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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23일 자정이 돼서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자동 산회되자 농성을 접었다. 사진은 23일 자정 산회 직후 문화복지위원회실 앞 풍경.
ⓒ 김갑봉	관련사진보기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한구, 아래 문복위)가 인천관광공사 재설립에 제동을 걸었다. 인천시는 인천관광공사 출자금(50억 원)과 운영비(54억 원) 등 총104억 원을 반영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 225회 정례회에 제출했다.

'인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출자 동의안이 시의회 심의를 아직 거치지 않았음에도, 출자금과 운영비를 추경(안)에 반영한 것이라 논란이 일었다.

시의회 문복위가 인천관광공사 예산안을 다루기로 한 지난 23일, 시의회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16개로 구성한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이날 오전부터 시의회 1층 로비에서 예산 삭감을 촉구하는 농성을 전개했다.

여야합의 깬 새누리당 시의원... 직권상정 이루어질까

문복위는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 4명과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 3명으로 구성돼있는데, 개회하자마자 파행으로 치달았다. 앞서 문복위는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소속)과 부위원장(새누리당 소속) 간 여야합의로 '인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출자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추경안과 결산안만 심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소속 A의원이 여야합의를 깨고 '인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처리하자는 의견을 냈고, 이한구 위원장은 이를 거부했다. 이때부터 정회가 시작됐다.

정회는 이날 오후까지 지속됐다. 오후 5시께야 문복위 소속 의원 전원은 의장실에 모여 의견을 조율했다.

이 자리에서 이한구 위원장은 노경수(새누리당 소속) 의장에게 중재안을 제시했다. "인천관광공사 설립에 여야 의원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 이번 회기에 처리하기 어려운 만큼 문제점을 보완해 다음 회기에서 처리하자"는 방안이었다.

이 위원장은 덧붙여 "여당이 이를 수용할 생각이 없으면 의장이 직권 상정하면 될 일인데, 이를 상임위원회(=문복위)에 맡겨 2014년 결산안과 2015년 1회 추경안 심사를 못해 의사일정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상임위를 속개하려면, 시가 문제점의 보완대책을 마련해 (오후) 9시 30분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노 의장은 "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출자 동의안, 추경안, 결산안을 여야가 한 번에 처리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다. 이 위원장의 중재안을 거부한 셈이다. 시 문화관광체육국 또한 이 위원장의 중재안에 일체 대응하지 않았다.

문복위의 정회는 이날 밤까지 지속됐다. 이어서 밤 11시가 넘은 시각에 정회 중인 문복위에 등장한 노 의장은 '회의 속개'를 주장했고, 야당 의원들은 '속개 불가'로 맞섰다.

결국 이날 회의는 자정이 돼서야 법에서 정한 시간을 소진하고 자동으로 산회됐다. 이로써 문복위는 2014년 결산안 심사와 2015년 1회 추경안 일부를 전혀 검토하지 못한 채 회기를 마쳤다.

문복위가 '인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출자 동의안, 예산안을 다루지 않았지만, 시의회가 이번 회기에서 처리하려면 이한구 위원장의 비판처럼 의장이 직권 상정하면 된다.

1회 추경안은 24~25일 열릴 예결산위원회에서 다룰 예정인데, 이 또한 여야 의원 간 진통이 예상된다. 물론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다수인만큼 처리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 본회의에 예결위원장이 부의하거나 의장이 직권 상정하면 된다.

예결위에서 공사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이는 부담이 크다. 시 또한 인천관광공사 수익의 70%를 차지하는 항만 면세점의 2017년 개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할 정도로 공사 설립에 숱한 문제점이 제기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줄기차게 문제제기를 했고, 여당 내에도 이를 공감하는 분위기가 있다. 예산 반영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과 출자 동의안을 심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 예산안을 처리했을 때, 노 의장과 유정복 시장 모두 정치적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