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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전 부산시청 광장을 찾은 지역 야권 및 시민사회, 노동단체 대표들이 지역의 경제민주화 현안해결과 제도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정민규	관련사진보기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아무리 다르다고 하지만...."

15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 모인 지역 지역 야권과 시민사회·노동단체 대표들은 사라진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입을 모아 쓴소리를 했다. 부산 지역의 경제민주화 현안 해결과 제도개혁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에서 첨석자들이 내린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 점수는 낙제점이었다

이들은 부산 곳곳에서 벌이지고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의 후퇴를 하나씩 열거했다. 지역의 대표적인 사례가 지역 유통기업 서원유통이 운영하는 탑마트의 베어커리 코너 직영화 계획이다. 업주들은 서원유통이 베이커리 코너의 직영화를 추진하며 기존 영세업자들의 생계를 침해하고 있다며 베이커리 코너 양도양수의 허용과 직영화의 중단을 요구했다. 

이마트 유통 자회사는 서원유통의 확장판이다. 이마트가 온라인도매사업을 위해 별도 법인을 만든 에브리데이리테일은 직접 골목상권 소매점을 위한 영업에 나서면서 지역 도매업자들의 근심을 키워가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단체들은 "에브리데이리테일은 지역 상공인들과 상생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폭주기관차"라며 "지역 도매업이 몰락하면 부산지역의 유통망은 중앙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기업에 의해 독점되어 필연적으로 지역 경제의 몰락을 가져 오게 된다"고 우려했다.

유통 대기업인 대상과 CJ의 식자재 유통도 지역 상공인의 영업 활로를 막아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상과 CJ가 각각 베스트코와 프레쉬원이란 이름으로 지역 식자재 시장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지만 상생을 위한 자율조정회의는 개점휴업인 상태다. 중소상공인들이 이들 기업에 상권 잠식을 중단하고 자율조정회의에 참여하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문제 해결까지의 길은 까마득하다.

해운대 서비스센터를 일방적으로 폐쇄한 삼성전자서비스도 경제민주화라는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노조와 지역 시민단체는 센터 폐쇄의 이유를 80%이 이르는 노조 가입률에서 찾지만 이를 부인하는 회사와의 줄다리기 속에 피해는 소비자만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라대학교와 청소노동자들 사이의 갈등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신라대는 청소노동자들은 직고용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30일부터 옥상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지만 학교 측은 노동자들의 요구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지역 야권과 시민사회·노동단체는 이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를 통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장현술 민주노총 부산본부 사무처장은 "상식을 가진 후보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돼서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정식 부산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회장도 "대통령이든 부산시장이든 제대로된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토론회와 퍼포먼스를 통해 상인과 근로자의 뜻이 어떤지를 보여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노동당 부산시당, 민주노총 부산본부, 민변 부산지부,부산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을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 정의당 부산시당, 통합진보당 부산시당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