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약 38.9%가 영남지역에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혜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관광진흥개발기금 시도별 집행액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 6월 말까지 영남지역에 집행된 관광진흥개발기금은 625억여 원에 이른다. 이는 전체 집행액 1609억여 원의 약 38.9%에 해당하는 규모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3년부터 올 6월 말까지 각 시도별로 집행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총 1609억6603만 원이다. 영남권이 625억7415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호남권과 수도권, 충청권에도 각각 346억6207만 원(21.5%)와 248억8748만 원(15.5%), 223억4605만 원(13.9%)이 집행됐다. 그 뒤를 강원권(163억 9626만 원, 10,2%)과 제주도(1억 원, 0.1%)가 이었다.
영남권에 집행된 625억여 원은 호남권과 수도권을 합친 금액(595억여 원)보다 많고, 서울·경기·인천·충남·충북·대전·강원 등 7개 광역자치단체에 지원된 금액(636억여 원)과 비슷한 규모다. 인구 3200만 명(62.7%)인 7개 광역자치단체에 지원된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총 39.5%에 불과하고, 약 1320만 명(25.9%)인 영남권에는 약 38.9%나 집행된 것이다.
수도권-충청권-강원권에 집행된 금액과 비슷'영남 편중 집행'의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2013년도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사업비 62억4779만 원 가운데 36억9530만 원(59%)이 경북에 지원됐다. 대구와 경남에 지원된 금액까지 합치면 40억4950만 원(약 64.8%)에 이른다. 게다가 올 상반기 같은 사업에 들어간 22억8114만 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1억1000여만 원이 경북에 지원됐다.
'관광레저 기반 구축'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였다. 2013년도 전체 사업비 182억여 원 가운데 경북에 83억 원(약 45.6%) 지원됐고, 대구와 경남에 지원된 금액까지 합치면 총 107억5000만 원(59.1%)에 이른다. 수도권·충청권·강원권(7개 광역자치단체)에 지원된 금액은 총 32억3500만 원(약 17.8%)에 불과했다.
박혜자 의원은 "지금 집행이 특정 지역에 편중된다면 관광산업도 특정 지역 위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며 "과거 박정희 정권 시절 산업화 시설이 영남권으로 집중되어 그 격차가 여전한데, 박근혜 대통령은 관광산업까지 특정 지역 위주로 몰아주려고 하는 건지 궁금하다"라고 지적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지난 1972년 12월 관광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다음해 정부출연금으로 설치됐다. 기금 재원에는 정부출연금, 카지노 사업자와 해외 여행자의 납부금,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이 포함된다. 기금은 각종 관광시설과 관광교통수단, 관광사업 관련 기반시설의 건설·개수, 관광정책 조사·연구, 관광진흥사업의 보조금 등으로 쓰인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3일 대기업 면세사업자들이 영업이익의 15%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대기업 면세점들은 국가에게 특혜적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있다"라며 "영업이익 중 일부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