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수를 줄이겠다'는 경기도교육청의 방침에 교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경기도교육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방침을 철회 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어 갈등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1조 원에 달하는 누리과정사업비 부담 등으로 인한 재정난 해소를 위해 2015년에 기간제 교사 1289명을 감원해 564억 원의 인건비 등을 줄이기로 했다. 감원대상은 진로상담교사, 보건교사, 특수교사, 전문상담교사와 '수석교사 대체 기간제 교사' 등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지난 8일부터 교육청 앞에서 '교원감축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경기중등수석교사회는 지난 11일 오후 5시 30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교원감축 철회'를 촉구했다. 오는 15일에는 수석교사와 감원대상 기간제 교사가 함께하는 대규모 집회도 예정돼 있다.
기간제 교사 감원계획에 기간제 교사도 아닌 수석교사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수석교사제 축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감원계획에 따라 수석교사는 교장·교감과 같은 '교과 교사 정원외' 인원에서 '교과 교사 정원내' 인원으로 전환되고, 기간제교사가 담당했던 수업은 시간강사로 대체된다. 수석교사들은 "기간제 교사가 담당하던 행정업무 등을 다른 교사가 떠안게 되면, 학교에서 수석교사제를 기피하게 돼 결국 '수석교사제' 자체가 존폐위기에 놓이게 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 "교육감과 함께 교육부와 싸울 계획도 있어"
두 단체 모두 교원 수를 줄이면 '교육 질이 떨어질 것'이라 주장하고 있고,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이라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희 전교조 경기지부 정책실장은 지난 11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교원 수를 줄이면)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근무여건이 악화돼 결국 교육의 질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면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지속 하겠다"라고 밝혔다.
박경아 수석교사(경기중등수석교사회 비상대책위원장)는 13일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교원 감축은) 수업 질과 직접 연관되기에,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할 부분"이라면서 "요구가 받아들여 질 때까지 경기도 전역에서 집회와 1인 시위를 계속 하겠다"라고 말했다.
두 단체 모두 근본원인은 교육부의 불공정한 예산 배정에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학생수는 전국의 약 26%이지만 교부금은 이보다 모자란 21% 정도를 받고 있다.
이창희 정책실장은 "근본 원인은 교육부의 불공정한 예산 배정에 있다"라면서 "경기도 학생 비율 만큼의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교육감과 함께 교육부와 싸울 계획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경아 수석교사는 "수석교사제를 도입한 교육부가 (수석교사제 유지에)필요한 예산 대부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면서 "근본원인은 교육부에 있다"라고 꼬집었다.
경기도교육청 "명퇴자들 기간제 임용불허, 감원충격 줄이기로"
교사들 반발은 거세지만 경기도 교육청은 '돈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은민 경기도교육청 부대변인은 지난 11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결국 돈 문제다, 어쩔 수 없다"라면서 "하지만 감원 충격을 최소화 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개선방안(재정확충방안)도 찾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대변인은 "감원 충격 최소화를 위해 '명퇴자들의 기간제 임용을 불허'하기로 했고, 재임용되지 못한 기간제 교사 등을 우선적으로 시간제 강사(322명)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정 문제 때문에 그동안 기간제 교사를 양산할 수밖에 없었다"라면서 "힘들지만 기간제를 양산하는 구조를 이번 기회에 없애려 한다"고 덧붙였다.
명예퇴직은 근무경력 20년 이상, 정년 1년 이상 남은 교원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호봉, 기본급, 정년 잔여월수 등에 따라 1인당 평균 약 9000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재취업을 하더라도 전혀 교원연금이 깎이지 않아 명퇴자들의 기간제교사 재취업을 두고 도덕성 시비가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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