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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정의화 국회의장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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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5월 국회의장 취임 당시 국회 개혁을 위한 세 가지 약속으로 혁신·화합·소통을 제시했다. 취임 후 모든 행보도 이 세 가지 약속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정 의장은 지난 19일 '남북 화해·협력 자문위'와 함께 '국회 개혁 자문위'도 함께 출범시켰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국회운영 및 제도개선, 국회 윤리 및 정치문화 쇄신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다음날인 20일에는 국회 의장단과 여야 원내대표 및 중진의원들이 참석하는 '국회 원로회의체' 관련 간담회도 열었다. 이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위한 포석이다.

'중재자'로서의 면모도 보이고 있다. 그는 여야가 19대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강경 대치하자 '친정'인 새누리당을 질책하며 여야 협상 타결을 유도했다. 영·호남의 동서갈등을 해소하는데도 마찬가지다. 정 의장은 첫 지방일정으로 광주를 방문,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자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공식 기념곡 지정 결의 이행도 약속했다.

정 의장은 23일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도 이 같은 '의지'를 분명히 했다. 우선 국회선진화법에는 "지난 총선 직전 추진돼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졸속법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라며 "실질적으로는 '국회마비법'이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서 2년 후 총선 때 '우리가 다수당이 되면 이 법을 고치겠다'는 공약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개정 전에는 '국가원로회의체'를 구성해 여야 간 교착 상황을 푸는 노력을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임을 위한 행진곡' 공식 기념곡 지정 등에는 "동서갈등부터 풀어야 통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임'은 대한민국이자, 광주정신"이라며 "광주정신이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통일을 앞당기며 인류공영을 위해 크게 쓰임을 받을 때 5·18 민주화운동의 영령들이 편안하게 눈을 감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야당과 '스킨십'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는 "매년 시정연설을 직접 국회에 오셔서 해달라고 했고 야당 지도부나 의원들에게 전화도 하시라고 부탁드렸다"라며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정 의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선진화법 개정 위해서 2년간 노력해야... 직권상정 되살리자 아니야"

"말이 선진화법이지 실질적으로는 '국회마비법'이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2년 후 총선 때 '우리가 다수당이 되면 이 법을 고치겠다'는 공약을 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말이 선진화법이지 실질적으로는 '국회마비법'이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2년 후 총선 때 '우리가 다수당이 되면 이 법을 고치겠다'는 공약을 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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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선진화법 개정의지도 피력했다. 국회의장 대행 당시 선진화법에 적극적으로 반대한 바 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야당의 협조 없는 개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해법은 있나.
"선진화법은 졸속법이다. 총선을 앞두고 추진되면서 공청회 한 번 하지 않았다. 법은 장을 담글 때처럼 충분히 익혀서 내놔야 한다. 그래서 현재 선진화법에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일단,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없애는 대신 의장의 권위를 세우는 조치가 필요하다. 의원들의 폭력행위, 비윤리적 행동에 대한 징계조치도 강화돼야 한다. 법을 전체적으로 바꾸려면 2년 간 노력해야 한다. 언론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

말이 선진화법이지 실질적으로는 '국회마비법'이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2년 후 총선 때 '우리가 다수당이 되면 이 법을 고치겠다'는 공약을 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대신 임기 동안 여야 중진으로 구성된 '원로회의체'를 만들어 여야 간 교착 상황을 푸는 노력을 기울이려 한다."

- 선진화법을 임기 내 개정하겠다는 의지인가.
"무슨 일이든 의지를 갖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마나한 일 아닌가."

- 야당의 협조를 구할 수 있겠나.
"(개정 방향이) 야당이 협조할 수 있는 범위여야 한다는 건 당연하다. 여야가 타협하지 않으면 못 바꾼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되살리자? 이건 아니다. 누가 개정하려 하겠나."

- 첫 지방일정으로 광주를 방문, 5·18 민주묘지 등을 참배했다. 그 전에도 ▲ 2006년 국회 여수엑스포유치추진 특별위원장 역임 ▲ 2008년 한나라당 지역화합특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호남 지역에 공을 쏟았다. 이렇게 동서화합에 힘을 쏟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앞서 한반도를 '반신불수'로 표현한 것과 같다. 반신불수 상태인데 동서갈등까지 있다. 어리석은 일이다. 이것부터 해소해야 통일로 나아갈 수 있다. 남북통일의 전제조건인 셈이다. 그 때문에 동서화합운동을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시작했다. 1991년부터 영호남민간인협의회를 결성해 동서화합을 위해 활동했다.

또 내가 (부산대 의대 졸업 후) 전주 예수병원에서 의사생활을 했다. 전주 김제군 용지면에서는 보건소장으로서 6개월 간 무의촌 의료봉사활동도 했고. 그런 것들이 인연이 됐다. 가서 보니 전라도 사람들이 양반이다. 근검절약하고 전통문화예술에도 조예가 깊고. 내가 부산 살 때 전라도에 대해 나쁜 소리 많이 들었다. 그런데 가보니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쁜 것이었다."

- '임을 위한 행진곡'의 공식 기념곡 지정 결의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회의장의 책무라고 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 등 정부는 지난해 국회 결의에도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미적지근한 게 아니라 여러 핑계를 대고 있다. 그런데 한 번 물어보자.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임'이 누구라도 생각하나. 이번에 내려가서도 물어봤다. 아무도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세미나 등을 통해서 '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야 쓸데 없는 오해가 안 생긴다. 내가 생각할 때 그 '임'은 대한민국이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대한민국을 위한 행진곡인 것이다. 또 그 '임'이 광주정신일 수 있다.

광주정신이 남남 갈등을 해소하고 통일을 앞당기며 인류공영을 위해 크게 쓰임을 받을 때 5.18 민주화운동의 영령들이 편안하게 눈 감을 수 있지 않겠나. 현재 5.18 묘역을 조성할 때 내가 초선의원이었다. 그 때는 국가보훈처가 지금은 보건복지위 산하였다. 그게 맞다. 지금 왜 보훈처가 왜 정무위 가 있는지 모르겠다."

"박 대통령에게 매년 직접 국회 시정연설 해달라고 부탁드렸다"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국회를 존중할 줄 아는 분이라 생각한다."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국회를 존중할 줄 아는 분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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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희 전 국회의장 당시 헌법개정자문위는 분권형 대통령제 및 국회 양원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보고했다. 이러한 개헌 논의는 어떻게 생각하나?
"아직 다 파악하지 못했다. 분권형 대통령제·의원내각제·중임제 등 다양한 권력구조 논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분권형이 맞다고 생각한다. 충분히 논의돼야 할 문제다. 그러나 차차기 대선 때 적용돼야 한다. 자기의 권력구조에 해당되는 얘기가 되면 개헌은 어렵다.

차기 대통령을 하고 싶은 이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쪽으로 권력구조를 변화시키길 원할 것이다. 그런데 그는 '제척사유'에 해당된다. 그래서 나는 권력구조 변화의 경우는 차차기 대선 때 적용하고 그 외 사회·문화·경제분야 개헌은 바로 시행하는 '2단계 개헌론'을 주장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것도 고치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 대통령과 핫라인을 개설한 것으로 안다. 앞으로 국회와 청와대가 어떤 관계여야 한다고 생각하나?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국회를 존중할 줄 아는 분이라 생각한다.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은 의회민주주의자라고 했지만, 국회의장을 '거수기'로 만들지 않았나. 이 분은 다르다."

- 박 대통령이 국회와의 스킨십을 더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대통령을 뵈면서 세 가지를 부탁드렸다. 매년 시정연설 등을 직접 국회에 오셔서 해주시라고 했다. 그러면 최소 1년에 2번은 만나뵐 수 있다. 또 야당 지도부나 의원들에게 전화도 하시고 자주 부르셔서 소통 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의장단도 가끔 불러주라고 요청했다."

- 대통령이 필요하면 야당 의원과도 직접 전화해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정치문화상 잘 되지 않는 편이다.
"조금씩 나아지지 않겠나. 결국 국회에서 타협하지 못하면 정부 역시 굉장한 제약을 받게 된다. 결국 그렇게 갈 것이다. 그런데 미국도 비슷한 것 같더라.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해도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것이다. 성김 미 대사와 식사하면서 물어보니, 우리 국회만 5~6%의 신뢰를 받는지 알았는데 미국 국회도 한 자리수의 신뢰를 받는다고 했다. 국회는 어디 가도 인기가 없다. (웃음) 그래서 내가 임기 동안 국민의 국회 신뢰지수를 20% 올리겠다고 말했다."

- 국무총리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의는 표했지만 엄연히 대한민국 총리다. 최근 본회의 끝나고 정 총리를 만나서 '새로운 총리가 완전히 정해질 때까지 책임감을 갖고 소신껏 일해달라'고 요청했다."

- 최근 대정부질문에서도 정 총리를 총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 아닌가.
"의원들이 그러면 안 된다. 국정은 단 하루도 빌 수 없다. 국회의원들도 그를 인정해야 한다. '당신은 사의 표한 사람이라 안 된다'고 지적하는 의원은 '하나만 생각하는 분'이라고 생각한다."

- '의회주의자'로 평가 받는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조언한다면?
"어떤 경우라도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대통령이 되셔야 한다. 각 부 장관이나 청와대의 수석, 비서들도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겠다는 마음으로 노력해주길 바란다."


태그:#정의화, #박근혜, #국회선진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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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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