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일반고등학교 학력 전국 최하위권' 설은 진실일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 시·도간 비교를 통해 경남 학생들의 학력이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여영국 경남도의원(창원)은 '일반고가 지나치게 많다'며 고교 교육의 다양성을 제시했다.
경남 학력 수준이 낮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왔다. 이전 교육감 때도 이런 지적은 있어 왔고, 2014년 6월 선거로 취임한 박종훈 교육감 때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으로, 박종훈교육감 주민소환운동본부는 "2015년 대입수능에서 학생 1~2등급 비율은 줄어들고 7~8등급 비율은 늘어가고 있어 경남 교육행정은 희망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15일 여영국 의원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고교 교육의 기본 틀과 낡은 방향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남은 전국에서 일반고, 즉 인문계 고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며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특성화고등학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라고 했다.
전국 17개 시·도 일반고와 특성화고 학교·학생수 현황(2014년 기준)을 보면, 일반고는 서울 183개교(학생수 21만 5311명), 경기 344개교(36만 6220명)이고 그 다음으로 경남이 136개교(9만 5071명)이고, 특성화고는 서울 74개교, 경기 112개교, 경북 57개교, 전남 48개교, 전북 45개교, 부산 41개교, 그 다음이 경남·충남 각 36개교다.
여영국 의원은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이 특성화고에 진학하기 어려운 지역이 경남"이라며 "일반고가 지나치게 많은 경남의 고등학교 구조에서는 수능체제 교육과정을 감당하기 힘든 학생들마저도 일반고에 진학해야만 하는 불합리한 현실"이라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조건에서 경남 일반고의 수능평균점수 저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이 내용을 일부에서는 학력저하로 규정하면서 아전인수격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이는 경남의 고교체계가 가지는 구조적 문제이지 결코 '경남의 아이들만 공부를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정확한 사실"이라 덧붙였다.
경남 고교 교육의 불균형 이유에 대해, 그는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근시안적인 교육행정의 결과"라며 "특성화고를 오로지 일반고로 전환 시키고 대학입시 성과만을 중시한 학교정책이 경남 고등학교의 틀을 무너뜨리고 아이들의 학업고통과 학교 부적응을 가중시킨 것"이라 지적했다.
"일반고 편중의 고교를 다양화하는 정책 세워야"그는 "이제 경남교육은 새로운 방향으로 고교교육의 틀을 변화시켜가야 한다. 그것은 다양성 교육의 추구"라며 "우선 일반고로 편중된 지금의 고교를 다양화하는 정책을 세워야 하고, 시급히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고교 교육과정을 계발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지금의 일반고 교육의 내용을 다양화로 혁신하는 것"이라며 "교육부와 교육당국은 외고나 과학고 등 특목고와 자사고에 밀리는 일반고의 역량강화를 위해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 경남만 하더라도 2015년에 약 42억 5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예산의 쓰임새를 보면 우려가 적지 않다. 고교생들의 다양한 재능과 적성 계발을 위한 일반고 역량강화 예산이 여전히 교과영역의 보충수업에 편중·사용되고 있는 것"이라며 "대학입학의 전형방식이 수시전형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실과 일반고 학생들의 약 80% 가까이 수시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월 28일, 고려대는 현재 고1부터 적용되는 '2018년 수시전형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서 신입생 정원의 50%를 학교장 추천전형으로 선발하고 기존의 26%의 정시 정원은 15%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여 의원은 "사교육비의 주범으로 꼽혔던 논술 전형은 폐지할 것이라고 한다"며 "이러한 변화는 곧 수도권 상위대학으로 확대될 것이며 이후 내신 성적 중심의 수시 선발이 일반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영국 의원은 "경남교육청의 수시전략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충실하게 기록하도록 독려하는 정도"라며 "정작 생활기록부 내용을 꼼꼼하게 채울 수 있는 다양한 교과, 비교과 영역의 활동에 대해서는 학교와 개인에 맡겨두는 소극적 정책으로는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배움 중심의 교육을 표방하는 경남교육청의 정책방향은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 인간형으로 기존의 학력(교과성적) 위주의 낡은 학력관과 뚜렷한 차별성이 있다"며 "그럼에도 교육정책과 실현방안의 불일치로 인하여 학교 현장은 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고교 교육의 '개혁'과 '다양성'을 위해, 그는 "다양한 비교과 영역 활동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 "단위학교에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육청 단위의 강사풀 운영", "교육청과 지자체간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학교 밖 인적, 물적 자원 공유", "초→중→고등학교로 연계되는 특기적성교육의 정착", "교과 위주 보충, 자율학습의 전면 재고를 통한 학교교육 정상화 실현, 이를 위한 교육청의 구체적 로드맵 마련과 강력한 실천의지 표명"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