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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정치개혁, 어떻게 이룰 것인가'가 12일 오전 여의도 KBS에서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정치똑바로특별위원장,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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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여서 헌법재판소 판결로 줄어들게 될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들은 모두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방안이라고 비판하는 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12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정치개혁,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정당정책토론회에서 선거구제 개편 방향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새정치연합을 비롯한 야당들은 비례대표 확대 및 소선거구제의 표심 왜곡을 보완할 독일식 정당명부제나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개혁 방향으로 제시했다.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및 비례대표 축소를 주장했다.

야당,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에 공감대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현재 소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진보정당에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란 유권자들이 지역구 의원 선출에 1표, 지지정당에 1표를 행사하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총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총 의석수가 100석이고 A 정당의 총 득표율이 30%, 지역구 당선자수가 20명이라고 가정할 경우 비례대표에서 10석을 배분해 A 정당의 전체 의석수를 30석이 되게 하는 제도다. 소선거구제의 승자독식에 따른 폐해를 보완하는 정치개혁 방안으로 꾸준히 거론돼 왔고,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로 나선 문재인 의원이 대선 공약으로 내놓기도 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정치똑바로특별위원장)는 이날 토론회에서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득표율은 43%였지만 의석수는 51%를 확보했다. 정당 지지율보다 20여 석이 많다. 새정치연합도 36%를 얻었지만 의석수는 41%에 이른다"라며 "반면 정의당은 10%를 확보했지만 의석수는 4%에 불과하다. 정당의 지지율에 비례해서 최종 의석수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양당이 왜곡된 선거제도로 그동안 기득권 많이 누렸으니 이제는 풀어줘야 한다"라며 "독일식 정당명부제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도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가장 바람직하다"라며 맞장구를 쳤다.

원 위원장은 "(심 원내대표 말씀대로)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도 (지지율에 비해) 과대 대표되고 있다"라며 "30%의 지지를 얻은 정당이 30%의 의석을 얻고 5% 얻으면 5%의 의석을 보장받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원 위원장은 또 "현행 소선거구제로는 지역주의를 해소할 수 없다"라며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하고 대도시 지역에서만이라도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보정당들, 비례대표 확대 및 의석수 확대도 필요

특히 소수의석 정당들은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 및 전체 의석수 확대도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는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28개국의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를 보니 우리나라가 1인당 16만 명으로 미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인구대비로 봐도 의원 수가 많은 것은 아니다"라며 "지역구 246석을 그대로 둔다면 비례대표는 그 절반인 123석까지 늘려 전체 의석수를 369명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비례대표를 늘려야 다원화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대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다만 "정치에 대한 불신이 커서 의석수를 줄이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때문에 (의원수를 늘리더라도) 현재 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한 세비 총액은 동결해서 1인당 세비는 인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도 "세비 총액을 동결하고 의원수를 늘리면 특권은 줄어들고 다양한 계층에 대한 대표성을 넓힐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의 김문수 위원장은 그 반대 주장을 폈다.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현행 3:1에서 2:1로 줄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지역구 의석수 조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여서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의석수도 현재 300석에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김문수 "현행 소선거구제 악으로 몰아서는 안돼"

김 위원장은 "현재는 국민들이 직접 뽑는 지역구를 줄일 수 없으니 결국은 비례대표를 줄일 수밖에 없다"라며 "총 의석수도 299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도 줄여서 농어촌 지역에서 없어지는 선거구를 살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농촌, 낙후지역에 비례대표를 늘린다고 발전하지 않는다"라며 "국민이 직접 자기 대표를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표성을 분명히 하는 쪽으로 고치는 게 개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선거구제가 승자독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민주주의라는 것이 원래 과반수가 되면 결정권을 갖는 것이다. 이는 그리스 아테네 이후 2500년간 이어진 제도"라며 "소선거구제를 악으로 몰아서는 안된다"라고 맞섰다.

그러자 원혜영 위원장은 "새누리당 농촌 지역구 의원이라도 절반 이상이 (서울) 강남에 살고 있지 않느냐, 농민을 대표할 사람을 지역에서 뽑다 보면 사회적 경력 등이 평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며 "농촌 지역구 출신보다 농민들을 직접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을 비례대표로 뽑는 게 낫다"라고 반박했다.

오병윤 원내대표도 "현행 소선거구제를 악으로 모는 게 아니라 승자독식의 폐해를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다수결 원리의 전제는 소수 의견을 반영해 소수를 승복할 수 있게 만드는 합의의 정신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야당들은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에도 뜻을 같이했다. 오병윤 원내대표는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이 필요하다. 1차 투표는 지지정당에 따라 (사표 걱정 없이) 소신껏 하고, 2차 투표에서는 당선 가능성까지 고려해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야권연대가 논란이 많은데 연정·연대를 통한 권력 분점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게 결선투표제"라고 말했다.

원혜영 위원장은 대선 결선투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절대 강자인 새누리당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게 안타깝다"라고 밝혔다.

김문수 "선진화법 개정해야"... 야당 "정채력 부재 드러낸 것"

여야는 국회선진화법을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법 개정을 주장했고 반면 야 3당은 현행유지 입장을 밝혔다.

김문수 위원장은 "동물국회가 안 된다며 선진화법을 만들었더니 식물국회가 돼버렸다"라며 "식물국회를 인간적인 국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원혜영 위원장은 "(선진화법이 없었던) 16대 국회와 17개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보다 19대 국회 전반기에 통과된 법안이 더 많다"라며 "국회가 일 안 하는 것과 선진화법은 상관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도 "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이었다. 이제 와서 다수당 마음대로 안 된다고 바꾸자고 하는 것은 스스로 정치력 부재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헌법소원을 하자는 분이 있는데 국회운영에 관한 사안을 사법부에 결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병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날치기를 했던 것은 청와대의 지시 때문이었다. 18대 국회에서 4대강 사업을 놓고 날치기와 몸싸움이 일어나 이를 계기로 선진화법이 만들어졌다"라며 "국회개혁의 핵심은 선진화법 개정이 아니라 여당이 청와대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고 '통법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데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