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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4월 16일 만나 악수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4월 16일 만나 악수하고 있다.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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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를 향한 새누리당의 '구애'는 아직 통하지 않았다.

앞서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사태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 거취 논란을 겪으면서 중단된 당청관계를 빠르게 원상태로 되돌리고자 했다. 무엇보다 오는 16일 열릴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회동을 그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원유철 신임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지난 14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하루 빨리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재개해 여러 현안을 풀어가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아직 '거리'를 두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16일 당청회동의 의미'에 대해 "여당 지도부가 새로 꾸려지면 전에도 만났다"라며 "당청관계를 새롭게 정리하고 좋게 이끌어가자는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한다, 이를테면 상견례 같은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통상적인 '상견례'로 규정짓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셈이다.

특히 민 대변인은 "당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나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빨리 재개하자고 하는데 당청관계를 잘 정리하고 긴밀한 당청 협조를 위한 협의체를 가동하자는 당의 뜻에 (청와대도) 한 마음"이라면서도 "구체적인 협의체의 운영 방식이나 재개 시기는 다각적인 당청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당을 국정운영 중심으로" 충실했던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 불만?

박근혜 정부 출범 2년을 맞은 25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1차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시작에 앞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유승민 원내대표,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황우여 사회부총리.
▲ 한 자리에 모인 당정청 박근혜 정부 출범 2년을 맞은 25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1차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시작에 앞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유승민 원내대표,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황우여 사회부총리.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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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앞서 진행했던 당청 협의의 운영 방식 등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청와대가 지난 2월부터 진행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 대해 '불만'이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사실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는 연말정산 세금폭탄·건강보험료 개선 혼선 논란 등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발표에 대한 여당의 반발에서 시작된 시스템인 만큼 당의 목소리가 보다 강했다. 통상 총리 공관에서 개최된 고위 당정청 회의와 달리 첫 회의도 국회에서 열면서 "당 중심의 국정운영"을 강조하기도 했다(관련기사 : 유승민 "대선공약, 수정할 건 과감하게").

그러나 주도권을 둘러싼 당청의 갈등이 그대로 드러난 자리이기도 했다. 청와대는 지난 3월 열린 2차 회의에서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 등의 사드(THADD, 미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공론화 요구를 거부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쟁점으로 대두됐던 5월엔 청와대의 요구로 한 차례 보류되면서 당청 '불협화음' 논란을 불렀다. 청와대는 당청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던 국회법 개정안 사태 땐 아예 회의를 무산시켰다.

이 같은 선례를 감안하면, 청와대는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다른 방식으로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당이 국정운영의 중심이 돼야 한다"던 유 전 원내대표를 겨냥, "정치를 자기의 정치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선 안 된다"고 했던 것을 볼 때, 잠시 여당으로 쏠렸던 정책주도권을 다시 청와대로 옮기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현기환 새 정무수석에게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당리당략을 떠나서 진실되고 담백하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새로운 틀을 만드실 것이라고 믿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르면 금주 중 고위 당정청 회의 개최... 16일 회동부터 논의 이어질 듯

다만, 협의체 운영방식 등을 둘러싼 '기싸움'은 길게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황교안 국무총리,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참여하는 고위 당정청 회의는 금주 중 열릴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 고위 당정청 회의와 실무급 정책조정협의회를 차례로 열어 당청 협의를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이기도 하다. 메르스·가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등 논의해야 할 현안이 많은 만큼 당청 간 소통이 제 때 이뤄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민 대변인은 "(협의체의 운영 방식 등) 이와 관련한 논의도 내일(16일 회동)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태그:#박근혜, #당청관계, #유승민, #김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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