시) 조선중앙TV를 통해 발표한 정부 성명에서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결심에 따라 주체105(2016)년 1월6일 10시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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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어제(6일) 수소폭탄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이후 3년여 만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성공 여부를 떠나 북한 핵이 소형화 및 살상력이 점차 확대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세 차례에 걸친 핵실험의 경우처럼 사전에 장거리로켓을 발사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나오면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핵실험을 한 패턴과도 전혀 다르다. 또한 북한 외무성이나 국방위원회 차원의 성명을 통해 사전 예고하던 모습도 찾아볼 수 없었다. 심지어 전통적인 우방인 중국조차 사전에 알지 못할 정도로 북한의 핵실험은 기습적으로 이루어졌다.

정부·여야·시민단체 한목소리로 북핵실험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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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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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즉각 박근혜 대통령 주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했다. 박 대통령은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강력한 국제적 대북제재 조치 등을 통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제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 대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역시 한목소리로 북핵실험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안보태세 강화와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제재를 언급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유은혜 대변인의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역시 진보-보수 단체를 막론하고 북핵실험을 규탄했다. 진보단체인 참여연대는 '한반도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볼모로 하는 무모한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보수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역시 북핵실험이 한반도 평화를 넘어 동북아와 국제사회에 대단한 위협이라는 점 등을 들어 강력히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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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_배너 새누리당은 북핵실험을 두고 "우리 민족의 생명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정면도전" 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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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배너 더불어민주당 역시 북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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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실험, 대외관계 개선을 위한 벼랑 끝 전술 또는 병진 노선의 의지?

남북은 작년 8월 목함지뢰 도발 이후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무박 4일, 43시간이란 장시간의 회담 끝에 극적으로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이후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되는 등 남북관계 개선의 조짐이 보였으나, 지난달 11일부터 12일까지 개성에서 가진 남북 차관급 회담은 결렬되었다. 북중관계 역시 모란봉악단이 지난달 12일 베이징 공연 직전 갑자기 북한으로 돌아가는 등 삐걱 거리고 있다.

연초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북남 대화와 관계 개선을 위해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와 달리 핵이란 단어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게 저의 소망"이라며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민간 통로 확대" 등을 언급한 바 있어 2016년 남북대화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럽게 전망이 있었다. 그러나 4차 핵실험으로 남북관계 개선은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이와 같은 기습적인 핵실험을 감행한 이유에 대해 일각에서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요인은 북한의 대외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뚜렷한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요인이라는 관측이 있다. 남북대화가 결렬된 가운데 북미관계 역시 별다른 개선점을 찾기 어렵고, 북중관계마저 풀리지 않자 결과적으로 벼랑 끝 승부수를 던졌다는 시각이다.

반면 대외 환경 개선보다는 병진 노선을 계속 가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현재 북한의 군사력은 한미동맹에 비해 월등히 뒤지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서는 군사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번 북핵실험은 북한식의 '양탄일성'(兩彈一星, 원자 폭탄과 수소 폭탄 그리고 인공위성을 의미함)의 조속한 완성으로 북한과 한미동맹이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고 경제발전에 매진하겠다는 의지인 셈이다"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남북대화 계기 만드는 데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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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도별 정부 사회문화교류협력 사업 승인 현황 남북 사회문화교류협력에 대한 정부 승인이 2009년 이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홍명근	관련사진보기

북한을 규탄하는 목소리와 더불어 박근혜 정부가 남북대화의 계기를 만드는 일과, 6자 회담 등 한반도 주변국과의 공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의 안정적 관리에 사실상 실패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2015년 광복 70주년이라는 남북관계 개선의 절호의 기회를 살리지 못한 채 북핵문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다.

시민단체인 경실련통일협회는 어제 성명을 발표하여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박 대통령에게 조건부 대북협력방식을 과감히 버릴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 5·24조치의 해제 및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교류 확대 ▲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남북정상선언 등 기존 합의 존중 ▲ 6자회담 재개와 북미협상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임기 내 한반도의 비핵화나 남북관계 개선 여부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가뜩이나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장기화 되어있는 마당에 정부는 7일 그동안 근근이 이어온 민간교류, 대북지원사업마저 미루겠다고 발표했다.

호광석 정부정책연구원 원장은 "더 이상의 국제사회를 통한 대북제재조치가 용이하지 않은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민적 여론에서 핵무장론이 나올 여지도 있고, 한미동맹에 기반한 한반도 전술핵 배치 이야기가 나올 여지도 크다"라고 밝혔다. 실제 새누리당은 7일 국제사회에서 용인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 핵무장론을 들고 나왔다. 무엇보다 정치일정이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으며, 총선 이후 대선국면에 접어들면 남북관계 개선의 타이밍을 찾기도 어려울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은 북핵문제에 원칙을 강조하며 제재와 압박 위주의 대북정책을 펼쳤으나 북핵실험을 방치함에 따라 한반도 대립과 긴장 속에 임기를 보낸 대통령으로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이러니한 것은 '통일대박' '통일준비위원회'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등 역대 대통령 중 통일을 가장 강조한 대통령임에도 역으로 가장 통일에서 멀어졌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