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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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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개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면서 여야에 개편안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29일 취임 후 두번째 시정연설을 통해 "공무원연금은 이미 20여 년 전부터 적자의 심각성이 예견돼 왔지만 역대 정부마다 근본적인 처방을 미루면서 오늘의 위기를 가져왔다"라며 "공무원연금 재정수지 부족액이 현 정부에서만 15조 원, 다음 정부에서는 33조 원, 그 다음 정부에서는 53조 원이 되어 국민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온 공무원들의 희생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솔직히 어느 정부도 이런 개혁이 두렵고 피하고 싶었을 것"이라며 "매년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방치로 인해 나라와 후손들에게 큰 빚을 떠넘기고 연금제도 자체가 파탄 날 수도 있기에 절박한 심정으로 반드시 해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공무원들의 희생과 양보를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오랜 세월 공무원들은 나라의 대들보 역할을 해 왔다. 저도 그 공로를 인정하고 있고 사명감을 높이 평가한다"라며 "그러나 지금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렵다. 지금의 희생이 우리 후손들과 대한민국의 기반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하시고 부디 조금씩 희생과 양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재정적자 늘려서라도 경제 살리는데 투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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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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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등 의원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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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또 내년도 재정운용기조 및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적자재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경기 회복에 돈을 쓸 때라는 설명이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활성화에 두고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0조 원 늘려 편성했다"라며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하반기 재정보강 12조 원, 공기업투자 확대 5조 원, 정책금융 지원 29조 원 등 총 46조 원 규모의 정책패키지에 확장적 예산이 더해지면 우리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 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재정 확장 정책으로 인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에 대해 "지금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는데 투자해 위기에서 빠져나오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가계와 기업 등 민간의 지출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마저 지갑을 닫아버리면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악순환에서 헤어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적시에 투입한 재정이 마중물이 되어 경기가 살아나고 세입이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된다면, 우리 재정의 기초체력은 강화되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줄여갈 수 있을 것"이라며 "2018년까지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국가채무도 30% 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이고, 적어도 현 정부가 출발할 때의 재정 상황보다는 더 나은 국가살림을 만들어서 다음 정부에 넘겨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첫 해로 국민들이 3개년 계획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체감하는 해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위산업 비리는 이적행위... 뿌리 뽑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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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뒤 새누리당 의원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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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방위산업 관련 비리 척결 의지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아직도 공직과 우리 사회에는 부패와 비리가 여전하다"라며 "최근 잇따라 제기된 방산·군납 비리와 같은 예산집행과정의 불법행위는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하여 그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법이 뒷받침 되야아 한다"라며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척결하기 위한 소위 김영란법 , 유병언법 등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개혁 법안들이 하루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복지예산 확대에 대한 여야의 협조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도 복지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정부예산의 30%를 넘는 115.5조 원으로 금년대비 8.5%가 증가했다"라며 "464만 명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96만 저소득 노인·장애인·아동 가구가 연료 걱정없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1053억 원을 투입하여 에너지 바우처를 새롭게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끝으로 "이번 예산은 최근 우리의 경제, 재정여건이 상당히 엄중한 상황에서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부득이 확대 편성한 것"이라며 "부디 내년도 예산안이 경제활성화의 마중물로, 국민행복의 디딤돌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법정기한 내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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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뒤 의원들과 인사하며 퇴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기립박수를 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의원들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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