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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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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국정근처 온 적 없다"

- 청와대 조직개편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했나. 비선실세 파동과 김영한 민정수석 항명파동이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하나. 아울러, 김기춘 비서실장과 세 비서관(이재만·정호성·안봉근)도 교체 대상에 포함되는가. 야당의 특검 및 국정조사 요구도 수용할 것인가.
"문건 파동과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과학적 기법까지 총동원해서 철저하게 수사한 결과, 그것이 모두 허위고 조작됐다는 게 이미 밝혀졌다. 사실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문건이 일부 직원에 의해서 유출됐다는 건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잘못된 처신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국민에게 심려 끼친 것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 중이다.

청와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집권 3년 차에 어떤 국정 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겠다는 생각에서 주요 수석들과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면서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좀 주요부문에 특보단을 구성하려고 한다.

오늘 발표할 수는 없고 지금 마련 중인데 그런 특보단을 구성해서 국회나 당청 간에도 좀 더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정책도 협의해나가는 구도를 만들고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알리고 하는 부분에 있어 부족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개편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자연히 인사도 이동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다.

아까 항명 파동이라고 말하셨는데 저는 항명 파동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지금 민정수석이 있지 않았던,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 본인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국회에) 나가서 정치공세에 휩싸이지 않을까, 그래서 문제를 더 키우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나가지 않은 것으로 안다.

그러나 민정라인에서 잘못해 (문건이) 유출됐기 때문에 그에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사표를 낸 것이라 생각한다.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국회에 나갔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특정인 교체에 대해 말하셨는데, 우리 비서실장께서는 정말 드물게 보는, 사심없는 분이다. 그래서 가정에서 어려운 일 있지만 뭐랄까. 자리에 연연할 이유도 없이 옆에서 도와주셨다. 청와대 들어오실 때도 제가 요청하니깐 마지막 봉사라 생각하고 오셨기 때문에 전혀 자리 연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여러 차례 사의 표명도 하셨다. 그러나 당면한 현안들이 많이 있어서 (김 실장이) 그 부분 먼저 수습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세 비서관은 교체할 이유 없다고 생각한다. 검찰은 물론, 언론과 야당에서 비리가 있나 이권(개입) 있나 샅샅이 찾았지만 그런 게 하나도 없지 않았나. (그들이) 묵묵히 고생하면서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 비리 없을 것이라 믿었는데 (검찰에서) 대대적으로 뒤지는 바람에 '진짜 없구나' 확인했다. 의혹받았다는 이유로 내치거나 한다면 누가 내 옆에서 일할 수 있겠나. 아무도 이런 상황에서 일을 할 수 없겠죠. 교체할 이유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각 개편과 관련해서는, 해수부라든가, 꼭 개각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검토해나가겠다.

이번 문건파동 관련 특검 관련해서는, 여태까지 특검을 보면 사실에 대한 실체 있거나 실제 친인척이나 측근실세 등 권력을 휘둘러서 감옥에 갈 일을 했거나, 엄청난 비리를 저질렀을 때, 실체가 있을 때 특검 했다. 그런데 문건이 조작, 허위로 밝혀졌고 샅샅이 뒤져도 실체 나타난 게 없고 누구에 의해 이권 행사된 게 없다. 이렇게 되면 의혹 제기될 때마다 특검 하게 되는데 (이번 일이) 특검 해당되는 사항이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 야당에서는 정윤회씨를 비선실세로 지목하고 있고 그가 문체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나왔다. 현 정부의 실세 맞는지 말해달라. 대통령께서 후보시절 친인척 관리를 잘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박지만 회장 연루으니 입장 있을지,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정씨는 수년 전에 저를 돕던 일을 그만두고 제 곁을 떠나서 국정 근처에도 가까이 온 적 없다. 분명히 말하는데 실세는커녕 전혀 관계가 없다. 문체부 인사도 지난 번에 보도된 것으로 아는데 터무니 없이 조작된 얘기 나왔다. 태권도 등 체육계 비리 쌓여서 자살하는 일도 벌어지고 해서 묵과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 바로잡으라고 지시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었다.

계속 따져보니깐 (담당 인사가) 제대로 역할을 안 한 것이었다. 책임 물어야죠. 대통령 지시고 왜 이 역할 못하느냐 책임 져야 하지 않느냐 해서 (경질) 된 건데, 이게 둔갑해서 체육계 인사에 전혀 관계 없는 사람 연관됐다고 (보도가) 나왔다. 이렇게 우리 사회가 가서는 안 된다. 사실을 바로잡아야 하는데, 또 우리 나라 그런 여유 있는 나라인가. 실세냐 아니냐 답할 가치도 없다. 국정 근처에 온 적도 없다. 오래 전에 떠난 사람이다.

그리고 친인척 측근 권력 남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역대 정부가 그런 일 얼마나 많았나. 이권개입하고 엄청난 비리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역대정권마다 그랬는데 저렇게 되서는 안 되지 않나 하고 공약한 게 있다. 친인척 관리하는 특별감찰관제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국회에서 그런 게 통과될 것이고, 특별감찰관제 시행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정윤회 문건은)조작이라 생각한다. 개인 욕심을 달성하기 위해 관계없는 사람들을 이간질시켜 어부지리를 노리는 데 말려드는 것 아닌가. 바보 같은 짓에 말려들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세상 시끄러웠다는 것, 사실 아닌 걸로 확인된 일이 계속 논란된다는 건 우리 사회 정말로 건전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한다."

"개헌 시급하지 않아... 우선 경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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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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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정상회담 위해서 어떤 조건과 환경이 갖춰져야 하나. 올해 내 정상회담 추진의사가 있는가. 대북특사 파견이나 5·24 조치 해제도 검토 가능한가.
"우리 나라가 분단되서 고통을 많이 겪고 있지 않나. 그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평화통일의 길을 열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남북간 정상회담도 거기에 도움된다면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전제조건은 없다. 그러나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열린 마음으로 진정성 있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비핵화 등이 전혀 안 됐는데 평화통일을 말할 수 없다. 남북당국자 대화나 다자협의 등을 통해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조건이 충족된다면 올해라도 (정상회담을) 추진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드린 것이라 생각한다.

5·24 조치는 사실 남북교류협력을 중단시키기 위해 생긴 것이 아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시정해야 한다는 뜻으로 유지해온 것이다. 5·24 조치 해제 문제도 당국자 간 만나서 얘기를 나눠야 접점을 찾을 수 있다. 북한에도 여러 번 대화를 요청했는데 이상하게도 북한이 소극적 자세로 응하지 않았다. 정상회담도, 5·24 조치도 그렇고 당국자가 허심탄회하게 말해야 접점을 찾지 않겠나. 북한에게는 대화에 적극적으로 응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

- 기업인 가석방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 기업인이나 정치인에 대한 특별사면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 없나.
"기존 갖고 있는 입장에서 변화 없다. 그러나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 것도 안 되겠지만 기업인이라고 해서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 생각한다. 가석방 문제는 국민의 법 감정, 형평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라 생각한다."

- 대통령의 '개헌 블랙홀' 발언에도 국회나 시민사회에서 개헌을 추진 중이다. 개헌에 대한 입장을 다시 묻는다. 지방자치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와 구상도 듣고 싶다. 
"사실 개헌은 국민적인 공감대, 그리고 국민의 삶에 도움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경제 상황을 잘 아시지 않나. 오죽하면 지금이 경제에 있어서 골든타임이라고 하겠나. 이 때를 놓치면 큰일 난다는 절박함 갖고 올해부터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예산이 1차 반영돼서 적극 추진하려고 한다.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구조 개혁을 통해 근본 체질을 바꾸고 튼튼히 하는 노력들을 지금 안 하면 안 된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구도도 '3년 혁신으로 30년 성장을 내다본다'는 것이다. 몇 년 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골든타임을 놓치면 세계 속의 경쟁력을 놓쳐서 30년 간 성장 못한다는 얘기다. 이런데 집중해야 하는데 개헌(논의)을 시작하면 어떻게 하느냐. 보지 않아도 자명하다.

경제문제 등 시급한 문제 뒷전으로 가버리고 그것만 논의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나. 너무나 자명하다. 지금은 그것(개헌)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개헌을 당장 안 한다고 해서 국민 삶에 크게 영향 미치고 불편해지는 건 아니지만 지금 경제 살리지 못하면, 개헌으로 모든 날을 지새우면서 경제 활력을 찾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본다.

지방자치와 관련, 지방이 잘 할 수 있는 건 지방에 다 넘기고 중앙정부는 그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간다. 지역의 일은 그 지역에서 가장 잘 알고 잘 할 수 있으니 거기서 계획을 세우면 중앙에서 뒷받침한다는 원칙 아래서 지방발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적인 노력, 중앙정부의 협력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있다. 그를 중심으로 중앙정부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하겠다."

-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 또 자영업자나 가계, 청년실업자들이 IMF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경제적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데 어떤 해법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다. 아울러 기준금리 인사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지금 우리나라 물가가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1%대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전문가들도 디플레이션으로까지 가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또 실제 성장률도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최대 과제는 경제 활력을 되찾는 것이다. 그것이 아주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돈 풀기와 관련해서 작년에 한 46조 원 규모의 재정금융 패키지 정책 패키지를 추진했고, 올해 예산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을 했고, 또 상반기에 조기 재정을 실시하려고 한다.

그래서 재정도 조기에 집행을 하고 이렇게 확대예산도 편성하고 이런 노력을 했지만 우리가 저성장, 이것이 퇴락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역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있는 대로 구조개혁하고 잠재성장률의 넘는 경제 활력을 이뤄여 한다. 제가 아까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한 그런 데 집중을 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여러 가지 정책들을 올해 아주 모든 힘을 다해서, 부지런히 실시를 하게 되면 정부는 지금 3.8%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 대신 혼자 뛰어서는 안 되고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서 함께 노력을 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거시정책을 담당하는 기관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이 노사 양측에게 비판받고 있다. 올해 3월까지 합의안 도출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군인·사학연금 개혁을 발표했다가 여당 반발로 뒤로 물렸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비정규직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무거워진다. 비정규직은 열심히 고생해서 일하고도 정규직의 월급 2/3 수준밖에 못 받고 막상 계약기간이 끝나면 일자리를 잃을까 가슴을 졸인다. 참 여러운, 반드시 풀어내야 할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합리한 차별, 임금 차별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는 이들이 사회안전망 보호를 계속 받는 것이다. 세 번째는 (비정규직의) 일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 안정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사) 의견이 달라서 해결하기 어렵지 않냐고 말하셨는데 그렇더라도 노사정위 대표들께서는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자세를 갖고 계시다. 또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않고서는 어렵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 이런 마당에 합의를 도출하고 윈윈하는 대타협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원활하게 이런 내용이 나오도록 지원하려 한다. 잘 돼야겠죠.

군인·사학연금에 대해 말하셨는데 지금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사학·군인연금은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잘못 아려진 것 같다. 그 때 소동이 있었지만 그걸 지금 한다는 건 아니고 사학·군인연금의 직역 특수성, 연금의 재정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관련기관과 전문가들이 차분히 검토할 추후의 일이라고 보고 있다."

"북한 추종세력, 용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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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12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서울역 대합실 TV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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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생각을 직접 듣고 싶다. 우리 사회에서 이념갈등은 어디까지 용인될 수 있는지 의견도 듣고 싶다.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한 저의 생각은 지난번에 언론에 발표한 그대로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의 이념갈등을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을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하면, 정치적 활동의 자유도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인정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그런 결정이 내려졌다고 저는 이해를 한다.

그리고 물론 어떤 진보, 보수 간에 서로 상대를 인정하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조화롭게 가는 노력도 분명히 필요합니다만 그런 노력도 어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분단된 후에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이런 헌법가치를 실천을 하면서 북한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자유를 누리고 번영을 이뤘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온 가치다. 우리를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지금 북한은 아직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또 남북이 지금 대치상황에 있지 않나? 물론 대화를 하는 노력은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정체성까지도 무시하고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 그것은 용납될 수 없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

- (대통령이)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하고 싶은 말만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면담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소통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세월호 유족 분들은 사실 여러 번 만났다.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제가 진도도 내려가고 또 팽목항도 내려가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쭉 이야기도 하고 애로사항도 듣고 또 이야기하다 제지도 하고 했지만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끝까지 그분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또 애로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도 했다. 또 청와대에서 면담도 갖고 그렇게 했다.

그런데 지난번에 못 만났던 이유는 국회에서 법안이 여야 간에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거기에 끼어들어서 왈가왈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더 일을 복잡하게 하고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 만나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또 소통과 관련해서 저는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도 민생 현장이라든가 또는 정책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 직접 가서 정말 터놓고 전부 이야기도 듣고, 의견도 듣고, 제 생각도 이야기했다. 또 청와대로도 그런 각계각층 국민들을 많이 초청을 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렇게 해서 정말 활발한 그런 것을 많이 했다.

정치권과는 여야의 지도자 이런 분들을 청와대에 모셔서 대화도 갖고 그럴 기회를 많이 가지려고 했는데 제가 여러 차례 딱지를 맞았다. 그러나 초청을 거부하는 일도 몇 차례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여야 국회하고 더욱 소통이 되고 또 여야 지도자들하고 더 자주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려고 한다."

- 현 정부 출범 이후 만 2년이 다 돼가지만 한일정상회담이 열리지 않고 있다. 일본이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내놓아야 한일 정상회담에 가능한지, 만약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이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면 앞으로 한일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 답변해 달라. 
"사실 올해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는, 일본으로서나 우리나라로서나 뜻 깊은 해이기 때문에 올해 어쨌든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양국이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러한 계기가 꼭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또 정상회담도 못할 이유는 없는데 정상회담을 하려면 정상회담을 해서 좀 의미가 있고, 또 더 앞으로 나아가는 정상회담이 돼야 한다. 과거에 보면 정상회담을 해서 기대는 부풀었는데 오히려 관계는 후퇴하는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 중요한 해에 여건을 잘 만들어서 성공적인 의미가 있는, 한 발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정상회담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본 측의 자세 전환,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장급 협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뭔가 합의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아직까지도 여건이 충분히 조성이 안 돼서 사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다. 특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경우에는 그분들이 연세가 상당히 높으셔서 조기에 어떤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영구 미제로 빠질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한일관계뿐만 아니라 일본에게도 무거운 역사의 짐이 될 것이다. 일본으로서도 그분들이 생존해 계시는 동안 잘 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번 APEC에서 작년에 아베 총리를 만났을 때 공식협상과 협의를 좀 적극적으로 잘해서 좋은 안을 도출해 내도록 총리와 제가 실무진을 잘 독려하자 그렇게 약속을 했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도 사실은 아직 좀 그렇긴 하다. 올해도 계속 이런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이다. 국민 눈높이에도 맞고 국제사회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도출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또 해 나가려고 한다."

- 미국 시민이 한국으로부터 출국되는 일이 있었고, 최근에 외국인 기자들에 대한 한국에서의 법적 소송들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목소리가 있다. 지금 이때가 이와 관련된 보안법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각 나라마다 사정이 똑같을 수가 없다. 미국의 사정이 있고 중국의 사정이 있고 한국의 사정이 있고, 그래서 이런 국가의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나라에 맞는 법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한국에 꼭 필요한 법이 미국에는 필요 없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나?

한국의 통진당 해산 결정이 헌재에서 난 것도 보셨겠지만 그런 부분도 헌재에 있는 재판관들이 충분히 우리나라 헌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우리나라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결정이 나오는 만큼 우리나라에 필요한, 또 남북이 대치한 이런 특수한 사정에서 우리나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법이 필요하다.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법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다."

"김무성 대표, 언제든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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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12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서울역 대합실 TV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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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직한 당청 관계에 대한 생각 좀 밝혀달라. 특히 김무성 대표와 청와대 관계가 좀 소원하다는 인식들이 있다. 지난해 연말에 친박 의원들이 청와대에서 만찬을 가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이 이후에 김무성 대표와 친박 진영 간에 갈등도 좀 커지는 양상 같다. 김무성 대표를 별도로 만나실 계획은 혹시 없나.
"사실 당청 간에 오직 나라 발전 걱정하고, 또 경제 어떻게 하면 살릴까 그런 생각만 한다면 서로 어긋나고 엇박자나고 그럴 일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당은 정부의 동반자이다. 국정을 같이 해나가야 될 동반자라고 생각하고, 또 같이 힘을 합해야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당을 너무 개입하고 그러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고 본다. 오히려 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그렇게 그동안에 해왔다. 그리고 또 새해 들어서 앞으로 더욱 아까 조직 개편 말씀도 드렸지만 더욱 긴밀하게 협력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친박 만찬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도 자꾸 친박 뭐 그런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 게 좀 (웃음) 이걸 언제 떼어내 버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분들이 한번 식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대통령한테 요청을 해왔다. 그래서 '그럼 한 번 오시라' 그렇게 했는데, 그게 12월 19일이 되다 보니까 그날을 위해서 한 것 아니냐 그랬는데 실제로는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일정이 자꾸 안 나오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하려다가 '그러면 한 3, 4일 늦춥시다' 이렇게 하고, 또 그 쪽이 안 맞으면 또 늦추고 이렇게 하다가 한 게(웃음)…. 기가 막히게 12월 19일이 돼서 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한번 그렇게 식사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와서 그렇게 그 모임을 가진 것이다. 또 김무성 대표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만나겠다."

- 현 정부 들어서 산하기관장 인사는 물론 심지어 국장급 인사까지도 청와대가 다 쥐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다. 아울러 장관들과 독대 또는 대면보고 자리가 좀 적지 않느냐는 지적도 일부 있다. 이것이 청와대와 내각 간의 소통에 방해를 하고 있다는 지적들인데 장관들과 독대 또는 대면보고 자리를 늘릴 의향이 없나.
"우리 장관 여러 분들은 법률이 정한 대로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자기 역할을 하고 계시다. 또 사회부총리제를 도입한 것도 사실은 내각에서 이렇게 어떤 조정을 해서 좀 더 이렇게 책임 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신설을 한 것이다.

인사권을 갖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각 부처에 국장 그런 인사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고위공무원의 적격성 검증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전부 장관이 실질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또 그게 뒤바뀐 것이 있다, 뒤바뀔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적격성 어떤 검증을 하는데 장관도 모르는데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게 아니냐, 그런 것을 발견하고도 무조건 다 넘길 수는 없다. 어떤 사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확 달라지는데, 그래서 그건 바뀔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적격성 이것에만 관심이 있지, 나머지는 장관들이 실질적으로 권한을 법이 정한 대로 하고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된다.

그 다음에 대면보고를 더 늘려라, 사실은 옛날에는 대면보고만 해야 되지 않나? 전화도 없고, 이메일도 없고, 지금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어서 어떤 때는 대면보고보다도 그냥 전화 한 통으로 빨리 빨리 해야 될 때가 더 편리할 때가 있다.

그래서 대면보고도 하고, 또 필요하면 독대도 하고 전화통화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좀 더 이렇게 더 늘려가도록, 대면보고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지금까지 했던 대면보고를 조금 더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웃음) (일동 웃음)

그리고 이거 대면보고해서 의논했으면 좋겠다하면 제가 언제든지 만나서 얘기 듣고 그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만 그렇다고 아시지, (웃음) 청와대 출입하시면서 내용을 전혀 모르시네요.(웃음) (일동 웃음)"

-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답변해 달라.
"수도권 규제완화가 덩어리 규제로 아주 관심이 큰 규제인데, 지난해 규제 단두대에 올려서 과감하게 풀자, 조금씩 조금씩 해서는 한이 없다고 해서 규제 단두대 과제로 올라온 건이다. 수도권 규제는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방향을 만들어서 올해는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장·차관 등 정부 요직과 청와대 참모진의 일부 지역출신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대선 때 공약하신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앞으로 인사 대탕평책을 펼치실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달라. 
"저는 정말 능력 있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그런 인사들의 도움을 받아야 제가 이 힘든 국정을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누구보다도 능력 있고 도덕성에 있어서도 국민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런 인재를 찾는 데 있어서 저만큼 관심이 많은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런 전제조건 하에 또 적재적소에 그 인재를 배치한다 하는 원칙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특정지역이라고 해서 유능하지도 않고, 감당할 수 없는데도 특혜를 받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또 유능하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데도 특정지역이라고 그래서 차별을 받는다는 것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저는 최고의 인재를 어떻게든지 얻는 것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어쨌든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편차가 생겼다고 하면 제가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살펴보겠다.

어떤 땐 이쪽으로 쏠리고 어떤 땐 저쪽으로 쏠리는데 일부러 골고루 이렇게 한다는 것까지 제가 생각할 여유가 없을 때가 있다. 인재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한번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지난해 말 많은 논란 속에 개봉된 헐리우드 영화 <인터뷰>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하다.  소니픽쳐스 해킹 사건을 계기로 미국 오바마 정부에서는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남북 대화 국면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견해를 밝혀달라. 
"미국이 북한의 해킹에 대해서 이번에 취한 조치는 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한다. 또 북한도 이렇게 국제사회를 상대로 어떤 도발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국제사회에 신뢰를 보여주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일부러 그렇게 긴장을 만든 것이 아니라 원인을 제공하니까 미국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뭔가 긴장이 풀려야 된다고 하지만 상대가 있다 보니까 한쪽에서 그렇게 했을 때는 또 이쪽에서는 그렇게 대응 안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자꾸 만들어가는 것도 북한이 지혜롭게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남북대화가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원칙을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대화에 응해서 이런 현안 문제들을 풀어보자고 쭉 하는 것이고, 또 미국은 그런 상황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결국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나와서 대화하고 현안들을 같이 풀어가는 쪽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는 그런 목표는 같다고 생각다. <인터뷰>라는 영화는 직접 보지는 못했고 언론에 내용이 많이 보도가 돼서 아 이런 내용의 영화구나 하는 것은 알고 있다."

- 앞으로 3년 동안 꼭 하고 싶은 과제가 무엇인지, 그렇게 해서 훗날에 국민들로부터 어떤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어떤 대통령으로 남고 싶은지 질문 드린다.
"어떤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 하는 것보다도 제가 임기를 마치고 나면 나라가 가는 방향에 있어서 바른 궤도에 올라서서 가는구나, 그런 데에 걱정을 안 하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첫 번째 소망이다. 또 대통령마다 그 시대가 주는 사명이 있다고 생각한다. 저에게 시대가 주는, 또 국민이 바라는 요구사항, 사명은 뭔가 (생각해본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내걸었듯이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활력이 떨어지는 우리 경제를 다시 한 번 일으켜서 30년 성장 할 수 있게 경제활성화와 부흥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것과  평화통일의 기반을 잘 닦겠다는 것, 그게 저의 사명이고 국민과 함께 국민의 도움을 받아서 이뤄 내야 될 이 시대의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저의 사명을 잘 완수해서 나라가 밝은 앞날로 나아가고 국민이 더 잘살게 되는데 뭔가 기여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가득하다. 저도 계속 노력을 하고 부족한 것 더 힘쓰고 하겠지만,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도 도와주셔야 되고 국회도 물론이고, 국민들도 '아 이거 우리 시대에 이뤄보자' 그래서 우리도 자랑스러운 세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며 다 같이 마음을 모아야 되지,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다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