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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강욱(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배강욱씨는 "“제발 국회의원부터 법을 준수해야한다”며 “14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확정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 ⓒ 임효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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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제19대 정기국회가 끝났지만 여전히 법안통과문제와 특히 내년 4월 13일 총선과 관련된 선거구 획정안이 여야합의를 못해 또 미뤄졌다.
벌써 수차례 정치권의 이전투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0일, 비오는 국회의사당 앞 1인 시위현장을 찾았다.
용인시 분구예정지역 예비후보자 배강욱씨. 그가 격노한 이유를 물었다.
배씨는 "제발 국회의원부터 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12월 14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확정하라"고 말했다.
공식선거법 제 24조에는 2016년 4월 13일에 시행되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5개월 전까지 확정해야 함에도 선거일이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는 것.
배씨는 오는 15일까지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데도 등록도 선거운동도 할 수 없게 만든 것에 대해 정치신인으로서 너무 화가 난다고 말했다.
배씨는 "현행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법까지 어기면서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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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구 획정을 위한 1인 시위 배강욱씨가 제 19대 정기국회가 끝난 다음날 10일,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 ⓒ 임효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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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민주노총 부위원장 출신으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발언에 대해서도 실소를 금치 못했다.
그는 "노동 5법 중 김 대표가 발언한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노동자들에게 절대 불리한 노동자를 평생 비정규직으로 하는 법"이라며 "기간제법의 경우 2년 후 정규직화되는 것이 현행법인데 다시 2년을 늘려서 4년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비정규직을 영구 고착화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비정규직의 뜻이 정규가 아닌 일에 투입되는 것인데 4년간 한자리에서 일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기간제 연장 운운하는 것부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파견법은 32개 업종일자리만 국한된 현행법을 무한정 풀겠다는 것"이라며 "말로는 55세이상 그것을 적용한다고 하지만 그러는 순간 모든 연령대로 파견노동자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씨는 이어 "뿌리산업에 파견을 허용하는 것은 더 이상 정규직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이라며 "용접이나 금형 등 뿌리산업 일자리가 파견대상이 되면 가장 중요한 일자리마저도 비정규직화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씨는 이러한 법이 일자리창출법이고 경제활성화법이라는 것에 대해 김무성 대표가 노동에 대해 무엇을 아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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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앞 1인 시위현장 배씨는 "현행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법까지 어기면서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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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 대표가 야당에게 3% 지지를 받는 민주노총에 서지 말고 97% 노동자편을 들어라고 한 것에 대해 배씨는 "그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3%의 노동자가 가입되어 있는 한국노총과 지난 9월 15일 합의한 내용을 마치 대한민국 전체 노동자와 합의한 것처럼 모든 언론에 이야기하면서 3일 후 바로 노동 5법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도대체 뭐냐"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한국노총마저도 그 합의에 대해 폐기선언을 하고 있고 그 합의내용에 대해 한국노총 내에 엄청난 분란이 일고 있는데도 이 법을 마치 전체 노동자가 합의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김 대표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배씨는 "민주노총은 노동5법이 통과되었을 때 노동자들이 당할 고통을 생각하면 이 나라 노동계의 내셔널센터로서 그 법저지를 위해 투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배씨는 "민주노총은 그동안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었을 때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항변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는데 65만 조합원을 가진 민주노총은 그 중심에 설 수 밖에 없고 힘들지만 그것이 민주노총이 감당해야하는 사명이라고 생각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