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9일 오후 2시 인천시의회 앞에서 열린 새누리당 소속 교육위원회 의원 규탄 기자회견의 모습.
ⓒ 장호영	관련사진보기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다수인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용덕)가 시교육청의 2016년 중학교 의무급식(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번이 세 번째다.

시의회 본회의에서 강화지역 중학교 의무급식 청원을 가결한 상황에서 강화군 중학교 의무급식 예산마저 삭감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회의 과정에 교육위원장이 개인 사유로 정회하고 늦은 밤에 속개했을 뿐 아니라, 일부 의원이 방청하러 온 시민단체 대표에게 "급식은 어머니가 싸줘야 한다"고 발언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위는 지난 7일 오후 11시께 시교육청이 제출한 '2016년 인천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계수 조정을 했다.

계수 조정 내역을 보면, 중학교 1학년 의무급식 예산 95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시교육청은 전국에서 꼴찌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중학교 의무급식을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체 급식비 190억 원 중 절반인 95억 원을 지원 예산으로 편성했다. 인천시, 군·구와 예산 분담방식을 협의해 추진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이 어렵다고 할 경우 시교육청만이라도 급식비의 절반을 지원하고 나머지 절반을 수익자(학부모)가 부담하게 할 계획이었다.

인천시민 다수가 중학교 의무급식을 요구해왔다. '인천 중학교 의무급식 특별조례 제정과 예산 수립 촉구를 위한 청원 서명운동본부(아래 운동본부)'가 주축이 돼 지역인사 100인 성명 발표, 학부모 1004명 입장 발표, 기독교·불교·천주교 등 3대 종단 성명 발표, 10일간 단식농성, 시민 1만 명 청원 등이 계속됐다.

시교육청이 인천지역 초등·중학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학교 의무급식 의견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92.7%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강화군민들은 따로 1만 명의 서명을 받아 '강화군 중학교 1학년 의무급식 실현 촉구' 청원서를 시의회에 제출했고, 시의회는 지난달 25일 열린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7명 중 17명의 찬성으로 이를 가결했다.

시의회 교육위는 이러한 시민 열망과 본회의의 청원 가결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한 것이다.

"급식은 어머니가 싸줘야" 발언 논란

이에 운동본부는 8일 '시의회 교육위의 2016년 중학교 의무급식 예산 전액 삭감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9일 오후 2시 시의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운동본부는 "예산 삭감을 주도한 새누리당 소속 최용덕·박종우·박승희·제갈원영 의원의 사퇴를 촉구한다"며 "기대감으로 교육위를 방청했던 학부모와 시민단체는 교육위의 결정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제갈원영 의원은 그동안 시교육청이 강화군에서 먼저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을 추진하려는 것에 형평성을 제기하며 예산안 부결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에는 인천시가 구성할 협의회에서 논의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라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박종우 의원은 회의 중 시민단체 대표에게 "급식은 어머니가 싸줘야 한다"고 발언해, 시민단체로부터 "시대착오적인 망발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교육위원장인 최용덕 의원은 대학원 기말고사를 봐야한다는 이유로 정회하고 몇 시간이 지난 뒤인 밤 10시가 넘어서 회의를 속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운동본부는 "새누리당 소속 교육위 의원들의 망발과 기가 막힌 행동은 도저히 시민의 대표로서 있을 수 없는 기고만장한 행위"라며 "학부모와 시민의 절박한 요구를 짓밟고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만천하에 알려 기필코 심판받게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과 정의당 인천시당도 보도자료를 내고 새누리당 소속 교육위 의원들을 비판했다. 또한 운동본부와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은 한 목소리로 시의회 예결산위원회에서 부활을 촉구했다. 예결산위원회는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시의회 교육위는 인천형 혁신학교인 행복배움학교 예산 11억여 원 중 2억 원(학교 당 운영비 1000만  원)을 삭감했으며, 공공도서관 자료 확충 4억 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성인반 수업료와 입학금) 2억 4754만 원, 학과 개편 기자재 확충 1억 3028만 원 등을 증액했다.

또한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운영비 중 연수구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분담하기로 해 세입과 세출에 편성한 7억 3800만 원을 세입과 세출에서 모두 삭제했다. 연수구가 분담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편성한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내년 3월 개교를 앞둔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시교육청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결의사항으로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며 편성하지 않은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아동 보육비 지원 사업) 예산을 일부 부활시켰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1156억 원 중 595억 원(6개월 치)만 남기고, 561억 원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증액한 것이다. 이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누리과정 예산의 지방 전가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일부만 편성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한 서울시의회나 경기도의회와는 대조를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