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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
| ⓒ 남소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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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정부의 진짜 입장이 뭐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항변'에 "빨리 처리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대표는 13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오늘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 세미나(퓨처라이프포럼)에서 다시 한 번 확신을 가졌다,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현재 주어진 여건 속에서 더할 수 없이 잘된 안이란 것을 확신하게 됐다"라며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당초 국민들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던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 더욱이 박 대통령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명시 합의를 월권으로 규정하면서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실패작'처럼 인식됐다.
청와대의 거듭된 '어깃장'으로 협상 재량권마저 크게 축소된 여당 입장에서는 답답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이제 더 이상 이 내용(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잘 모르면서 무책임하게 잘못된 것처럼 국민을 속이는 주장은 중단돼야 한다"라며 "어제 종편에서 모 유력지 정치부장이 나와서 '하나마나한 맹탕 개혁이다'고 매도했는데 이것은 정말 옳지 못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제 정부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라며 "과연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정부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내용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여기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 행위는 멈춰져야 한다"라고 재차 호소했다.
청와대 "미흡하지만 여야 합의한 대로 빨리 처리해달라"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김 대표의 요구에 대해 추가로 입장을 더 낼 것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없다, 청와대의 입장은 분명히 밝혔다"라고 답했다. 지난 10일 발표한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무원연금 처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 전부라는 얘기였다.
즉각 "(청와대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한 건 기존 공무원연금 합의안을 뒤집으란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이 관계자는 "더 (개혁) 했으면 좋겠지만 (협상에는) 상대가 있는 것이니 현재 합의한대로 빨리 처리해달라는 게 (청와대 입장의) 핵심이었다"라며 "(여야 합의안의) 그 (개혁) 폭과 속도는 미흡하지만 더 이상 안 되면 여야 합의한 대로 빨리 처리해달라는 게 저희 입장이다"라고 답했다(관련기사 :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실패, 그 시작은 '청와대').
이는 사실상 김 대표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다. 김 대표는 국민연금 연계 부분을 제외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을 '잘된 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고수한 채 어쩔 수 없이 수용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국민연금 관련된 문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선(先) 공무원연금-후(後) 국민연금 입장도 고수했다.
한편, 박 대통령이 이날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문제를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을) 증세로 얘기했는데 세금은 곧 재정 아닌가"라는 질문에 "50%로 맞추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많이 올려야 된다는 얘기였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