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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0일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 ⓒ 김동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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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는 한마디로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이죠.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군사작전 펼치듯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습니다."(심상정 정의당 의원)야당 의원들은 대부분 질의 시간을 넘기며 따지듯 캐물었다. 그러나 쏟아지는 질타에도 담당 부처 장관은 크게 당황하지 않는 표정이었다. 그는 자문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들에게로 책임을 돌렸다. 여당 의원들은 경제논리를 들어 사업 필요성을 강조했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 쟁점은 설악산 케이블카였다. 환노위 위원들은 케이블카 사업 의결과정과 타당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공방 과정에서 케이블카 사업 진행상 문제점이 비교적 명확히 드러났지만 환경부는 '문제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야당 "엉터리 보고서로 심의...절차 무시했다"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는 오는 2018년 1월까지 설악산 오색탐방로에서 끝청봉하단까지 3.5Km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강원도 양양군이 지난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시범 사업안을 신청했지만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두 번 모두 거부됐다. 경제성과 환경성 모두 문제 판정을 받았다.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던 이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된 계기는 '대통령 말씀'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평창동계올림픽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를 조기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 환경부는 그로부터 9개월 만인 지난달 28일 시범사업안을 의결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이 점을 부각했다. 'MB-4대강'에 이어 정권의 필요에 따라 환경파괴성 사업이 또다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심의 기관인 환경부는 골 막는 축구 골키퍼 역할을 해야 할 부처가 오히려 골 넣도록 안내하고 있다"면서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고 꼬집었다.
절차를 무시한 사업 진행도 4대강 사업과 닮은꼴이었다. 심 의원은 "환경부는 사업 승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간전문위원회 검토 보고서를 회의 당일에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국립공원위원회의 운영규정을 보면 회의 개최 3일 전에 회의 자료를 배포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위원회가 기본 규정까지 위반하면서 급하게 사업을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사업보고서의 부실성도 지적됐다. 그는 "사업보고서를 보면 건설 인력 110명의 인건비를 월급 7만 원으로 계산했다"면서 "어떻게 이런 엉터리 보고서를 근거로 심의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오색 케이블카의 경제성 분석 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기안자인 양양군이 공문서 위조를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양양군은 한국정책평가연구원(KEI)에 의뢰해 작성한 52쪽 짜리 보고서를 이번 사업을 심의하는 국립공원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실상 KEI가 양양군에 건네준 보고서는 18쪽에 불과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이었다.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이란 공공정책이 사회에 가져오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무형적인 가치까지 감안해 계산하는 작업을 말한다. 우원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환경부 지침을 보면 심의 전에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을 반드시 하게 되어있다"면서 "양양군이 공문서 위조를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양양군 관계자는 이에 "편집상 실수"라고 해명했다.
여당 "환경부가 가장 잘한 사업이 오색 케이블카"환경파괴 가능성도 거론됐다. 오색 케이블카 설치 예정지에서 멸종위기종인 산양이 발견됐기 때문.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이에 대해 "산양의 주요 서식지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지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일단 멸종위기 1급 동물인 산양이 있으면 피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다. 그러자 윤 장관은 "전문가들은 주요 서식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내가 전문가를 의심하고 (그들의 의견에 대해) 질문할 정도로 전문성이 있지 않다"고 책임을 미뤘다.
은수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민간 전문위원회의 검토 보고서를 근거로 재차 질문했다. 장관의 답변과는 달리 검토 보고서에는 '주요 서식지가 아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은 의원이 "'서식지'라는 단어도 등장하지 않는다"면서 "보고서에서는 산양의 주요 산란처 및 번식처인지는 판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장관은 '보고서에는 그렇게 썼지만 실제 전문가들의 판단은 주요 서식지가 아니라는 것'이라는 내용의 이색 해명을 하기도 했다.
이날 심상정 의원은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공문 형식으로 보낸 검토의견을 공개했다. 오색 케이블카가 건설될 지역이 산양 등 중요 야생동물의 서식지라는 내용이었다.
한편 여당 의원들은 케이블카 사업 진행을 강력히 옹호하고 나섰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환경부가 최근 한 결정 중 가장 잘 한 결정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라면서 "경제와 환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결정"이라며 치켜올렸다.
권 의원은 "연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설악산을 짓밟으면서 환경파괴가 일어나는 것보다는 케이블카 설치가 낫지 않느냐"면서 "케이블카가 없으면 건강한 사람들만 설악산의 비경을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소수자 관광복지를 위해서 야당이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양 서식지든 아니든 간에 (설치해야 한다)"면서 "케이블카가 설치돼도 산양 어디 안간다"고 덧붙였다.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도 "케이블카 자체를 환경파괴 주범으로 몰아가느냐보다는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면서 옹호론을 폈다. 그는 "현재 해외 관광객들이 쇼핑 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있는데 산악 관광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