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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일 오전 중국 베이징 톈안먼에서 열린 '항일(抗日)전쟁 및 세계 반(反)파시스트 전쟁 승전 70주년'(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각국 정상들과 행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CCTV 캡처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일 오전 중국 베이징 톈안먼에서 열린 '항일(抗日)전쟁 및 세계 반(反)파시스트 전쟁 승전 70주년'(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각국 정상들과 행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CCTV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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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중국과 같이 협력해 나가기로 이야기가 됐다. 그래서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한반도 평화통일을 어떻게 이뤄나갈 건가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을 마치고, 4일 귀국길에 이렇게 말했다. 주류 언론들은, 이 발언과 박 대통령이 지난 2일 한중정상회담에서 "한반도가 분단 70주년을 맞아 조속히 평화롭게 통일되는 것이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한 말을 묶어, 그가 본격적인 '통일외교'에 나섰다고 이름 붙였다.

하지만, 남북한이 8·25합의를 통해 가까스로 군사적 충돌위기를 벗어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통일외교'의 실체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조속히 통일', 북한이 조속히 붕괴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나온 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최근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내용의 이행을 강조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 8월 28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최근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내용의 이행을 강조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 8월 28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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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은 남한과 북한이 하는 것 아닌가. 선(先)남북화해협력 / 선(先)남북공동체형성 - 후(後)통일외교가 순서인데 이걸 뒤집어놨다. 현재 상황에서 중국과 통일외교를 한다면 중국과 통일하는 건가, 북한은 어디로 간 거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7일 방송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한반도 통일이야기, 속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에서, "8·25합의에서 남북이 약속한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교류 활성화'도 시작조차 못했는데, '조속히' 통일하겠다는 것은, 북한이 '조속히' 붕괴할 수 있다는 전제아래서만 나올 수 있는 말"이라며, 이른바 박 대통령의 '통일외교'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진핑 주석이나 배석한 참모들이 '남북이 협의해야 할 일을 왜 우리하고 한다고 하느냐'고 황당해했을 것이고, 북한도 '우리하고 얘기 않고 어디랑 얘기하는 거냐'고 황당해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 전 장관은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 자체에 대해서는 "한국 외교의 자주성이 상당히 올라갔다"라고 높게 평가했다.

그는 국제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에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김정은 정권도 진퇴양난의 상황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당 창건 70주년을 '성과적으로 빛 내기' 위해서는 장거리 미사일이나 4차 핵실험을 해야겠지만, 그렇게 하면 유엔 제재가 곧 바로 추가되고, 8·25합의도 휴짓조각이 될 것이며, 장성택 처형 이후 복잡해진 중국과의 관계 회복 가능성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남북관계 개선은 그 자체로 북한에 큰 경제적 이득을 준다기보다는 중국과의 어정쩡한 관계가 해소되면서 중국의 지원이 확대되고 유엔 제재도 사실상 소멸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지난해 초부터 줄기차게 남북대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창건 70주년 축포를 허공에다 쏘지 말고 북한 인민들의 입속으로 쏘는 결단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최근 남북관계 관련 발언 등에 대해 집중분석한  <한통속> 53, 54회 방송은 팟빵과 아이튠스에서 들을 수 있다. 이번주 '북한 인물 이야기'는 전금철 전 조선노동당 통일부 부부장 편으로, 오는 19일 정오에 업로드 된다.

☞ 팟빵에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 듣기
☞ 아이튠즈에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 듣기


태그:#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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