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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이동통신3사가 10일 오전 서울 한남동 한국소비자연맹 강당에서 '통신소비자 권리 향상을 위한 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김시연	관련사진보기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랴.'

통신소비자들을 '호갱(호구 고객)' 취급해온 이동통신사들의 '자율 감시'에 맞서 소비자단체가 칼을 빼들었다.

소비자시민모임, 녹색소비자연대 등 10개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이덕승, 아래 소협)는 10일 오전 서울 한남동 한국소비자연맹 강당에서 이동통신 3사와 '통신소비자 권리 향상을 위한 협약'을 맺고 통신시장 감시 활동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이통3사 '자율 감시' 맞서 소비자단체 '3자 감시' 

지난 3월 15일 '세계 소비자 권리의 날'을 맞아 올해 통신서비스 소비자 권리 확보를 위한 소비자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마침 오는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단말기 보조금 경쟁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날 협약은 모두 8개 항으로 구성됐다. 우선 이통사업자는 통신소비자들을 위해 ▲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는 한편 ▲ 요금제 선택권 강화를 통한 가계통신비 절감 ▲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소비자 불만 신속 처리와 재발 방지 ▲ 단말기 보조금 마케팅에서 요금과 서비스 경쟁 전환 ▲ 스팸 스미싱 차단 등을 약속했다. 소비자단체 역시 ▲ 이통사와 함께 소비자들에게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 통신시장의 거래조건, 서비스 수준, 가격 등을 감시하기로 했다.  

이덕승 소협 회장은 이날 "기업과 소비자는 서로 갈등 관계지만 소비자를 위한 일이라면 정부와 기업, 소비자단체가 하나가 될 수 있다"면서 "규제도 없애는 게 답이 아니라 당사자간 협약과 실천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형희 SK텔레콤 부사장 역시 "사업자와 소비자단체가 협약을 맺는 건 다른 업계에는 없는 현상"이라면서 "통신 시장이 성장하면서 발생한 모순점이 개선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사업자가 소비자단체와 소비자 권리 향상을 위해 '협약'까지 맺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이통3사가 약속을 제대로 지킬지는 미지수다. 실제 이통3사는 45일간 최장기 영업정지에 들어간 직후인 지난 3월 20일에도 불법·편법 보조금 지급 중단과 소비자 기만 행위 근절을 약속하고 공동 시장 감시단을 꾸려 자율 감시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보조금 자율 감시가 '특단 대책'? 이통3사 '적반하장' )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이통3사 견해도 미묘하게 갈렸다. 전인성 KT 부사장은 "단통법이 통과되면서 통신사들도 전환기를 맞고 있다"면서 "협약이 시기적절하게 이뤄진 만큼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밝혔지만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은 "아무리 과격하고 추악한 경쟁도 독점이나 담합보다 낫다"면서 "어떻게 하는 게 진정 소비자 위를 하는 경쟁인지 생각해 보겠다"며 여운을 남겼다. 김형희 SKT 부사장도 "(8가지 항목 가운데) 한두 가지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보조금 경쟁 상황을 거론했다.  

이에 소비자단체들도 단순 '협약'에 기대지 않고 통신 시장을 상시 감시하기로 했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지난 4월부터 협약 내용을 감시할 정보통신위원회를 소협 안에 꾸리고 6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면서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미래부에 바로 고발하고 심각하면 협약을 파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위반 기준이 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현재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단계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김주한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은 "소비자단체서 정부와 사업자에 대한 요구 못지않게 소비자들이 현명한 통신 소비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가계통신비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음성, 데이터 등 사용량은 쉽게 줄일 수 없기 때문에 단말기 교체 주기를 늘이거나 단말기 가격을 낮춰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차원의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도 이달 중 내놓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