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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리3,4호기. 부산시청으로부터 25km 떨어진 곳에 지어지고 있는 신고리 3,4호기다. 원자로는 높이만 70m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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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한민국이 똥통도 아닌데 왜 더럽고 위험하고 게다가 비싼 핵발전소를 자꾸 짓느냐 했다(관련기사 : 세월호 침몰사고 악몽 위태위태... 경주가 무섭다). 돋보기를 들이대면 그 똥통의 중심은 원전이 건설되는 지역이다.

핵발전소의 둥근 원자로 지붕이 보이는 곳은 아예 부동산 거래가 되지 않는다. 땅값도 바닥이다. 원자로가 보이지 않더라도 반경 5㎞ 이내는 거의 다 그렇다고 한다. 땅이고 집이고 살 사람이 없는 것이다. 핵발전소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그래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주민들이 한국수력원자력에 집단이주를 요구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경주 월성 인근주민도, 부산 고리 인근주민도 모두 오랜 세월 집단이주를 요구하고 있다.

부산시청에서 겨우 25㎞ 거리에 고리원전이 있다. 고리 1~4호기, 신고리 1~4호기가 있고, 신고리 5, 6호기가 추후 지어질 예정이다. 한 곳에 10기의 원자로를 배치하는 경우는 오직 우리나라에만 있다.

고리원전은 행정구역상 부산시 장안읍과 울산시 울주군의 경계지역에 있다. 두 지역의 경계에 있는 까닭도 원전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이다. 반대의 목소리를 지역별로 분산시킬 수 있는 장소, 비교적 약자들이 모여 사는 장소를 찾는 것이다. 또 인구가 많고 나름의 여론파워도 있는 도시민들에게는 멀리 있다는 느낌을 줘야 하므로 지역의 경계에 자리한다.

그럼 그런 핵발전소나 방폐장을 왜 해당 지역민들이 수용한 것일까? 그냥 수용한 것이 아니다. 전국의 많은 지역주민들이 1987년 체르노빌 사고 이후 오랜 세월 강력한 반대운동을 펼쳐왔다. 덕분에 전국적으로 핵폐기장이나 신규 핵발전소 후보지 선정은 10년 이상 계속해서 표류했다. 그러자 정부와 핵산업계는 2000년대 들어 추진전략을 바꾼다. 기존의 부지에 핵발전소를 추가 건설하는 방식을 취했고, 더불어 특별법을 제정, 지원금을 준다는 명목으로 지역 간 경쟁을 유도했다. 한마디로 돈을 풀어 찬성을 유도했다는 뜻이다.

핵발전소·방폐장 수용으로 받는 돈, 주민과는 멀어 

경주 방사능폐기물처리장의 부지선정은 그런 식으로 이뤄졌다. 핵발전소나 방폐장의 본질은 사라지고 지원금 규모만 도드라져 지역 간 경쟁이 촉발됐고, 결국 경주 시민들의 찬성 속에 유치가 성사됐다. 경주시민들은 어차피 원전 안고 사는 마당에 방폐장 곁들이는 셈 친 것이다. 그리하여 방폐장 수용을 통해 경주시민들이 얻어낸 것은 특별지원금 3천억원과 한수원 본사 경주 이전이다. 그것으로 경주가 부자가 됐을까? 그리고 앞으로 부자가 될까? 현지 주민들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든다.

지원금의 대부분은 사실상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대부분이 사회간접자본투자, SOC사업에 쓰이기 때문이다. 도로 놓고, 다리 놓고 하는 일에 쓰이니 시민들은 3000억 원이라는 돈의 효용을 직접 느끼지 못한다. 게다가 돈이 쓰이는 곳도 어차피 다 도시계획상에 있는 사업이다. 다시 말해 지원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국가예산으로 추진될 사업이라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방폐장 수용의 대가나 핵발전소 수용의 대가가 '맛도 없는 음식을 다른 지역사람보다 조금 일찍 먹는 것'뿐인 셈이다. 지원금의 혜택을 느끼지 못하는 시민들의 심리를 우려하여 경주시는 도로 건설현장에 '방폐장 특별지원금이 이렇게 쓰입니다'라는 현수막을 걸어놓기도 했다고 한다.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미 2010년 하기로 했지만 기한을 넘겨 2015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본사 이전은 경주시민이 수혜를 누리기도 전에 지역에 깊은 상처를 주었다. 시내권과 방폐장이 입지지역 사이에 이전 장소를 두고 심각한 갈등이 야기된 것이다. 이는 지역의 정치가들이 부추긴 측면이 컸지만, 결과적으로 지역공동체는 해체되고 주민들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이 깊은 상처를 입었다.

본사 이전으로 경주에는 1000명 정도의 인구가 유입된다. 1000명의 인구유입이 방폐장 수용이 가져다줄 폐해를 상회할 만한 대가를 가져다 줄 것인지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온 지자체가 대기업 유치를 무슨 로또처럼 떠들지만 사실상 그것으로 서민들이 대단한 수혜를 누렸다는 소리는 일찍이 들어본 바가 없다.   

돈 갖고 작업하는 한국수력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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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원전 인근에 살고 있는 서용화 씨 서용화 씨는 어쩔 수 없이 살고 있지만 자식들은 절대로 들어와 살지 못하도록 당부한다. 그는 원전은 짓지 않는 게 답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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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고리원전 주변도 마찬가지다. 발전량에 따른 기금(1kw당 0.25원)을 적립해 매년 200억 원 가량이 지원되지만 주민들은 시큰둥하다. 고리원전이 보이는 월내리에서 횟집을 하고 있는 서용화씨는 고리원전으로 주민혜택이 많겠다고 묻자 이렇게 반문했다.

"지원금으로 회관이니, 복지관이니 짓고 방파제 만들고 하지만 우린 달갑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도 예산 써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다 쪼개져서 쓰이니 어디에 돈이 쓰이는지 느낌이 없습니다. 차라리 그 돈 모아서 주민들 통장에 직접 꽂아주면 모를까."

지원금이 주민의 소득증대나 복지와는 거리가 먼 곳에 주로 쓰인다는 말이었다. 그런데 원전지원금 중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직접 집행하는 사업자지원금이 있다. 사업자지원금은 사용처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문제가 되곤 한다. 지난해 10월에는 한수원이 집행한 원전지원금 중 250억 원이 주변지역의 유령업체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러니 눈 먼 돈들이 많은 셈이다. 서용화씨는 사정이 이러니 지역의 단체들이 행사가 있을 때면 일삼아 원전에 가서 손을 내미는 상황이라고 했다.

"부녀회, 노인회, 어버이날, 운동회, 때마다 행사 있으면 단체들이 (한수원에)가서 지원을 요청해요. 그러면 경품이나 교통편 지원을 해주죠. 하지만 이런 건 타 지역의 큰 기업들도 다 하는 거죠. 그렇게 돈 주고받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한수원은 자잘한 돈을 일삼아 풀고, 주민들은 그 돈을 수시로 타서 쓴다. 그렇게 돈을 받으면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려우리란 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게다가 눈 먼 돈이라 주민들 사이 이런저런 횡령과 유용도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엔 원전지원금을 가로챈 전 마을이장 등이 검찰에 기소되기도 했다. 돈 때문에 지역이 무척이나 지저분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결국 법에 근거한 원전지원금이라지만 이는 핵발전소 추진세력의 참으로 값싸고도 손쉬운 전략인 것이다. 고리원전과 가장 가까운 길천리에 사는 박갑용씨도 이렇게 전했다.

"한수원에서 돈 갖고 작업하는 겁니다. 그런 게 지역정서를 얼마나 피폐하게 하는지 당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삼척, 영덕 주민들에게... "다 속는 겁니다"

연기처럼 사라지는 혜택 대신, 인근주민들이 잃어버리는 것은 실로 많다. 아니 전부라고 해도 좋을 만큼 삶의 근본이 뽑혀나간다. 사람이 떠나가고 생계가 곤란해지고 공동체가 붕괴되는 것이다. 경주 월성원전 인근의 유재호(가명)씨는 이렇게 말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바다지만 원전이 들어서면서 어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주민들은 바다에 대해 폐업보상을 받은 이후로는 어떤 어업행위도 하지 못합니다. 그럼 농업은 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죠. 원전부지가 확대되면서 논밭도 다 잠식됐습니다. 게다가 혐오시설물 근처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라고 잘 팔리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월성이나 고리나 공통되는 점이다. 앞서 서씨는 이렇게 말했다.   

"이전에 어업과 농업으로 먹고 살았는데 원전 들어오면서는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대신 자영업자가 늘었죠. 하지만 그것도 '반짝'입니다. 원전 건설기간에는 대출받아서 가게 열고 했는데, 건설이 끝나면 사람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죠. 그래서 빈집, 빈 상가가 속수무책으로 늘어납니다. 그래도 원전 근로자들 회식에 기대 근근이 지내오기도 했는데, 원전비리가 터지면서는 그마저도 확 줄었습니다. 이곳 경기는 앞으로도 계속 침체되는 일만 남았어요."

아닌 게 아니라, 인근 가게들을 봐도 손님이랄 게 없었다. 관광지도 아니고, 유동인구가 있는 것도 아니니 그럴 수밖에 없을 터였다. 서씨의 횟집에도 3시간 내내 손님이 한 명도 없었다. 그는 인근에 집을 짓기 위한 땅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후쿠시마 사고가 나면서 감히 집 지을 생각을 못하고 있다. 원전사고의 공포도 공포지만, 집을 지어놔도 재산으로 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아들에게도 이곳에 들어와 살 생각은 절대 하지 말라고 당부한단다.

서씨는 시간이 좀 지나 가계가 안정되면 월내리를 아예 떠날 생각이다. 그의 집안은 350년째 고리와 길천리에 살았다. 하지만 그는 보상도 상관없이 떠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원전이 보이니 늘 평소에는 잊고 살죠. 그러다가도 문득문득 섬뜩섬뜩합니다. 지금껏 살아온 건 뭐고 앞으로도 여기서 살아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다른 말 다 필요 없습니다. 원전은 안 짓는 게 최고입니다."

원래 살던 대로 살 수도 없고, 새롭게 먹고 살 길을 찾을 수도 없는 지경, 그것이 원전 인근주민들이 처한 삶이었다. 게다가 그들은 늘 핵폭탄보다도 수백, 수천 배 더한 위험시설물을 머리맡에 두고 잠든다. 그런 불안한 일상이 그들의 몫이다. 서씨에게 새로이 원전이 들어설 삼척과 영덕 주민들에게 전할 말이 있느냐 물었다.

"그게 다 속는 겁니다. 아무리 이런저런 혜택을 준다고 해도 잃는 게 훨씬 크고 많습니다. 생활기반을 다 잃어버리는데요. 게다가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살 곳이 못 돼" 집단이주 요구하는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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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원전 인근 지역에 걸린 현수막 월성원전이든, 고리원전이든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은 오랜 세월 집단이주를 요구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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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1~4호기가 보이는 부산 장안읍 길천리는 핵발전소와 바로 붙어 있다. 세계적으로 마을과 이렇게 인접해 있는 핵발전소는 유례가 없다고 한다. 길천리 900여 세대는 지금 20년 넘게 한수원에 집단이주를 요구하고 있다. 전 이장이자, 고리민간환경감시기구 위원인 박갑용씨가 대뜸 전하는 이야기가 2010년 한수원 본부장이 집단이주를 약속했다는 것이다. 이주를 약속하는 각서를 쓰고, 이후 합리적인 이주방안 도출을 위한 용역도 실시했지만 한수원의 말이 자꾸 바뀐다고 했다.

"용역 결과가 애매모호했지요. 해석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 받아들여지는 결과였어요. 결국 하나마나한 용역이었습니다. 용역을 실시했던 연구진이 용역비도 안 받고 우린 모른다며 도망갔을 정도예요."

길천리에는 집단이주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거리마다 펄럭인다. 그런 마당에 내 고장이라고 마음 붙이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주민들의 마음이 떠난 곳, 그리하여 월성이든, 고리든 원전 인근지역은 황폐하다는 느낌을 준다. 투자가 없으니 건물은 낡았고 상가도 손님이 별로 없어 썰렁하기만 하다. 돈 주고 음식을 사먹으면서도 이게 괜찮을까 찝찝하니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새로 짓는 신고리 3, 4호기 원전은 원자로 높이만 70m에 달하고, 원전 주위로는 거대한 송전탑이 수백 개 늘어서 있는 상태다. 과연 을씨년스런 풍경으로 최고라 할 만하다. 원전은 자꾸 팽창하면서 주변을 잠식해가고 사람들은 이리저리 원전에 밀리고 짓눌린 채로 살아간다. 고리원전이 처음 들어설 때 그곳에 살다가 이주한 사람 중 일부는 이번 신고리 추가건설로 또다시 이주를 해야 하는 기막힌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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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원전 인근의 송전탑 고리원전 인근은 을씨년스러운 풍경으로 최고라 할 만하다. 수없이 늘어선 송전탑과 전선이 말문을 막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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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1호기는 현재 설계수명 30년을 완료하고 수명연장이 이뤄져 36년째 가동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이어서 고장이 잦다. 부산 반핵시민대책위원회의 정수희 씨는 핵발전소 사고의 절반은 부산 고리에 있는 원전에서 일어나며, 그 중 또 반은 고리1호기에서 발생한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고리1호기는 2012년 2월, 전력공급이 중단되면서 냉각기능이 12분간 상실되는 심각한 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 사고는 한 달간 조직적으로 은폐되다가 원전 작업자들이 음식점에서 대화하는 것을 한 시의원이 우연히 들으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사고에서부터 은폐까지 등골이 서늘해지는 스토리다.

이런 와중에도 한수원은 고리1호기의 재연장까지 고려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부산시장 후보로 나섰던 이들이 수위는 다르지만 모두 고리1호기의 폐로를 주장했다는 점이다. 새누리당 서병수 당선인은 연장수명이 완료되는 2017년 폐로를, 야권 단일 후보였던 무소속 오거돈 후보는 안전진단 후 문제시 즉각 폐로를 말했다. 오거돈 후보는 신고리 5,6호기 건설계획의 전면철회도 주장했다.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광역단체장조차 원전 폐로나 건설에 관해 어떠한 권한도 없다. 결국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통로는 전혀 보장돼 있지 않은 것이다.

앞서 박갑용씨도 고리1호기 가동에 의문을 표했다.

"고리1호기가 대한민국 전력의 1%를 생산합니다. 그런데 압력용기 점검결과 다른 발전소보다 상당히 안 좋다고 나와요. 그런데 그걸 왜 계속 가동하려고 하는지 발상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안전할 때 폐로하라는 겁니다."

불안감, 박탈감, 불신감에 고향 버리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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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원전 인근 길천리에 사는 박갑용씨 길천리 주민은 20년 넘게 집단이주를 요구해오고 있다. 박갑용씨의 모친은 원전이 없는 곳으로 떠나고 싶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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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원전인근 주민으로 사는 것에 대해 세 가지를 말했다. 불안감, 박탈감, 불신감이 그것이다. 고리에 살다 길천리로 이주해 와 사는 그의 모친도 '후쿠시마 보고나니 고향도 싫고 다 싫다'고 했다. 모친은 멀리 원전 없는 곳으로 떠나는 게 마지막 소원이다. 나이든 어르신께 고향 싫다는 말을 듣기는 처음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얼마나 더 우리의 고향과 산하를 저렇게 감당 못할 위험에 빠뜨릴 것인지 묻는다. 내 고향과 가까운 울진에도 원전이 들어선다. 나는 내 고향을 그렇게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 내가 사랑한 산과 또랑, 개구리와 뽕나무, 그리고 온갖 추억이 있는 그곳을 똥통에 빠뜨리고는 영원히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월성원전을 곁에 두고 사는 사람이 말한다.

"우리에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 세대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식들에게도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위험하고 살 길도 없는데 그나마 있는 집 때문에 자식들도 이곳에 살아야 하나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왜 우리가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질문이 손톱 밑 가시처럼 아프다. 이제 그가 던지는 질문에 우리 모두가 대답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