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은 계속 되어야 한다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예산중단 선언 후 이곳저곳에서 급식비 관련해 말들이 오가고 있다. 그중에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는 '공짜 밥'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는 이유로 의무급식이라는 말로 바꾸어 부르는 경향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의무급식도 틀린 말은 아니겠으나, 나는 무상급식 또는 학교급식으로 부르기로 했다.
헌법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굳이 의무급식이라 표현하지 않더라도 무상이라는 뜻이 함께 있다. 또한 의무교육은 중학교까지만 대상이고, 고등학교까지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의무는 책임이 따르므로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급식을 제공 받을 권리를 찾아주는 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감사 못받겠다니 급식비 지원 중단한 거 아이가?1인 시위를 하는 동안 만난 사람들은 도지사의 급식비 지원 중단에 대해 비판적이면서도, 교육감이 감사가 불가하다고 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분위기다. 경상남도에서 발행되거나 방송되는 주요 언론들이 도지사의 "감사없이 지원없다"는 발표만 줄곧 알릴 뿐, 교육감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한 줄 기사도 내지 않은 때문으로 여겨진다.
경남교육청의 입장은 대략 이런 것 같다. 경남 도교육청은 경남도의 하위 기관도 아니며 감사 대상도 아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은 상하 관계가 아니므로 지시나 명령권이 없다. 경남도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경남도의회의 교육위원회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배정하고 경남도에서 보조해주는 재정의 쓰임까지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 경남교육감이 경남도의 감사는 거부하지만 도와 교육청이 함께 참여하는 감사는 수용한다 하였고, 중앙정부의 감사를 청해서 받겠다고 했다. 이것은 교육감과 도지사는 별도의 기관으로서 서로 협조할 수는 있으나 간섭할 수 없으며 감사를 받아도 상급기관인 중앙 정부의 감사를 받겠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도지사의 감사를 못받겠다는 것이 아닌데도 언론을 통해 나오는 것은 '감사 불가'만 부각된다.
도지사의 말바꾸기
불리하면 약속을 하고, 유리한 위치에 있거나 권력을 잡으면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고, 약속을 깨버리면 정말 나쁘다.
홍준표 지사는 2012년 12월20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취임사에서 "어렵다고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줄여서는 안 됩니다. 무상급식과 노인 틀니사업 같은 복지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건전화 특별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또 지난 7월1일 취임사에서는 "재정상 어려움에도 복지는 이제 시대정신이 되었습니다. 서민위주의 계층균형적인 따뜻한 복지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무상급식 같은 복지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복지는 이제 시대정신"이라고 했던 자신의 말을 전면 뒤집는 것은 도민들과의 약속을 어기는 행위이다.
아직 다른 시,도에서는 급식비 지원 중단이라는 뉴스가 없는 것으로 봐서, 경남만 그렇게 할 것 같다. 이것은 타 시도에 비해 경남지사가 도의 살림을 잘못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주차 넷째날 - 전임군수와의 만남무상급식은 하동군이 다른 시군보다 1년~2년 먼저 시작했었다. 무상급식을 실시했던 전임 군수께서 아침에 이발관에 염색을 하러 왔다가, 일부러 온 것은 아닌 듯하고 집으로 돌아 가는 길에 1인 시위 현장에 다가왔다.
'내가 무상급식을 시작할 때는 진보나 보수를 생각하지 않고 아이들만 보고 시작했는데......" 이 말을 남기고 걸음을 옮겼다. 자신이 군수로 재임할 때 타 지자체보다 먼저 무상급식을 실시했던 전임군수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하고싶은 말이 있겠지만 말을 아끼는 모습으로 읽혀졌다.
도지사의 선언대로 무상급식비 지원이 끊어지면, 그리고 하동군수도 도지사의 의중을 따라가게 되면, 삭감된 급식비는 그대로 부모들이 책임져야 될 것이다. 현재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고 있는 하동 지역의 학생들은 대략 4200여 명, 이들 중 저소득층의 학생수는 700여 명정도 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급식비 지원중단 사태가 현실화되면 초,중학생의 경우 1인당 6만 원 정도의 급식비를 부담해야 한다.
학교급식은 교육이다도지사의 급식비 지원 중단 발표와 발빠르게 따라가는 군수의 행위는 지역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잘 사는집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를 차별하는 행위이다.
무상급식이 실현되기 전에 이미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학교 내에서는 급식비를 내는 아이와 급식비를 지원 받는 아이들간에 심각한 위화감으로 인해 급식비를 지원 받는 아이들이 받은 상처는 예상 외로 컸었다. 그 아이들이 받았을 상처를 생각해봤다면 결코, 급식비 지원 중단 같은 결정은 내리지 않았을 것이다.
앞뒤 가리지 않고, 도지사의 발표를 앵무새처럼 외치는 시장, 군수, 도의원은 시민을 보고 군민을 보는 정치를 해야 한다. 그들의 밥상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차려지는 것이다. 무상급식은 계속 되어야 한다. 복지는 이제 시대정신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