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3일부터 120여 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재정운영 실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의 지자체 재정운영 실태 감사는 총 두 차례에 나눠 실시한다. 1차 감사는 23일부터 5월 1일까지 70여 개 지자체(광역 10여 개, 기초 60여 개)를 대상으로, 2차 감사는 5월 중순부터 50여 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여기에는 각각 100명 안팎의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지자체의 예·결산 등 회계운영 실태와 주요 추진사업 등을 중간 점검한다. 특히 자치단체장들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업들도 감사 대상에 포함돼 '정치감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이번 감사가 야당 자치단체장을 겨냥하고 있다는 관측이 있다. 하지만 자치단체장의 정당별 분포를 헤아릴 때 이러한 관측은 지나치다는 반박도 있다. 광역자치단체장(17명)의 경우 새누리당 8명, 새정치민주연합 9명이고, 기초자치단체장(226명)의 경우 새누리당 117명, 새정치민주연합 80명, 무소속 29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황찬현 감사원장이 지난 2월 4일 기자간담회에서 "자치단체장의 공약사항도 감사하겠다"고 말했다가 '정치감사 논란'이 일었다. 이후 김영호 사무총장이 국회 법제사법위 업무보고에서 "공약사항은 감사대상이 아니다"라고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결국 자치단체장의 선거공약이 감사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정치감사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고위직 공무원 비위사건은 특별감사... 고강도 사정작업 확대

또한 감사원은 지자체 고위직 공무원이 연루된 비위사건의 경우 특별조사국 감사인력을 투입해 조사하는 등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고강도 사정작업도 병행한다. 공기업·대기업(해외 자원개발 비리)과 방산업체(방산비리) 등에 이어 지자체 공직사회로까지 사정 작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 작업의 확대를 통해 임기 후반부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감사원은 "일부 지자체에서 단체장 공약이행 등을 이유로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례가 있어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재정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라고 감사 배경을 설명했다.

감사원은 "예산 낭비, 위법행위 등에는 엄중 조치하고 계획단계에 있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등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한다"면서도 "다만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문제에는 적극행정면책제도에 따라 그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지방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자치단체장을 고발하라"며 감사원을 압박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2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등을 직접 언급하며 지방재정 운영실태 점검의 필요성을 주문한 데 이어 황찬현 감사원장은 지난 2월 4일 "재정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사업추진과 무분별한 예산집행을 계속하는 지자체와 교육자치단체가 있는지 자세히 살피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렇게 감사원 감사가 예상된 것이긴 하지만 일각에서는 감사원 과장급 간부 2명이 강남에서 성매매하다가 적발된 직후 감사 계획을 발표한 것을 두고 시선이 곱지 않다. 성매매 사건으로 불리해진 여론을 뒤집기 위해 감사 계획을 서둘러 발표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