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때 무산 됐던 동남권신공항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화두로 등장했다. 부산시장 선거가 불리하다고 여긴 새누리당이 다시 이 카드를 꺼내면서 인천공항에도 위기가 닥쳤다.

1991년 민주자유당으로 3당 합당이후 '텃밭'으로 여긴 부산에서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가 야권 단일화 후보인 무소속 오거돈 후보에게 고전하고 있어, 새누리당은 서병수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동남권신공항카드를 꺼냈다.

이후 이 공약은 TK와 PK지역 모든 후보의 공약으로 확장 됐다. 오거돈 무소속 부산시장 후보를 비롯해 권영진,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와 김관용 경북지사 후보도 신공항 유치에 가세했다. 동남권신공항을 두고 TK와 PK가 서로 유치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동남권신공항 얘기가 나올 때 마다 인천공항은 늘 긴장하기 마련이다. 대한민국 관문역할을 하는 공항이 인천공항과 동남권신공항으로 이원화 될 경우 동북아지역 허브공항 경쟁에서 중국과 일본에 밀릴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공항 육성을 위한 정부재정이 동남권신공항에 집중 될 것이라는 우려다.

인천공항은 현재 상주 종사자가 4만명,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 9년 연속 1위, 개항 4년째인 2004년부터 순이익 전환, 2012년 순이익 5000억원 달성, 2007년부터 정부에 배당금 지급 등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알토란 공기업'이다.

하지만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겠다는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은 여전히 불씨가 살아 있고, 정부는 배당금이라는 명목으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3797억원을 받아가면서 인천공항 급유시설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현물 출자하는 것이 아니라 1986억원에 매각했다.

또한 2단계 확장 사업까지 38%를 지원했던 국비를 3단계 사업에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다. 아울러 2014년이면 여객처리능력이 4400만명에 이르러 포화상태가 될 줄 알면서도, 2015년 준공예정이던 3단계 확장사업을 2017년으로 연기했다.

그러는 사이 2006년부터 7년 연속 국제항공화물 세계 2위였던 인천국제공항은 2013년에는 2위 자리를 두바이에 내줬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6.4 지방선거 때문에 취임 8개월 만에 인천국제공항공사 수장이 공석이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동남권신공항과 관련해 인천공항이 주목하는 분야는 동남신공항 건설사업비 조달 방식이다. 이미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10년, '2018년부터 발생되는 인천공항 정부배당금'을 건설비를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 중 10월 11일 공개한 '인천공항 건설 마스터플랜 재정비 용역'에 따르면 2010년~2025년까지 인천공항의 총 당기순이익은 37조 8901억 원이고 이중 정부배당금이 22조 8533억 원에 달한다.

이는 연평균 당기순이익이 1조 4573억 원, 정부배당금이 879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0조원 규모의 동남권신공항 총 공사비를 감당하기에 충분한 액수라는 게 당시 정 의원의 설명이었다.

그래서 당시 정 의원은 인천공항 민영화에 반대했다. 민영화 하면 동남권신공항 건설비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정희수 의원은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의 일환으로 인천공항 100% 지분 중 49%를 매각하려 한다"며 "이는 약 23조 원의 배당금 중 일정 부분을 싼 값에 포기하는 헐값매각이자 동남권 신공항의 건설비를 충당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상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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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조정하는 3단계 공사가 추진 중이다. 당초 2015년에 완공하려 했으나, 이명박 정부 때 2017년으로 2년 연기됐다.
ⓒ 사진출처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	관련사진보기

인천공항 3단계, 정부지원 '제로' 100% 자체조달

인천국제공항은 현재 3단계 확장공사 중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정부지원 없이 사업비 전액을 자체 조달한다. 3단계 건설사업비는 총 4조 9303억원으로 제2여객터미널 2조 2000억원, 연결교통망 9200억 원, 제2교통센터 2300억원 등에 투입된다.

사업이 마무리되는 2017년 이후에는 여객처리능력 6200만 명, 화물처리능력 580만 톤을 갖추게 된다.

인천공항공사는 2010년 5643억 원, 2011년 7206억 원, 2012년 8092억원 등 꾸준히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고, 재무구조 역시 자산 7조 9000억원에 부채 2조 7000억원으로 부채비율도 34%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난시기 인천공항 1단계 공사와 2단계공사 때 각각 전체 사업비의 40%와 35%를 부담했다. 하지만 3단계 사업비를 공사가 전액 부담하게 돼 향후 부채비율은 2017년 85% 수준까지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동남권신공항이 지방선거 때 영남지역 광역단체장 선거의 핵심으로 부각하긴 했지만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동남권신공항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미 2011년 3월 과다한 사업비, 경제성 미흡 등의 이유로 백지화한 것이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다시 신공항 필요성을 언급한 뒤 불씨가 살아나,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6월 원점에서 재추진키로 결정했고, 오는 8월쯤 입지가 포함된 용역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즉 동남권신공항은 현재 정부가 타당성 조사를 시행중인만큼,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 사안이 아니라는 비판이 따르고 있다. 당선만을 노린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다.

인천시 항만공항해양욱 이상욱 전문위원은 "동남권신공항 건설의 전제 조건은 동남권내 신규 수요 창출보다 인천국제공항의 기존 수요를 흡수하는 것이다. 현재 동북아시아 지역 공항 간 경쟁구도와 인천공항 3단계 확장에 따른 안정적 수요 확보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정치적 접근이 아닌 현실에 기반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무안공항과 울진공항이 주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송원 사무처장 또한 "인천공항 3단계 공사는 이명박 정부가 김포공항 육성에 집중하고, 동남권신공항 건설에 한 눈파는 사이 더뎌졌다. 게다가 정부지원은 제로'0'로 모든 사업비를 인천공항공사가 자체 조달해야한다. '동남권신공항'사업의 쟁점은 TK와 PK가 아니라 사업성과 재원조달방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동남권신공항으로 인해 국가경쟁력을 좀먹는 정치적 행위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