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 마케팅 담당 임원들이 20일 오전 과천 미래창조과학부 브리핑실에서 단말기 보조금 관련 이동통신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에 앞서 '공정경쟁 서약서'를 들고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이통3사는 불법 보조금 근절, 공동시장감시단 운영 계획 등을 발표했지만 구체적 시기나 방식은 발표하지 않았다.
ⓒ 김시연	관련사진보기

"이동통신3사의 실천 의지를 보여주는 게 오늘 (선언)의 의미다."

그뿐이었다. 45일 사업 정지에 들어간 이동통신3사가 모여 '불법 보조금' 지급 중단을 선언하고 공정 경쟁을 다짐했지만 정작 그 실효성을 뒷받침할 '특단의 대책'은 없었다. 

이통3사가 불법 보조금 공동 감시?

20일 오전 과천 미래창조과학부 기자실엔 어느 때보다 많은 취재진들이 몰렸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마케팅담당 임원들이 모여 이동통신 시장을 안정시키는 '특단의 대책'을 발표한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지난 6일 이통3사 CEO들을 불러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약속을 주문한 뒤라 기대감은 컸다.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이날 이통3사가 내놓은 '특단의 대책'이란 ▲ 1인당 27만 원을 넘는 불법 편법 보조금 지급 중단 ▲ 유통망 소비자 기만 행위 근절 ▲ 공동 시장 감시단 운영 ▲  제조사와 단말기 출고가 인하 협의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조기 시행 등 선언적 내용에 그쳤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물론 시행 시기조차 못 박지 않았다.

더구나 약속을 어겼을 경우 자율 제재나 법에 따른 제재를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감시 주체는 이통3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장 감시단이었다. 말 그대로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이었다.

불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당연히 부여되는 추가 영업정지 등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것 외에, 최 장관이 주문했던 CEO 사퇴 약속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또 단말기 출고가를 20% 정도 인하하라는 요구 역시 '제조사 협의'를 내세워 피해 갔고, 무선 데이터 기본 제공량 20% 추가 등 통신요금 인하 방안은 아예 빠졌다. 아울러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 가운데 보조금 공시, 보조금이나 요금할인 선택 요금제 등을 조기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구체적 내용이나 시기도 못 박지 않았다.

이에 윤원영 SK텔레콤 마케팅부문장(전무)은 "(CEO가 직접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회사를 대표해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법적 책임도 겸허히 수용한다고 서약서에 서명했다"면서 "요금 인하는 상당 부분 시행하는 것들이고 나머지도 큰 부분에 동의해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통3사는 '자율 감시', 유통점은 판매 중단 '철퇴'

지금까지 보조금 과열 경쟁을 주도해온 이통사들은 한 발 더 나아가 그 책임을 유통점과 제조사에 떠넘겼다. 이날 이통3사는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 등이 유통망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유통점 전산망 차단을 통해 판매 중단 조치를 포함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통망에서 이용자에게 약정시 제공되는 요금할인을 보조금으로 설명하는 등 단말기 비용과 이용요금을 혼동시켜 소비자가 보조금을 더 많이 받는 것처럼 오인시켰다"면서 "이용자 혼란과 불만을 초래하는 유통망에게 이통사 차원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원영 상무는 "오늘 내용은 이통3사가 보조금 중심 경쟁을 종결하고 새로운 건전한 경쟁구도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실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유통점 관련 내용이 포함된 건 이통3사가 그런 노력을 하더라도 유통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보조금을 관리하겠다는 취지이지 대리점과 유통망에 책임이 더 있다는 건 아니다"라고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정작 이통사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온라인이나 대형 유통점, 일반 판매점들은 "대리점을 통해 취지를 설명하겠다"는 데 그쳐 '자율 제재'가 쉽지 않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중소 단말기 유통점 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박희정 사무총장은 이날 이통3사 발표에 대해 "불법 보조금 지급은 대리점이 아니라 이통사에서 하는 것"이라면서 "이통사들이 지금은 영업정지 기간이라 보조금 경쟁을 하지 않겠지만 단말기 출고가를 내리지 않는 한 불법 보조금 지급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