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교육감은 추석 연휴인 오는 9일 팽목항에 내려간다.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다. 당초 추석 연휴 전에 내려가려고 했다. 이 교육감은 "쓸쓸할 추석 연휴 때 실종자 가족들을 찾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 날짜를 바꾸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정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제1회의실의 이름을 '416홀'로 바꿨다.

이재정 교육감은 2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오마이뉴스>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말씀도 없고 청와대는 '여야가 할 일이지, 청와대가 할 일이 아니'라고 한다"며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없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면 실종자 가족들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아서 팽목항에 간다"고 전했다.

그는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을 두고 "국회의원이라면, 세월호 사고의 원인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유가족이 요구하니 따라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일이 아니냐"면서 "시민들이 곳곳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단식에 나섰다, 청와대나 국회는 이런 울부짖음을 똑바로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박근혜 정부의 교육 정책에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한국사 국정교과서 추진을 두고 "반민주적·반교육적이고 불행한 일"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박근혜 정부가 민주정부의 정신을 계승한 정부라고 믿는다, 하지만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은 전근대적이고 민주화 시대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스스로 민주정치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압박도 비판했다. 검찰과 경찰이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박근혜 정부 퇴진을 촉구하는 글을 올린 현직 교사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세월호 침몰 사고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다, 교사와 학생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동료 교사들이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면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과도한 표현을 했다고 해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게 아니라, 세월호 사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교육부가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을 요구하고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행정대집행에 나서는 것은 비극이다, 교육 문제에 대한 법률적 해석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가치를 법률 위에 두어야 한다, 교육현장에 혼란을 주거나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전임자들을 대신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기간제 교사의 계약은 12월까지다, 교육부는 교육감이 미복귀자 문제에 대해 여유를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와 이재정 교육감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전교조 미복귀자 직권면직 행정대집행은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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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2일 오전 경기도 수원 장안구 경기도교육청 자신의 집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 중 교육부의 한국사 국정교과서 전환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민주정부의 정신을 계승한 정부라고 믿는다, 하지만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은 전근대적이고 민주화 시대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스스로 민주정치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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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과 검찰은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박근혜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현직 교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쉽게 말을 잇지 못하다가) 교사 문제는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학교 현장에 혼란을 주지는 않을지 등에 대한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 교육부가 이러한 고민을 게을리 했다. 또한 세월호 침몰 사고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는데, 교사와 학생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동료 교사들이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면 잘못된 것 아닌가. 정부는 과도한 표현을 했다고 해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보다는, 세월호 사고 문제를 어떻게 풀지 고민해야 한다.

-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2일까지 전교조 전임자 중 미복귀자를 직권면직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미복귀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예정인가.
"전교조가 전임자 문제와 관련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했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전교조 전임자 8명 중에서 6명이 학교로 복귀했다. 전임자가 학교에 복귀하지 않는 게 꼭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 현장으로 복귀하면 조직은 어떻게 되겠나. 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 문제를 12월말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전임자들을 대신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기간제 교사의 계약도 12월까지다. 교육부는 교육감이 전교조 전임자 문제를 여유를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교육부는 행정대집행을 예고하고 있다.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2명에 대한 징계를 지시한 상태다. 이들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들에게 다시 소명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지시를 안 따를 수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행정대집행에 나서는 것은 비극이다. 교육 문제에 대한 법률적 해석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가치를 법률 위에 두어야 한다, 교육현장에 혼란을 주거나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

- 박근혜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다.
"반민주적·반교육적이고 불행한 일이다. 우리는 엄청난 피를 흘리고 민주화 시대를 열었다. 박근혜 정부가 이러한 민주정부의 정신을 계승한 정부라고 믿는다. 하지만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은 전근대적이고 민주화 시대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스스로 민주정치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다. 국정교과서 주장을 거둬들여야 한다. 지난달 26일 교육부 주최 토론회에서 국정교과서 반대 의견이 훨씬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교과서를 밀고 나간다면, 토론회를 왜 개최한 것인가."

- 지난달 27일 시도교육감들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상견례가 있었다. 어떤 얘기가 오갔나.
"시도교육감들은 재정 문제, 전교조 전임자 문제, 자사고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첫 만남이라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은 없었다. 교육감들은 특히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누리과정 사업 등 국책사업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내년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황우여 장관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원론적인 대답만 내놓았다. 황우여 장관이 원만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졌다고 믿는다."

-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지만,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안산 동산고에 대한 평가에 대해 교육부도 이견이 없다. 다만, 교육부는 일반고로 전환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봤다. 경기도교육청은 평가에서 부족하다고 나온 점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교육부의 부동의를 받아들였다. 또한 교육부의 부동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올 하반기에 자사고 등 고교교육체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겠다."

-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난 지 4개월이 지났다.
"유가족들은 진상규명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박 대통령은 말씀도 없고 청와대는 '여야가 할 일이지, 청와대가 할 일이 아니'라고 한다.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없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면 실종자 가족들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아서 팽목항에 간다. 당초 추석 연휴 전에 팽목항에 가려고 했지만, 쓸쓸한 추석 연휴 때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일정을 바꾸었다. 과일이라도 사들고 실종자 가족들을 찾아뵙겠다."

- 세월호 사고 유가족들이 단식을 하고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지만,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은 요원하다.
"국회의원이라면 세월호 사고의 원인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유가족이 요구하니 따라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일이 아니냐. 시민들이 곳곳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단식에 나섰다. 청와대나 국회는 이러한 울부짖음을 똑바로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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